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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하나율아버이임대차 계약과 전대차계약 변경한다면??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이번년도 9월에 회사를 이전 했고,이전 할때 A 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근데 이번에 건물이 다른 업체에 매각이 되면서 계약 자체를 새로 하게 되었는데새로 하는 계약은 건물주와 저희회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려고 합니다.그렇게 변경 할 경우 회사에서 따로 뭐 신고를 새로 해야 할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몽몽80단독주택에서 직원연수시설로 용도변경시 별도 행정절차가필요한지요?단독주택을 짓고 준공했습니다 지금 회사 연구시설 직원 연수시설로 용돚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시 별도 행정절차를 받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생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2달전쯤 9개월정도 일하던 피씨방에서 무단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출근하여 근무하던 도중 사장과 트러블이 생겼고 이로 인해 사장이 게임하고있는틈에 나와서 집을 갔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은상태라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사장이 입금하기로 약속한날 사장이 전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1. 피씨방 야간알바였는데 사장이 있어서 그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2. 제가 평일알바였고 제가 관두고 다음날부터 주말알바가 대신 나왔다는데 주말알바가 과로로 쓰려져서 병원비를 저한테 청구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3. 사장이 손해액을 입증해야된다던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솔개260공장 2층 사무실 창호 여닫이 불법?아는 지인이 물어봤는데 공장은 저도 처음이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창고형건물이고 2층에 사무실이있는데 사무실에 1500*1200 여닫이 창호로 시공하려하니불법이라는 말이 나와서요 법규적 근거를 혹시 알수 있을까요 ?피난.방화구조 법규를 봐도 여닫이 창호로 시공하면 안된다는항목을 찾을수가 없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친근한거북이95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말바꾸는 회사 해결책 없을까요?안녕하세요.입사한지 2년 넘은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처음 입사조건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었는데요.한 두달 뒤에 총무팀 차장님이 서류를 가져와서 회사지원금관련 도장을 찍어라길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금 중복이 안되는 것들이 있는데 괜찮으냐고 여쭤보니 청내공은 따로 들수있으니 걱정말고 도장찍어달라고 하더군요.우선은 현직 차장님 말씀 믿고 지원금서류에 도장을 찍어드렸습니다. 저를 채용함으로써 회사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였구요. 이후 청내공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야 이전에 도장찍은 지원금과 청내공 중복이 안되서 들어줄수없다고 햤습니다. 지원금을 준 곳과 청년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회사에서 다시 500만원을 반납하면 청내공 가입이 된다고 하더군요. 차장님께 말씀드리니 빈 회의실로 데려가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회장님이 널 다니게 할 것 같으냐고, 이일이 번지면 제가 잘릴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개월 정도 일했을때라 실장님에게 이야기했고, 사장님귀에도 들어가게되었습니다.결론은 회사에서 500만원 받은걸 다시 반납하긴 힘들다. 2년뒤에 회사에서 따로 챙겨줄테니 걱정말고 다녀라. 라는 말을 들었고, 사장님과 실장님이 말씀하신 녹취록도 가지고있습니다.이제 2년이 되어 실장님께 말씀드리니, 총무에서 못준다고 하더라. 사장님과 이야기를 직접 해봐라하여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또한 회사사정이 안좋아 못준다. 일을 잘하면 진급으로 챙겨준다는 말이었겠지 라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2년동안 출산휴가 및 육휴 두명이나 있었는데 대체인원 없이 혼자 돌아가며 일 떠맡아 다 했습니다. 전체 급여 올라가면서 한계급씩 다같이 승진을 했고. 승진의 대가는 월급 10만원 인상입니다. 이것도 세금떼니 6만원 남짓하더군요. 진급으로 챙겨주신것도 없고. 누가들어도 못받은 지원금을 챙겨준다는 말로 알텐데 이러지마시라고 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이 회사 입사한다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혼자 독립해서 나와살고있습니다. 대출금 일부를 2년후 받을 금액으로 상환할 생각이었는데, 막막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가입기준 2년형으로 들려고 했었고 재직자 부담금 300만원이면 2년될때 목돈 1,600만원이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몇십만원 이자도 나오구요.저는 재직자 300만원을 빼고 이자도 빼고 1,300만원을 받을줄 알았는데, 대출금상환이 급하다고 일부라도 주시라 말씀드렸는데 돈이 없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혅재 한사무실에 4개나 내서 대출받은걸 알고있는데, 이번에도 부장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를 내었고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급여가 밀린적은 없고. 토요일 격주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따로 연장근무 수당은 없습니다.이전에 눈밖에 나신분들이 어떻게 못살게굴어 자진퇴사하게 만들었는지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증거수집이 어려울것 같더라구요.. 저도 약속된돈을 안주고 그렇게 내쫒길것같습니다.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잠도못자고.. 회사를 퇴직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바다꿩289안녕하세요정년 퇴직이얼마남지않아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정년이몆개월남았있습니다. 근데저희회사는정년이후계약직으로 다시연장을합니다 근데지금받고있는임금보다 많이적게주네요 몆퍼센터까지 감액할수있는법이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뿔영양135180만원 고액과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과외 두달 5회 과정으로 180만원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과외 시작했는데진행하는 동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뇌과학과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배운다 ?-> 본인이 정해 둔 법칙같은게 있어서 있어서 그에 맞게 해야한다고 함 ( 면접관에게 가스라이팅해야한다고 함 ) - '에고' 얘기를 많이 하더니 본인이 자주 가는 센터가 있다면서 수업 이후에 추천해주겠다고 함-> 초반에 지리산 명상스테이를 한다길래 뭔가 알아봤더니 그게 '자선명가 = 영체마을 ' 이라는 사이비집단이었습니다- 수강하자마자 2달내에 합격한다고 써 놓음-> 들어가보니 정작 작년 5월부터 등록해서 지금까지도 합격 못하고 있는 수강생 수두룩문제는 4회차까지 받고 그만두었다는 건데마지막 그만둘때도 전화로 얘기하면서 끝까지 가스라이팅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만둔다고 하니 하는 말이 이걸 돌파해야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질않나 ( 메세지 캡쳐해놓았습니다 )전화로 하자길래 뭔 헛소리할까 싶어서 통화 녹음하면서 했더니환불 얘기가 아니라 지금 화 안나요 ? 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가스라이팅 같지 않은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구요.정말 또라이 같아서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좋게좋게 끝냈는데끝나고나서도 화가 여러모로 치밀어올라서 확인차 정말 환불 어려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정말 이런 사기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이미 3분의 2환불 어려운거겠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슈아잉우6560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올해 2월말부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2.02.28~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일을 관둘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다음달이면 새해가 되어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재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이리스상법에서 지점은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다니라는게 상법 어디에 명시된 내용인가요?안녕하세요법인에서 본점과 지점이 존재할때 도급,하도급 계약등에서지점은 계약을 할 수 없고 본점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그 이유로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권한이없다.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던데 이 문구의 근거가 상법 몇조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법령상 문구가 아니고 상법의 유권해석에서 나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직박구리47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본인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근무한 종합반 국어 전임 강사입니다. 주업무는 초5부터 중3까지국어과목 수업 및 담임반 관리(출결관리, 성적관리 및 상담, 성적 입력, 상담, 원비 등록 안내 전화, 신입생 등록시 반배정전화 및 신입생 관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강의 시수 * 시간당 수당 + 학급 관리비로 고정된 금액을 받지 않음. 강의충당금(퇴직금명목의 누적금액) 따로 존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조회비(학원 상조회 가입) 공제 되어 지급함.2022년 10월 10일 경 강사 계약 관련 의사를 표시하여,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타원(같은 재단내 A학원)으로 이동 신청함. 10월 20경 원장이 면담을 요청하였고 B학원(같은 재단내 원장 동일) 제안함. 고려해보겠다는 언급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고 11월 초 기존 학원과 B학권이 통합된다는 교무회의를 진행함. 학원측에서 요청한 아이들 제적 최소화 상담 진행하던 중 11/17 원장 면담 진행. “과거 다른 직장에서 본인 관련 성희롱 문제로 퇴사하였던 B학원 선생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함. 성희롱 관련 이야기는 학년부장, 교무부장(부원장)에게 전달받았다고 함. 갑자기 타원의 TO(강사 구직)이 없으니 12/9일자로 퇴사통보함. 3주전 계약 해지 통보를 어겼으나, 계약서상 12/31일까지 근무계약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강사 퇴사 의사와무관하게 계속 수업할 것을 강요하여 당일 퇴사함.(11/17일까지 근무)이후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며, 급여 입금일인 12월 5일에 강사가 직접 학원에 와서 학원측에 사과를 한 후에 급여 수령하라고 문자를 보냄. 문자내역 첨부)[Web발신]알려드립니다.2022년 11월분 강의위임료는 계약조건대로, 12/5(월) 정상 지급됩니다. 단, 선생님의 경우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직접 내원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약기간 내 〈무단이탈로 인한 계약미이행〉으로 인해, 함께 강의위임계약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원측에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노원세일학원강의위임계약을 한 개인 사업자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 불완전 이행 사항을들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문자 통보함. [문자내역 첨부]“저희 학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직원의 경우,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위임계약을 하신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강의위임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직 계약종료가 되지 않았기에, 상조회비는 정상 공제처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강의충당금은 정상적인 계약관계 종료후 지급이 원칙입니다.현재, 선생님의 일방적 계약 불완전 이행 상황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예정입니다.”퇴직증명서 미발급,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 이번주 수요일 12/7 고용노동부 출석 예정입니다.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