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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통쾌한아비241무급휴직 중 육아휴직 전환 불가한가요?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을 권유 받았습니다500명 이상인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원래 육아휴직이 복지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무급휴직 중 회사가 어려워 경영상 해고를 해야할것 같다며희망퇴직을 받고있습니다.희망퇴직을 안할 경우 권고사직.해고 순으로해고한다고 합니다육아휴직으로 전환시켜달라하니여성고용정책과 631 행정해석을 내세우며 안된다며신고하면 노무사통해 법적대응 할꺼라고 합니다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 무일푼으로 휴직을 하고있는것인데 해고까지 한다하니 허망합니다그리고 찾아보니 무급휴직을 하면 임금 70프로 줘야한다는 말이 있기도 하던데 회사에선 그런것도 없었습니다임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막연히 무급휴직을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처음엔 한달이였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전화통화로 진행되어 복직 요청을 드려도 일이없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고이대로 해고 당해야하나요?저 행정해석 무급휴직자가 자발적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분들에 해당되는 것인지비자발적 무급휴직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지금까지 무일푼이였는데앞으로도 무일푼으로 살아야 한다니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꽃무지269대표이사아들으로하고아버지와출자금을투자했는데부친사망출자금받을수있나요?대표이아아들이름으로 등록하고아버지에게출자금을보냈습니다.아버지가돌아가셔서 출자금을돌려받을려고 전화하니까 나는 그사실을 모른다고 하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부인통장으로 출자금을 보냈습니다.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와일드한거미234법인사업자 카페에서의 빨간날 출근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음료가 아닌 사무실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빨간날은 명절 당일 이외에 쉬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법인사업자 지점이 생겨 그 쪽에서 일하기로 되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위 내용처럼 계약조건에 빨간날에 출근하기로 조건이 달려있다면 법인으로 바뀌었어도 빨간날 출근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추가 수당이 따로 붙지 않을 수가 있나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법인회사여도 빨간날 출근과 추가수당이 없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집게벌레248아파트 경비원 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알고싶슴니다.저는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퇴지 후 돈보다는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경비일을 시작했슴니다. 저의 업무는 순찰과 자동도어 문열어주기와 방문차량 관리 업무를 병행합니다.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입주민 전용 주차장(등록차량으로 자동출입시스템) 그리고 방문객전용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운용합니다. 방문객 전용주차장은 저희 경비원들이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합니다. 여하의 경우에도 방문차량은 입주민전용주차장을 이용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반면 방문객 주차장은 22시 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입주민 주차가 허용됩니다. 09 시 이후는 방문객주차장에 입차된 차는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는 야간에 입주민주차장의 혼잡도 때문에 아파트 입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주차차량에 적용하는 몇가지 규정들이 있슴니다. 옆주차선을 침범하는 이중주차와 노면주차는 저희 경비원들의 단속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데 일부 한두사람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슴니다. 입주민등록차가 방문객주차장에 입차하고도 몇 일씩 옮기지 않고 게다가 주차라인 침범 이중주차까지 합니다. 경고문을 올리고 인터폰 헨드폰 등을 이용하여 이동주차를 요구해도 듣지않고 이제는인터폰 전화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있슴니다. 이때문에 입주민들이 저희 경비원들에게 주차관리를 잘못한다고 질책합니다. 저희가 규정을 어기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제재는 경고 딱지 붙이는게 저부인데 이 마저도 딱지 붙였다고 보복하겠다느니 경비원이 호주머니 손넣고 입주민과 얘기한다느니 입주민에게 화를 낸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짜르라고 얘기하는 등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비원 정말 힘드네요. 저희경비원은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시키고 관리하라는 명을 받고 일하는데 저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격한무당벌레118예비군 비상근 복무는 겸직인가? 질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알게되어 지원해볼까 하는데혹시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비상근 복무는 간단하게매달 하루에서 이틀 주말이나 평일에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포함)받는 개념인데훈련을 받고나면 보상비 , px이용, 병원진료 지원 등을 해줍니다.질문1. 현재 주야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겹칠시 공가사용이 가능한지?(예비군법에 따르면 공가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동원 훈련을 제외하고 나머지 훈련들은제가 지원에 의해서 훈련받는것이기 때문에 공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2.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비상근 복무로 인해서보상비발생시 그로 인해비상근 복무를 하는것이 겸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3. 겸직에 해당된다면 기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연한딩고31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않으며 기본급만 받고있습니다.출근을 하지 못하여 4대보험 되지않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이럴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혀 신고를 하여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비는 통장으로 입금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얄쌍한호아친31돈을 빌려졌는데 못받고 있어요모 회사에 법인이사로 이직 하기로 하고 몇달에 한번씩 얼마만보내주세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 법인통장으로6천9백만원 개인통장으로 3백만원 들어갔어요1년이 지나도록 회사사정상 이사등록은 안되 있는상태이고이사등록한다고 인감증명서.등본.이사취등록세만 받아간 상태 입니다 빌려준돈과 이사등록서류 돌려 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두 혹시 몰라서 녹취파일있고 법인통장.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출력하면 되는데 고소 할수 있나요?그리고 경찰서 보다 검찰청으로 바로가서 고소하면 더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인자한코브라17법률사무소 사무장은 별도 자격이 있는건지요?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장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별도로 어떤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은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소한쇠오리80어제부로 법인사업자폰을 폐지로 오늘 갑작스럽게 퇴직하게되어서요?안녕하세요 회사는 증권주식에서 근무3년을하고서는 사무실에서는갑자기 이달까지 근무마감으로 끝난다고 적자라면서말은직원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서는 어제부로 오전에업무할때쓰는 법인업무폰을 폐지했다면서 오늘까지마감을하라고해서는 퇴직금부분은 노동청에 신청해도 받을수있는건지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재칼122카페알바 음료횡령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하였는데업주가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음료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알바를 하기전에 구두로 음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먹으라고했습니다.같이 일하는 근무자 분들도 근무기간에 음료를 마셨고, 남으면 퇴근할때 가져갔습니다.저 역시도 퇴근할때 음료를 가져갔는데 (음료외에 다른 디저트 종류는 제 사비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나갔고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업주는 cctv로 제가 음료를 가지고 나가는 부분만 제출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신고를 취하하는게 나을까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마신 음료를 금액으로 바꾸면 5만원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