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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편안한영앙129도로를 가로막는 협력업체 법적인 조치가능한가요?주차장에 직원들 댈곳이 없는데 본인이 주차를 해서 대지말라고 말하니 회사로 들어오는 입구를 차로 들어막아서는데 이를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지적재산권,초상권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ㆍ안녕하세요 ㆍ한 10년전에 회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회사 제품에 대한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딩해서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중입니다ᆢ그런데 그 동영상을 만들때 참가 하였던 직원이 퇴사한지 오래되었는데 그 동영상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ᆢ동영상에는 얼굴과 상품설명 목소리가 그대로 녹회 되어 있습니다ㆍ답변 부탁드립니다 ㆍ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두견이69이거 이런식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친구가 친구형이 사장으로있는 데서 일했는데 업무용으로 타라면서 레이를 뽑아줬답니다3월 초엔가 하여튼 회사에다 차두고 열쇠랑 법인카드랑 반납하고 그만뒀답니다근데 4월말에 갑자기연락와서는 업무외에 이용했고 그때 사고냈을거다 라고 말하고는카센터에서 이거는 사고가 안나고서는 이런식으로 망가질수가 없다고 했다네요뒷문 이랑 범퍼 밑에 휀다 작살이 났다고 하면서 무슨 비용이 600이나왔다고 하더레요 그거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고소할거라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책임지라고 국과수에넣는다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가맹해지 관련해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지인 회사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였는데 혜택을 많이 받고 저렴하게 매장을 열었습니다.지인이랑 틀어지면서 가맹비,로열티 등 혜택받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기업이 먼저 만든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게 아닌가요?다른 기업이 먼저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훗날 다른 회사들이 그 서비스와 비슷한 형식으로 개발을 하여 상용화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로켓배송(무료배송)을 마케팅의 최우선으로 내새웠던 쿠O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뒤이어서 여러 대기업들이 이와 비슷한 무료배송 서비스들 홍보하며 따라 시작하게 되었는데딱 봐도 따라했다 비슷하다?이런 인상을 주는데;;처음 시작한 기업의 서비스를 보호하는 수단은 없는건가요?법적인 장치 또는 저작권 비슷한 권리같은것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규어지주주의 동의없이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주주의 동의없이 회사를 정리하고 거래하던 업체를 직원들에게 아웃소싱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법인 자금 1억5천을 대표이사가 개인통장으로 가져갔습니다. 현재 회사는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주주가 할수 있는 형사로 고소하는 죄목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가한듀공86법인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 절차가 어떻해 될까요??법인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일주일간 배당금을 잘 받고 있다가 잠적을 했고, 회사는 없어졌으면, 대표는 경찰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적절차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라서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법적절차를 밟아서 못받더라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회수절차를 밟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규어지녹취만으로도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를 가능여부현재 나는 회사의 주주로써 회사와 관련된 사람의 녹취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녹취에는 회사돈을 빼돌린 내용과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어서 빼 돌린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녹취만으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통장은 알고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발머리의두루미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유사수신인줄 모르고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좋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A회사의 팀장이 시키는대로 "지인아, 잘못되면 내가 보상해줄테니 투자해봐"라고 권유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연락이 와서는 "잘못되면 너가 보상해주는거다?"라고 하면서 5천만원을 투자했고... A회사는 며칠만에 모습을 감추고 잠적했습니다.사건이 터지자 지인은 제게 무조건 모든 금액을 보상해달라고했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어 달달이 100만원씩 700만원 정도를 지인에게 주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주겠더라구요,, 저도 피해자라서 A회사의 대표가 경찰에게 잡혔다길래 변호사를 통해 수임료 500만원을 주고 대표를 고소했고 A회사 대표는 재판결과 징역 15년,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말 그대로 투자이므로 반환 안됨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제 돈도 날리고 지인 돈도 날리고 어떻게든 받아내보고자 지인 대신에 제 돈을 써서 고소도 해주고 했지만 결과는 허망하네요... 지인은 몇년째 무조건 5천만원을 제가 다 물어줘야 한다며 끝까지 제게 받아내겠다고 합니다.저도 피해자이지만 구두로 한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지인의 원금을 다 돌려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한말이 있기에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돌려줄 생각은 있지만 지인도 투자를 한 것이었고, 지인 돈 안들이고 제 돈으로 변호사써서 고소까지 해주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니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구두로 한 말이 법적 효력이 적용되나요? 지인도 투자를 한것이고 저도 피해자인데 제가 돈을 다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지인에게 절반정도의 금액만 책임지고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싶은데 지인은 무조건 다 달라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저를 고소하라고 하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바다사자300시계를 구매했는데 , 5년이 지난 제품 같아요.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백화점에서 2021년도에 1800만 가량하는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매장내에도 새제품이 있다고 하였으나, 큰맘먹고 구입하는거니, 최근에 입고된 물건을 사기위해 직원분께 최근에 입고된걸로 다시 알아봐달라고하여 , 9~10일이 지나 , 입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서 쓰고 구입했습니다.당시 친구도 같이 구입을 했었는데 이틀전 시계가 이상하다고하여 매장측 전화를 거니 내방해 달라고해서 갈꺼라고 하드라구요. 저역시도 어연 2년이 되어가니 점검이나 받아볼까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서랍속에 넣어놓았던 시계 박스속 보증서 확인을 하는데3장으로 겹친 보증서 속에 네임텍이 하나있었습니다.제조사 생산지 수입처 가격 제조년월이 적힌 라벨이요.근데 이상한점은 거기에 적힌 제조년월이 2016년도 입니다.친구에게 전화를 다시해서 너껏도 이런게 있느냐 했더니 그친구는 그 브랜드 시계 두개를 구입했었으나, 두개모두 없다는 답변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전 2021년도에 시계구입을 하였고,혹시모를 새제품 요청을하여 구입을 했는데..2016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 이걸 알았더라면 그제품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1800만원이나 하는 제품을..한정판 이런것도 아닙니다.이걸 알게된순간 너무 화가나는데 보상이나 환불 교환 .어려울까요..? 법적 문제도 고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