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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새침한타조242고용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갑회사에서 을회사로 고용승계되는경우 갑을 회사간에 퇴사후 재입사 형식을 거쳐,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차 신규적용(계속근로기간 미인정)하기로 협의했을경우(노조없고 과반수 동의절차 없음) 승계당사자가 이런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개250휴게시간만큼 쉬지 못했는데 그만큼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요식업에 종사중입니다.(오마카세 업장)근로계약서 상 09시-21시 근무로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14시-18시 로 4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1년간 근무하며 4시간을 쉬어본적은 없고, 아예 쉬지 못하거나 1시간~2시간을 쉬는 날들이 평균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임금지불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따로 cctv나 사진같은 증거없이,13시 30분에 손님을 받았으므로 14시에는 쉬지 못했고, 18시 30분에 손님을 받았다면 18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해야했다는 점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불같은가젤248부품대금의 보증으로 주식을 받기로 했는데 담보의 가치가 낮으면 사기죄 인가요?A는 B회사의 거래처인 C회사의 부품1억6천만원치를 샀습니다. B회사는 A에게 시간이 걸리니까 부품대금만큼자신의 자회사B’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B’회사는 직원이 2명이고 매출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주식이 있긴했으나 그 가치는 부품값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이런 경우 주식을 담보로 부품값을 송금받고, 주식도 부품도 보내지 않는 B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식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원시적 불이행이지만 낮은 가치에 주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기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75명 중 51명이상의 조합원에게 출자금전액을 환급했었다면 관행이었다고볼 수 있을까요?특정 기간에 퇴사한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들 중 2/3이상(75명중 51명)에게 출자금전액을 환급했었다면 회사창립 후 6년간 출자금 전액을 환급했다면 법리적으로 관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떳떳한불곰25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회사 직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관리규약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 직원이면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친구가 자신의 기숙사 방에 놀러오라고 초대해서 거주자가 아닌 제가 기숙사 내부애 출입했다면 거주자인 친구의 동의는 받았더라도 기숙사 관리자의 승낙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비쿠냐193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목과 질문 내용은 같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공문으로 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 없이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회의체에서 당연직 자격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사업장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저희 회의체에 관한 규정 중 구성원은 크게 위원장, 당연직 위원, 임명직 위원으로 분류됩니다.당연직 위원에 관한 자격을 규정하였지만, 회사 내에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해도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불지마라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영문표기법?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영문표기할때 주식회사 Ltd라고 표기하던데 맞는표기방법인가요? 한글표기는 xxxx주식회사 이렇게 하는데 영문은 xxxx co.,Ltd이렇게 표기되던데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직한슴새102중소기업과 개인간 투자계약을 했는데 기업이 채무불이행시 질문합니다.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많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혹해서 지인소개로 일반중소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ㅠㅠ네이버에도 나오고 실제로 롯데타워안에 매장도 입점해있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이랑 확인하고 투자계약서 작성했습니다.사업 확장 목적으로 투자금 유치위해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차일피일 갚는 날짜를 미루고 있는데 이럴때는 소송시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카톡이나 통화내용 녹취는 있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문어246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휴게시간이 있나요?금, 토 0시~8시까지 8시간 새벽근무하는 중인데 2:30~3:20을 휴게시간이라 급여에서 제외된다는데 2:30~3:30분에 손님이 안오는것도 아닌데 휴게시간이라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추가로 근무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