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저신용 사업자도 보증증권 발급이 될까요?코로나로 국세가 밀린상태로 폐업신고 했다가 다시 개인사업자 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계약서상에 선금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신용자인 저도 사업자가 되면 보증증권이 발급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래도협력을잘하는장미임대차 계약이 중복으로 두 건 있는 법인, 주소 변경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A -> B로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계약 기간이 아래와 같이 겹치는 상황입니다.A 사무실 : 1월 31일까지B 사무실 : 1월 5일부터겹치는 기간 : 1/5 ~ 1/31현재 A, B 사무실 모두 인원 상주하고 있습니다.이때,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등기 시 변경 발생 일을 1/5 ~ 1/31 사이 아무 날짜로나 해도 무방할까요?B 사무실의 계약 시작일인 1월 5일로부터 지금이 2주가 지난 상황이라,과태료 부과 대상일까 염려스러워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꽤핫한코끼리자동차 금형 조립은 많이 어려운 편인가요?? 생산직 중소 취업상태제가 어릴적 부터 조립 만들기를 좋아해서 지원해 합격 하였습니다 유튜브등 금형 조립을 보는데 뭔가 되게 복잡한거 같더라고요 많이 어렵나요 생산직 취업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쩐지향기로운커피청년창업 세금감면에 대한 승계문제관련어머니 이름으로 인테리어공사,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타일도기 외 건축자재 이렇게 사업자를 낸 상태이고 사무실도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들어오지 않아 매출은 아예 안잡힌 상태입니다.청년창업에 해당하는 제가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금속구조물공사이렇게 4개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 지금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과 어머니 사업자의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그 자리에 새로 계약서를 써서 들어가도 승계로 인해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있어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 품목이 3개가 겹치는 상황인데 혹시나 같은 사업을 위한 승계로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3. 어머니 사업자에서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는 몇 달전에 추가했지만 관련 수주를 하지못해 실제론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정요청해 해당 품목을 삭제한다면 승계로 오인은 받을 수 있을까요?어머니가 앞전에 내던 사업자와는 업무의 형태는 아예 다르지만 품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혹시나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제약이 있을까봐 걱정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또한 향후 제 사업체에 어머니를 경리로 채용하고싶은데 기존에 가진 사업자를 폐지하고 들어와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히게칼퇴하는수박인스타그램 계정 무고 정지사건 해결 방법안녕하세요 25년 6월에 메타의 과실로 제 인스타그램 계정 몇개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을 통해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 안하고 있다가 반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무고 계정 정지문제 해결이 변호사님을 통한 내용증명이 유일한 해답일지 여쭙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갑자기즐거운마법사형사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대략적으로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1. A가 돈이 필요해서 B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B가 거절2. A가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서 갖고 있어주면 몇주뒤에 본인이 돈이 마련되면 그걸 다시 되사오겠다고 하고 거래를 함3.근데 알고보니 A가 갖고 있던 주식이 본인것이 아닌 투자회사 주식이었고 그걸 판매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해서 그걸 생각하고 B한테 팔고 회사에서 수료를 받음4.추후 더 알게된 사실은 그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짓조각에 그 투자회사 대표는 여러사람한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은 상태5. A는 본인이 그랬던것을 인정했고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차차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먼저 연락 한번 없고 B가 연락하니 기억이 안난다, 그럼 자기가 그때 받은 수수료만큼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상한 예시를 들며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배고픈사자기설연구소 설립에 따른 연구소장 겸업에 대해서기술연구소 설립을 하려고 하고있는데 직원 중 연구소장으로 배정하려는 인원이해당요건을 가졌을때 겸업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공공기관(시청,군청 등) 건축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하는자2. 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는자1,2번 중 각각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물러서지않는천재원물 단순 가공품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가요?청과물 소매점 운영 중입니다.황태포, 껍질 깐 땅콩, 마른 미역과 같이 원물에 단순한 가공만 거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가요?그리고 만약 소분하여 판매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단인상적인아카시아나무미국 이스타 비자 거절로 인해 회사에 소송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 소속으로 미국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본인은 ESTA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입국 당시에는 약 15일 후 귀국 예정이라는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미팅 목적임을 설명하여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당초 파견 기간은 약 3개월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중간에 귀국 항공권 일정을 변경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본인 역시 ESTA로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이를 감수하고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그 결과, 약 2개월간 근무를 진행하던 중 ESTA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체류 허용 기간은 남아 있어 불법체류 상태는 아니나, 향후에는 평생 ESTA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향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된다 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민 리스크와 불이익을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회사 지시에 따른 ESTA 사용 및 그로 인한 ESTA 취소향후 미국 입국 시 지속적·구조적인 불이익 발생체류 중 및 귀국 과정에서의 심리적·법적 불안정회사의 비자·체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귀국 이후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하이바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한 금융회사의 장이개인 여행가는길인 공항을 가기 위하여수행기사에게 운전을 시켜 업무용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평소에도 사적인 일에 차량과 수행기사를 몇회 사용했는데문제사안이 클까요?징계는 어느정도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