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밝은황새20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게 가능한가요?지금 저랑 친한 지인 한분이 현재 아이들의 동화삽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목상 프리랜서로 일을한다지만 xxx출판사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작업실 및 재료등도 제공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xxx출판사가 경영상 힘들어서 3달정도 임금이 밀렸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만 밀린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같은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나요?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에 있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느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변호사님!국제사법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1) 직원 "갑"을 채용한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A라는 회사가 입니다.2) 직원"갑"은 A회사에서 채용되었고,한국에서 A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A회사의 업무만 실질적으로 하였습니다.3) 이 회사는 한국에 별도 지점은 없는 상황이므로 A회사와 같은 그룹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A회사와 B회사는 별도의 기업체이며, 사업내용도 상이합니다)[질의 사항]국제사법 제 28조 에서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③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국제사법 제 28조 제 2항에서 근로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도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나라가 한국이므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어 A라는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의견에서는 A회사가 한국에 별도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되지 않아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즉, 상기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한국에 "법인설립"이 필수요건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잉어185법인인데 사무실 이전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법인인데 사무실 이전 후 아직 이전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곧 폐업 신고할 예정이라 미루다보니 그렇습니다..한달이면 폐업할것 같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두달 더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혹시 그사이 불이익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착실한악어286실제 상품 소유자에게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도매나 소매업자도 근로자로 인정받나요?상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한테서 물건을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도매나 혹은 소매업자들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시는 지인분이 신문사등에서 신문을 받아서 위탁판매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하시고 계셔서 다른 경력년수가 짧으신 분들보다 기본급이 더 높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갑자기 이일을 못하게 되시면 실업급여나 근로자로써 받을수 있는것들을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젊은라마카크28310년여 전에 투자한 비 상장 (투자자문사에)회사명이 추적이 않됩니다!제 주민등록 이름으로 투자 자산을 찾을수 있을까요?수년전 국세 체납시 국세청에서 제 보유 주식이 있다고 압류 예고 했었는데!구후 그 회사가 법인(상호)이 변경 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방법이 있는지 찾고 싶은데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굳건한숲새4회사에서 수당을 입사후 10만원을 삭감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화환가게에서 배송일하고있는데 기본월급외에발인수당이라고 40을 현금으로 매달 지급하기로하고다니는데 2달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줄어 당분간 20을 삭감파자고해서 했는데 이제 매출이 정상으로 비슷하게 돌아왔는데 20에서 30으로 하기로 결정했답니다.저는 처음입사할때 40으로 하기로 하고다녔는데 30으로 중간에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않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계약서에는 월급이 명시되어있지않고통장에 기본월급은 들어오고 나뭐지 수당은 현금으로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4대보험 안되구요..기본급의 3.3%세금만 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결한문어271공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공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임차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요?임대인이 아무사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갱신거절 통지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착실한악어286연봉협상 중에 너무 조건이 안좋아서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하면 사직을 해야하나요?얼마전에 사촌동생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다가 실제로 몇년간 연봉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연봉상승은 없고 단지 복리후생 부분만 조금 더 나아진것에 대해서 화가나서 그만 협상도중에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사촌동생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으니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퇴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제 사촌동생이 실제로 사직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단지 그 연봉협상시 조건이 계속 안 좋아서 화가나서 이야기한것인데 이것으로 무조건 퇴사를 해야한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쥐230ICO 대표이사 계좌로 직통 입금 문제되지 않나요?보통 이더나 비트 보내는데요. 대표이사계좌로 입급했습니다.상장만 되면 아무문제 없는데요. 언제상장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없습니다.올 2월에 상장한다 했다가 코로나로 어쩔수 없이 4월에 상장시킨다 했다가 회사공시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올해는 힘들거라 보고 하도이상해서 고소해서 돈 받아진다고 하면 불법유사수신으로 고소하고 싶어요.보통 잡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방치를 하는데 , 이회사는 반응이 없어요. 대한민국회사로 입금내역 제출해서 유사수신으로 고소하면 되나요? 상장이 왜 늦어지는지 이유는 없고, 스트레스만 쌓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개미핥기194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강제로 직장에 가입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 개인정보를 남용하여 강제 직장 가입되어 문의드립니다.정보를 도용한 회사는 이전 직장이며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아 부모님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 사실을 악용한것으로 추정합니다.2018년도에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할때도 저 회사가 지원금을 목표로 저를 고용하였습니다. 혹여 이번에도 정부 지원금과 같은 이유로 저의 신용을 도용하여 저를 직장에 가입시키지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우연히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던 중 최근에 제가 직장이 가입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회사 대표와 얘기를 나누었고 부하 직원의 실수 였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직장가입 내역을 지워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워지는지도 잘 모를 뿐 더러 제가 계약서에 서명조차하지 않았고 한국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장에 가입시켰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 이 회사에게 어떻게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를 약속받을지 여쭈어 봅니다.2018-01-02 ~ 2018-06-30 : 지인 회사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2018-06-30 ~ 2019-03-01: 무직2019-03-01-2019-08-01 :국가연구소에서 재직2019-08-20~ 현재: 해외 출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