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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유연한칼새226계약관련질문입니다. 구두계약과 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를경우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으로 인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1.구두계약으로 플랫폼에서 지급되는 제작비 이외 추가수익에 관해 5:5로 비율을 책정하고 작업을 들어갔고 곧 이번달중 유통 예정입니다.2.계약서상 구두계약 내용과 다르게 추가 수익에대한비율이 20%로 책정이 되어있어 메신저를 이용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계약서상에 추가수익에대한 비율이 20% 이다 돌아온 답변은 계약서상은 명시한 계약서상에서만그렇게 책정 할뿐 실질적으로는 5:5비율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당내용 캡쳐 및 원본 메신저 보관중입니다.3. 만일 위의 발주자측에서 발언한 내용의 5:5와 달리 계약서상의 비율로 지급을하게된다면소송가능여부와 승소여부및 증거채택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홀쭉한바다사자124동업계약은 불이행하고 실경영주였던 대표는 직원최저임금 책임을 2년가까이 지난지금 70%커미션을 받았던 저에게 요구합니다미용기술로 동업하는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미용실을 가진 사람이 보증금300만원을 줄것을 요구하여 지급하고 모든제반경비를 제외하고 70% 커미션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동업시 두사람명의로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미루고 하지 않고 공증도 받자고 하였으나 이 역시 시간날때 하자고 계속 미루었음. 기존직장을 다니다가 동업하자는 제안으로 그만두었기에 매달 일정금액으로 생활을 해야하기에 어쩔수 없이 2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보증금도 퇴사하지도 않은 직원 퇴직금 요구, 나오지도 않은 세금부터 해서 그걸 제하고 준다며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더욱 심각한건 일을 그만둔지 2년 가까이 지난시점에 그 미용실에서 근무를 계속했던 직윈이 최저임금과 퇴직금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실제 경영자인 그사람이 70%을 받았으니, 그금액의70프로를 줘야한다고 노동청에 얘기해서 그만둔지2년가까이 되는 시점에 이일로 지금 형사 민사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경영은 그사람이 했으며 현장에서 고객응대 및 시술은 제가하고 경비보고는 영수증을 첨부했으며 매출에대한 보고도 매달 회의를 주관하는 대표에게 하였으며 모든 회의주관 및 채용공고,임금,교육,마케팅,직원근태모든것은 대표가하였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와 실제 사업자등록상명의 임대차계약서등 모든 증거자료는 제출한 상태이며 지금도 두군데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것인지 전문가의 소중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꽃다운기린23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2014년 8월 중순경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을 걸친 후 2014년 11월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2019년 9월까지 (4년 10개월) 일을 하였으나 대표님께서 추진하는 사업때문에회사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그러하여 개인사업자에서 2019년 9월에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셨고바로 법인으로 입사처리하였습니다. 허나 퇴직금가입은 11월쯤 가입하셨습니다.그러고 저는 2020년 7월경 직장에 좋지않는 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사 후 회사측은 제가 퇴직금을 가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저의 의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게 아닌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스마트한무희새110현대차 계약 후 취소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현대차를 계약해서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 전까지만 취소해서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산 후에도 되나요?어느 시점에 가면 예시일?이라는걸 영맨이 알려주고 대금을 준비하라는 연락이 온다는데 만약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취소를 해야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파산하여 없어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권은 누가 권리를 갖게 되나요?해당 회사의 파산하여 없어지기 전 대표이사나 CEO가 데이터베이스권을 행사할수 있게되나요? 아니면 전산망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을 작성하여 채워넣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엔지니어)가 행사할수 있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레오파드175회사에서 월습을 3달짜 못받고잇습닏...회사에서 월급을 3달째 못받고잇습니다....일은그만둔상태고요...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늦게받는다는것만 알고잇거든요...아파트 현장에서 전기작업하는 일입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본있는광대쌍방폭행의 기준과 처벌수위 및 제 3자반갑습니다.일단 질문에 앞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생각치도 못했습니다.얼마전 회사동료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는데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동료끼리 먹다가 동료 중 누나 한분이 사장님과 안면이 있어 얼떨결에 같이 합석을 했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구요. 사장님께서도 친구가 가게로 온다고 하여서 친구분도 합석해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구요. 물론 저희도 괜찮다고 응했구요.근데 사건의 발단은 사장님 친구분이 합석한 순간이였구요. 그분도 어느정도 술을 먹고 온 상태 였어요.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과 술을 먹는게 불편해서 잠시 바람을 쐬러 갔구요. 돌아오고 나서 다른 동료가 귀가를 하고 동료 저 포함 누나,동생 가게사장님, 사장 친구분 이렇게 다섯 있었구요. 술도 많이 마신상태였고 그러다가 사장 친구분이 저희쪽 누나한테 술취한 농담인지 아무튼 ㅅㅋ야라면서 욕설을 남발했구요. 약간 희롱? 위화감을 조성하게 했고 누나가 질겁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도움을 구하더라구요.. 112를 불러달라구요. 저는 상황을 캐치하고 누나를 안심시키고 귀가를 시켰습니다.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자기 친구에게 그래도 여긴 손님이고 나이도 있는데 실례라고 다그쳤구요. 저랑 동생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 였구요. 사장님이 눈치 주셔서 그냥 계산을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동생이 사장 친구를 제압하면서 때리더라구요? 저랑 사장님도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황하여 말렸었구요. 그 분도 격분했는지 말리는 저를 뿌리치고 동생에게 발로 가격을 했었구요. 더 이상 말려도 풀리지 않을 징조에 사장님이 친구분께 진정시키며 신고를 하라 말씀 하셨구요. 경찰이 오기 전 저도 놀란 가슴에 동생을 진정 시키고 이유를 물었는데 저희에게 희롱을 하고 시비를 틀어서 화난 마음에 한 행동이다라고 잘못을 말했구요.결국 경찰와서 상황을 설명했고 동생도 설명을 하고 연락처 교환 후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문제는 서로 만취된 상태였고 사장친구 분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진단서 제출 하겠다고 했고 뭔가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것만 강조하더라구요;; 자기도 때려놓고서요.. 저는 당연히 상황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오늘 신고접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물론 폭력이 정당화 될 순 없지만 정말 진중하고 얌전한 동생인데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화근을 불어낼 정도면 반대편도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봐서요.. 그리고 심각한 부상도 아니고 서로 외흔상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구요..먼저 선빵을 친 동생도 잘못이긴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도 동생이 앉아있을때 발로 가격을 했거든요. 궁금한 점은 먼저 친 사람이 더 큰 잘못인지 서로가 잘못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알기론 쌍방폭행에서 서로간의 합의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 들었고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는 순간 벌금형으로 흘러간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마 신고접수가 된 상태니 상대방에서 진단서를 제출 한 것 같은데 동생 측에서도 진단서를 제출 하면 서로 벌금형으로 진행이 되나요?이런 일이 처음인 저에겐 몹시나 당황 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되버렸고 정말 믿는 동생이고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는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입니다. 현장에 있던 증인이고 당시 기억을 똑똑히 하는 제가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만 순조롭게 흘러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고니33미신적인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사장 고발 가능한가요?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 사장의 부인이 흔히들 말하는 신기가 있는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신은 일절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고 업장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사장의 부인이 제 사주와 사장의 사주가 맞지 않아 저때문에 가게 사정이나빠지는 것이라며 사장을 부추겼습니다. 실제 사장이 그 시점부터저를 불편하게 대하기 시작했구요.자랑은 아니지만 현재 일적인 부분에서는 성실하고 남들보다더 잘하면 잘했지 실수를 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만든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엊그제 저한테 슬며시 사모의 이야기를꺼내며 다른 곳을 알아보는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는 사장에게해고의 이유가 단순히 미신이 이유라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것도 억울하고 일하기 불편하게 만들어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사장의 심보가 너무 고약해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배부른나팔새166회사를 인수했는데 우발성 채무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자본금 1억원 정도 하는 작은회사를 인수했습니다.아는 사람의 소개로 인수합의서 없이 주식 양도 양수 및 등기, 사업자등록 변경을 했습니다.사전에 채무라고는 대출밖에 없다고 했는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미 법인 통장에는 잔고는 없는 상태이구요. 이 보증금은 다른 사업자금으로 활용한듯합니다.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부분이니 기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특출난큰고래114스타트업 투자자 의결권 권한 설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스타트업 법인주식 51%를 투자자에게 주고 이사회 선임권한, 주총 의결권한을 없게 하는 계약이 있는지요?2.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