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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눈에띄게호기심있는미루나무회사에서 제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못할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지금 근무 중인 회사에서 부탁을 받아 22년도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회사 소유 분 상가를 2개 했습니다. (신탁에서 관리하는걸로 알고있음.) 그 상가에 대한 모든 건 회사에서 관리 (대출이자 및 관리등등) 중입니다.근데 25년 대출만기에 상환이 어려워 1년 연장한 상태고 (26년 10월 만기) 이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대출이자도 버겁게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대출이자및상환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제가 따로 사업을 생각 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내서 상가를 받은거라 법인사업자를 따로 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직도출세한개미카카오톡 내용을 사실확인을 위해 캡쳐하여 공유했습니다저는 3년동안 매장을 운영해온 오토매장의 매니저이고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신규매니저를 채용하였습니다그 분과의 인수인계 기간은 대략 2주정도였고 그 중에 발생된 일로그 분이 저에게 운영방식이나 출퇴근을 소홀히 한다.. 근무중 화장실을 간다.. 근무시간중 1~2시간 동안 매장을 비운다..등등 저희 매장에서 허용되는 룰이거나 혹은 있던 적이 없는 내용으로 저에게 긴 장문의 카톡을 하였고, 이러한 면들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알바생 분들도 힘들다고 하셨다 라는 긴 장문의 카톡이였습니다.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신규매니저의 실명과 프로필을 미포함 된 상태로 글귀만을 캡쳐하여 직원들에게 공유 및 사실이 맞는 지 여쭈었습니다.신규매니저가 저에게 "직원들에게 카톡내용을 캡쳐하여 돌렸냐" 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이에 " 소수에게만 해당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말했다" 라고 하였습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한두꺼비31소속사 있는 연예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는 경우소속사 있는 연예인이 개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는 경우, 한국 현행법상 불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법인이 실제로 연예인 관련한 업무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만약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주요쟁점들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정열적인홍차직장내 카톡 내부고발자에 대해 질문입니다.회사와 직원들간의 마찰이 있어 불편을 느낀 직원들이 모여 회사직원 전체를 카톡방에 초대해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 노조설립등의 행위를 진행했으나올해 초 회사측의 승리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7월경 퇴사자를 포함한 직원(11명)의 톡방이 만들어졌고이 방에서 고소 대상이된 회사와 직장 상급자에 대한 험담괴 모욕, 노조위원장 투표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저는 회사에 더 다녀야하는 입장이라, 고소및 노조 설립 참가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회사의 공지등에 두려움을 느껴 단톡방 내부고발자가 되어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대화내용 전체를 회사에 캡쳐해 제공했습니다. (회사에서 대화내용 캡쳐본을 요구함)이후 직원단톡방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파악하고 이하의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오랫만입니다.퇴사자 이기때문에 가능한 일에 관여를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측이 본 카톡방에 대해 열람을 요구 및 직원들 개개인에게 내용들을 묻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라도 이 톡방 내용을 오픈한 직원이 있다면 조용히 개인톡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말고 나중에 유출 이 확인된다면 유줄한자와 사주한자 둘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른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카톡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줄시 나머지 개개인 직원들이 따로따로 밥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미리 고백을 하는 직원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직원측, 회사측 어느쪽의 발언도 위협적으로 느껴져 결과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승리한 회사편을 들기로 했습니다.현재 회사는 제가 내부고발자인걸 알고있고, 직원카톡방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까지는 특정을 하지못한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저에게 어떠한 종류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직원 단톡방측에서 내부고발자 특정및 고소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직원 보호를 해줘야하는것인지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런대로겸손한닭발사업자실직적인사장입니다 빌려주신분에게피해최소화하고싶읍니다제가명이를빌려사업을하다망했읍니다 사업자을빌려주사람에게나왔는데제가실질적인사장이라고말하고내가받을순없나요모듣책임을지고싶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지지받는소내용증명을 통해 기업 간의 소송여부 가능 문의내용증명 관련해서 물어봅니다.아래 상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또는 어떻게든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개조식)1. 국책사업을 통해 우리 회사(주관)와 A 업체(참여)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 개발 완료(5억 이상 가치)2. 사업 평가 때까지 잘 작동하였음.3. 유지보수를 진행하다가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4. 유지보수는 B 업체(A 업체가 용역을 준 업체)가 원격으로 SW를 수정/보완 등을 진행.5. 4회 이상 시도했으나 고장상태는 그대로임 (9월 고장->현재)- 장비가 바다에 있어서 원격 유지보수 시 우리 업체가 직접 바다로 가야 하는 상황(선박비용, 출장비 등 발생)6. 우리 업체는 A 업체에 현장으로 와서 A/S 요청하였으나- A 업체는 거리가 멀어 일정 등의 핑계로 어렵다고 하며- 또 B 업체는 개발담당자가 퇴사하여 현장방문 및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함.7. 결론 A 업체는 A/S에 대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선포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그 후에 회사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지배인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행위 나아가서 보증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 권한 범위 외의 행위이므로 문서위조죄가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런대로활동적인데이지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어떻게 하나요?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교육을 받나요? 비용이나 최근에 하신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어려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속기간 중 제3의 재판에 참여 가능?3심 모두 임금체불 50억으로 인해 구속이 된 지인이 있습니다억울하다며 위헌 소송 내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임금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거래처들을 부동산 압류 유채동산 소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구속중이라도 부동산 경매 매각, 유체동산을 위한 빨간딱지 붙이는 과정, 경매 매각 절차에 참여가 가능한지?위와 다른 건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도 진행 중이라는데구속된 상태에서 참여가 가능한지?참여가 가능하다면 사복차림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임금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고 나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끔끼가넘치는포도메리츠화재 “민사소송 법률비용“ 자문구합니다.안녕하세요.보험 가입한 약관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 후 자문을 구합니다. 1. 보험 가입일 : 25.12월 2. 사건 발생일 : 26.1월 3. 사건 발생 사유 : 현재 법인 대표로 25.10월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잔금을 나눠서 받고있었습니다.공사한 업체에 경영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2인의 회사 투자 금액이 달라 서로 모른척 하고있습니다.해당건에 대해서 민사소송 담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문 1. 법인 대표이고, 보험 가입시 개인 주민번호로 가입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 미수금 소송건으로 보험 적용 가능할가요? [확인 약관 내용 첨부]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