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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법인 등재이사 탈퇴 요구에 응답없는 법인에 대한 제재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부실하고 위험해서 대표이사에게 이사에서 탈퇴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1) 세무조사나 기타 조사받을 때 등재이사의 민형사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2) 11년간 등재이사로 월급은 없고, 영업성과금만 받았는데 퇴직금청구할 수 있는지요?3)아니면 고의로 등재이사 탈퇴를 안시키는 것에 대해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단자부심있는우럭직장내따돌림. .증거수집방법을 알려주세요따돌림당할때.증거수집을 한두번도 아니고 오육개월정도는.수집을 해야한다는데요. .녹취나 동영상을 어떻게 해야.육개월정도. .그것도 증거가 될만한것으로 확보해야하는지 방법을.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존경받는셀러리베이커리 디저트 생지납품 햇섭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중인데 이번에 가맹사업으로 확장되면서 가맹점에 베이커리 생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해요그런데 지금 매장은 즉석판매가공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상가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남품을 진행하려고 해요주 상품은 소금빵 반죽, 휘낭시에 베이스 등등으로 가맹점에서 직접 구워야되는 형태로 납품을 할 예정이구요현재 연매출 5억미만 소규모 업장이고 완제품형태로 진행하는게 아닌데 햇섭인증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조건희망이넘치는왕도마뱀화물 지입기사 위수탁계약 중도 해지.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채결한 화물 지입기사입니다1년 계약 이후 자동갱신으로 했으며, 계약기간은 4개월 가량 남았습니다.정확히 두달전부터 계약서 상 회사 대표의 업무대리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전달 한 뒤 "일단 알겠다" 라는 답변을 받은 뒤 업무 위반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2차례 더 연락하여 그만두기 전에 사무실에서 사장님 뵙고 인사도 드려야하니 배차 조정을 해달라 말도 하였고 상대방 측으로 이해했으니 우선 바쁜 일 먼저 처리해달라 답변을 받아 계속 근무 한 상태.)하지만 그만두기로 한 2일 전 사무실로 부르더니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명시 돼있고 양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라며 내쫓아서 저도 귀가하였습니다.계약서엔 갑 을 둘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나와있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되 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수 없어 그만두기 1달 전엔 얘기해줘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 이 내용은 제가 녹음본으로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녹음본으로 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때문에 이부분이 법적 효력이나 계약해지에 있어 효력이 없는건지.2. 계약서상의 회사 대표 업무대리인이라 명시된 직원의 미보고 및 대처미흡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과실을 물 수 없는지.3.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를 증빙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지.4. 아무리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이라지만 일할수 없는 상황을 계약기간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게 가능한지운수회사 지입계약 관련 사기 등을 잘 다뤄보신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5. 급하게 배차 변경 가능, 전날 미리 매차 보류, 정 힘들면 일정기간 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해서 녹음까지 해놨지만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실제로 아님 및 차별 배차 피해도 발생) 지켜진게 하나도 없는데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지6. 법정 싸움 말고 원만히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 입장만 생각해서 일하다가 제가 보장받아야하는 기본권리는 다 잃어버린 채 악덕 계약에 끌려가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께서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어떤 내용 인가요??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하는데요..자기 주식 소각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뭔가요?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운영을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강제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법률화 해둔 건가요?회사의 운영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도요268이사보수한도 안건에 관한 이해관계인 여부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3인 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보수 한도 안건에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은 사내이사 1인 뿐이라면 해당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사내이사는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손꼽히는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아버지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셨는데요.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께서 조합원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면,아버지의 조합원 지분을 승계받은 후 탈퇴해야 하나요?아니면 아버지 사망에 의해 자연스럽게 탈퇴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주식회사 법인이 지점 상호 결정 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주식회사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지점 상호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점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코알라57쿠팡파트너스 개인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사업자로 추후 변경 가능한가요?쿠팡 파트너스 가입하려는 개인 선택해서 가입 후에 추후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나중에 변경이 안된다면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Youangel자사주 소각은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안하게 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