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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성실한바다매113대표이사가 퇴사 후 동종 회사 설립시 처벌 가능성A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A회사 퇴사 후 A회사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그 이후 A회사에 있던 인력 절반이 B회사로 이직하고, A회사가 사용하던 사업용 기계도 B회사로 매각되었습니다.그리고 A회사의 기존 거래처였던 C회사가 A회사와의 기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B회사와 같은 내용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이 경우 A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에게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오리257회사에서 각서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몸살이 겹치고 많이 아파서 몸을 일으킬수 없는 상황으로 새벽 6시출근시에 전화를 못하고 8시에 전화하게 되었는데요 사유를 설명하고 했어도 이부분중 회사에서 각서를 요구하였을때 제가 써주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추후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회사상황도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로자 입장으로서 참 민감한부분인지라 알고 있으려고 문의 남겨봅니다 비리의 연속속에서 버티고 알고 살아가려면 꼭 알아둬야할부분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찬등에78유사수신행위로 입건된 초범의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처음에 한사람으로부터 투자관련 아이템을 소개받아 투자자를 모으는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로부터 소개로 투자를 시작한사람들이 천여명정도 늘어났고 투자금에 따라 일정부분 수당을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회사대표의 제안으로 지역대표이사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몇개월 지나 잘 나오던 투자자들의 이자가 갑자기 중단되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지역대표의 책임감으로 몇몇 피해자들에게 사비를 들여 일부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다투자자들은 피해자집단이 되어 집단소송을 걸었고 본사 대표들은 7년형을 받았습니다1년쯤 지났는데 지역대표였던 제게도 소송이 들어왔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 지역대표이사라는 이유로재판을 받아 주범으로 징역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항소하고자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이 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Kama노사교섭시 필요한 법률지식은?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섭위원으로 사측과 첫번째 노사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사교섭시 주의해야 점과 노사교섭시 교섭위원이 알야야 법륜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푸들210회사톡으로 대화한 모든내용을 상사가 파일로가지고있다면?회사원A씨는 회사에서근무하면서 상사B와 맞지않아 힘들어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퇴사의사를 더위에상사C에게 회사톡을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내용중에는 B상사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한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퇴사하기 며칠전 상사B는 회사원A씨에게 퇴사파일과 회사톡에서 대화한 모든대화내용이담긴파일을 같이 전송했습니다이랬을경우 상사B는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회사원A씨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힌관수리267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대표의 대리인과 공증을 섰을 때 대표는 책임이 없나요?회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후 공증을 섰습니다공증 상 채무자는 회사로 되어있으며 제가 돈을 건내준 사람은 공증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공증상 대리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며대표자는 제3의인물입니다(저와는 모르는 사이)현재 공증으로 대리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이라하나요?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중인데회사 명의로 선 공증인데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서류상 회사 대표는 공증에 적혀있는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해결하려면 길어질 것 같아(이미 1년반 이상 지남)형사고소를 통해 귀찮게 해줄 생각인데 대리인과 더불어 제가 이름석자 빼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자에게도 고소든 소송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무희새276회사 오피스텔 기숙사 연말정산 궁금증회사에서 무보증금 으로 기숙사를 제공중입니다오피스텔이구요 매달 기숙사비용 30만원과 관리비가 빠져나가는데 회사 기숙사로 제공되는건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없다고 하네요 적은돈도아니고 왜 이런건 개정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작은악어191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이용범주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자로 보험계약된 정보를 본인들의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A: 무단이용한 회사B(본인): A와 아웃소싱 계약된 회사 소속 직원저는 A사를 퇴사하였고 A사의 고객센터 관리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근무당시에도 B본인의.계약정보를 이용해 테스트를 진행해도 되겠냐며 구두로 물어본적이.있었고 거부의사를 구두로 전달한적이 있었습니다.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도움부탁드립니다.-21년 03월 사고접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고접수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당시에 피보험자: 아버지 계약자:본인으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버지 사고가 난건가??? 너무 놀라 부랴부랴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도하고 있다가 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 접수를 받을때 긴급하게 연락을 받아야하는데 상담원의 실수로 연락처입력이 잘못된건 아닌가 싶어 제빨리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죠.내부 상황을 잘 알기에 연락이 안되면 낭패이니 빨리 정정하라고 연락했습니다.-상담사왈: 전혀 제 번호와는 상관이 없는 번호라고 왜 톡이.갔는지 모르겠다 함-경위파악을.요청했다가 괜히 일을.크게 만들고 싶지않고 전에.근무한 회사라 좋게 마무리하자 하고 당황스럽고 찝찝했지만 다신.이런 문자 오지.못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종결지었습니다.-그리고 03월 20일.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 타.보험사로 옮긴 상태로 지내던중 21년 04월 09일 다른 사고 접수번호로 동일한 내용의.알림톡이.발송되었습니다.-고객센터로 다시.전화했습니다. 해당 사고번호로 계약조회시 제 폰번호가 입력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고접수 연락처도 제번호가 입력외어있지 않다고 확인 받았고 녹음기록도 있습니다.- 전산테스트를 빈번하게 하는 회사라 본인의 폰번호와 이뿐아니라 본인의 주민번호등을 활용하여 업무에 이용한것으로 판단됩니다.아무런런동의 절차없이 A사의 업무에 무단이용및 활용한 셈인거죠.전문가님들께 묻고 싶습니다.1.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자로 보험계약된 정보를 A사의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고소한다면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나요??1-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라면 A사는 어떠한 재제를 받게 되나요????2. A사에 본인 주민번호 폰번호 계약정보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열람요청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가젤283환경배출시설 문제로 강제폐쇄명령 합당한가2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문제로 공무원이 강제 폐쇄명령과 특사경 고발을 한다고 하네요. 사전 시설관련 고지나 계도기간도 없이이렇게 강제 폐쇄명령이 가능한 걸까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대벌래86식품위생법에 위탁생산관련 법률이 있나요?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탁생산을 할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료나 부재를 공급해야하는게 원칙인가요?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제조원과 판매원을 같이하면서 위탁생산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