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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인생 난이도 극상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차량 이전을 했네요작년 6개월 동안 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신용이 낮다느니 뭐가 안된다느니 하면서저보고 제 이름으로 차량 보험만 들 수 있냐고 하면서 돈 낼테니 보험만 들어 달라고 해서 들어줬습니다근데 갑자기 집에 차량 자동차세가 날라왔어요 전화한 뒤 확인 해본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차량을 저한테 이전을 했더라구요근데 사장한테 물어보니 저랑 같이 작성해서 이전 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뭐 같이 작성한 기억이 없거든요??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라 신고가 취소가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저한테 뭐 한다고 인감인가 집에서 찾아 보라고 했는데 제가 집을 나와서 인감이 없어서인감을 주지 않은 기억은 있어요보험을 들고 2주 뒤에 차량이전을 했더라구요차량을 저한테 이전한 걸 가져 가라니까 가져 가지도 않고 보험료도 주지를 않네요그 차량이 저한테 이전이 됐으면 저한테 소유권이 있는 걸가요?? 그냥 가져다 파는 게 나을가요?차 값은 거의 폐차 차량이라 많아도 200만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영양22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직원 해고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지금 입사한지 한달된 직원이출근시간이 지나도 연락없이 출근을 안한다거나지각은 기본으로 매번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출근해서도 아프다는핑계로 하루종일 회의실에서 자거나 바로 앞 업무를 보러가도 몇시간이 지난뒤 사무실로 복귀하며 근태불량인 상태입니다.상황을 기록하고 이부분 모든 회사직원들이 인지하고있는데 사유서나 시말서를 쓰라해도 쓰지않고오늘도 무단결근중입이다. 입사한지 겨우 한달넘은 직원인데 수습계약없이 계약서를써서 해고할수도없고…이런경우엔 해고시키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회사 계약직 업무이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 계약직인원에 대해서 기존팀에서 다른팀으로 이동을해도 전혀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에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경쾌한우유기업의 아웃바운드 메일은 무조건 위법인가요?1. 수집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기업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고자개인이 아닌 타겟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메일을 수집하여 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위법인가요?메일은 자동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이 직접 수집하고자 합니다.2. 메일 발송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위 1번 사항 내용과 같이 살아있는 '자연인'이 아닌 기업의 대표메일로 발송할 경우 애초에 수신 동의 자체를 받을수 없기도 하고, 대표 메일은 문의 및 제안을 받고자 공개해 놓은 메일인데 해당 메일로 홍보성 메일을 발송 하는것 자체가 위법인지 궁금합니다.3. 메일 발송 방법만약 메일 수집 및 발송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광고성 메일로 취급하여 메일의 제목에 (광고) 표기와 메일 내용 하단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서 발송한다면 위법의 요소가 없는 서비스 홍보 방식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쿵생산적인튤립법인 정관 변경시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1. 법인정관 변경내용: 임원 자격 및 규정 변경2. 주주총회 개최시 필수 서류3. 법인정관 변경 절차 및 변경 방법4. 법인정관변경과 등기 변경도 함께 변경해야하는지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연한박각시88법인 설립 관련 회사 2개월간 위장취업관련 문의친척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에서 인원 요건 및 실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2개월간 형식적으로 입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인 설립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고, 이후 통화를 계속하다 보니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실적이 약 4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습니다.우려가 있었지만 별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진행하게 되었고,2025년 12월 1일 4대보험 자격 취득이 되었으며 12월 18일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현재 2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총 400만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는 다시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현재 퇴사 처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음 주에 퇴사 처리를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수령한 급여를 대표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해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 회계상 별도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제가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자본금이 11억원이고 매출은 50억원인 회사입니다안녕하세요ㆍ자본금이 11억원이고 매출은 약 50억 정도인 중소기업 입니다ㆍ이럴 경우 등기이사와 감사를 (특히 감사) 꼭 두어야 하나요 ? 몇명을 두어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직원규모 30인 정도인 회사의 대표가 회사운영을 잘 못해서 경영권을 직원들이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직원규모 30인 정도인 회사의 대표가 회사운영을 잘 못해서 경영권을 직원들이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뭔가 판단과 결정이 정말 어이없을정도입니다.회사와 사업은 괜찮아서 직원들이 주식을 가져와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SOEMJ회사비품 휴지 각티슈 가져간 CCTV 돌려 절도죄 고소저는 재입사 포함 23년 동안 재직중에 있습니다 10년동안 관리팀장으로 근무했고 25년12월1일부터 일반 사원으로 강등되어 현재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00회사 수급사로 수도권에 6개지점을 저희 회사가 관리하고있습니다 본사에는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이 근무하고있고 각 6개지점은 여사원 36명정도 관리팀장 2명 회사과장과 제 옆 팀장이 통화를 했고 제 옆팀장은 통화내용이 심상치 않다며 통화내역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가 이사님과 사귄다 누가 봤다 확인했다 조사했다는 등의 제가 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한시간 가량 있었고 저는 사장님께 면담요청을 했고 11월11일에 본사로 갔고 사장님은 안계시고 상무님이 대신 면담을했고 이러한 녹취가 있다 들어보셔야할꺼같다고 하니 법을 많이 안다고하시면서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녹취내용을 모두 적을수는 없지만 저는 노동위원회 에 접수를 했고 26년1월8일에 회사에서 제가접수한 내용을 알게되었고 현재 노동위원회 로 다투는중그러던중 1월11일에 저희 사무실 CCTV를 돌려보고 25년 11월13,17,19일에 제가 개인짐 정리하면서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쓰던 휴지 각티슈를 가져갔다고 1월16일에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그걸알고 1월13일에 휴지 각티슈는 사무실로 가져다 논 상태고 경찰에서 연락이 올텐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도요268해외법인과의 거래에서 담보 설정 가능한 방법은?외국과 거래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이루어지는 거래임에도 외국거래업체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국내지점의 연대보증이나 은행 보증서등의 제출도 어렵다고 합니다. 각서등의 문서가 아닌 실현 가능한 담보를 설정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