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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냉철한불독44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적용되는 건가요?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2년간 유예 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부터 그 유예기간이 끝나 기존법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게 맞나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천인조223회사에서 노무법인을 수임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노무법인을 수임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위 경우 계약종료일 30일전에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이 자동연장된다고 나와있습니다.현 시점 2024년 1월 25일 기준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나 불이익등이 있을까요?위약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당초 계약 시점인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자동연장이 되고 있는데,, 수임 해지 하면 위약금이 나오는 부분인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반한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오랑우탄58편의점 알바 그만두고싶어요 알려주세요ㅠ급해요ㅠ편의점 교육받고 왔는데 사장님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안 하고 싶은데 3일 뒤 근무에요 못한다고 말하면 법에 걸리거나 소송걸릴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체인 업체 상호변경을 꼭 해야하나요?체인점?으로 권리금을 주고 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브랜드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업체 상호, 간판을 변경하라고 하며 본사(센터)에서는 제 가게 근방에 동일한 업체 명으로 새로 가게를 오픈 중에 있습니다 가게명을 꼭 변경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족제비13통장압류시 회사에서 압류된 사실을 알게되나요?계좌정지 및 통장 압류시1. 출금을 할 수 없더라도 그냥 입금만이라도 압류된 급여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출금 전부 불가능하게 되는건가요?2.분배금액을 나눠서 압류한다고 들었는대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은 저절로 압류된 통장에서 채무변제 될까요?3.통장이 압류되었을때 그 사실을 회사가 알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다향제비240고의성 없는 실수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마이스터고를 다니고 취업을해서 입사한지 서너달쯤 되었는데요. 3월이후부터 정규직이고 아직은 계약직 신분입니다. 제품검사가 주 업무인데 제품에 정정값을 잘못넣어서 그동안 제가 검사한 제품들이 모두 값이 잘못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검사한 제품으로만 최소 몇백은 손해를 봤을텐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고의성은 1도없고 모두 작업자 부주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한왕나비187구두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요구할 수 있나요?영상제작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고객사(이전 거래 경험 있음)에서 영상 작업 의뢰가 들어왔습니다.한번에 다건의 영상의뢰가 들어왔고, 실제로 3종 정도의 영상에 대해 간단한 기획 논의 및 자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고객사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 등을 받고 있는 기업이었고 해당 지원 자금을 통해 대금 납부를 원했습니다.하지만 가용 금액이 제한적이라 첫 영상 제작시 가용 금액에 맞춘 견적을 요구했고,실제 영상 납품 단가가 더 클 경우 당시 논의 중이던 다음 영상 제작시 차액을 더 얹어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 하였습니다.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납품가보다 이윤, 인건비 등을 거의 삭감하다시피하고 가용금액에 맞춘 견적서(지원기관 제출용)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영상 납품이후 고객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저희에게 이전 논의중이던 영상 포함 더 이상 영상 의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이전 거래 경험을 통해 신뢰가 있고 추후 영상 작업과 차액 지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낮은 금액에 영상을 수주하여 제작하였는데이런 경우 일방적인 계약의 부당 파기 등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이사회도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나요??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사회 결의할 때에도 그런가요?만약 그렇다면 임원보수규정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이사들은 본인들이 모두 특별이해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이사회결의를 못항 것 같은데요ㅠㅠ 이사회 결의 때는 주총과 달리 결의사항이 특별이해관계 없어도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말222원활한 퇴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일년만 일하고 퇴직금 받고 퇴사 하려고 퇴사의지를 말했는데회사에서는 3월말이 아닌 2월 말에 퇴사를 하는데 대신 퇴직금은 지켜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상태입니다저의 입사날은 3월 초로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년이 되지 않는 기간인데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4대보험이 끝나는 날짜가 법적으로 퇴사날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사건 관련자 주민등록번호 등 질문예전에 사고(범죄)가 있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그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는 어떤 과정인지,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경찰서 갈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