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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뛰어난까치16같은사무실 사람 30명이상 모아놓고 연이틀 허위사실로 모함?아모레퍼시픽 자치상조회 장부 공개 요청에 상조회장이 같은사무실사람들을 소집하여 30명이상이 모였고 상조회장 팀원중 한 명이 제가 이전에도 상조회비 장부를 오픈하라고 사무실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 또 그런다고 했고, 제가 그런적 없다고 언제 그랬느냐고 묻자 크게 소리치며 본인이 똑똑히 기억하는데 무슨소리냐고 했고 이에 상조회장도 기억난다고 동조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조회장이 사무실사람을 또 소집하여 연이틀째 제가 전에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그랬더니 옆에있던 다른사람이 전에 상조회비 거론한사람이 본인이었다며 사실을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어버렸습니다.이 사안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된다면 두명에게 각각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가능할까요? 첨부자료로는 누명 쓴 첫날부터 잠도 못자고 두통,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다음날 연이틀 누명을 써서 두통과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00만원이상의 병원비가 나왔고,두통약 복용중이고, 정신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크한하운드155건설사의 현장 식당 이권 개입 어떻게 신고 하나요?저는 대구에서 건설현장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사람입니다 현장 초기에는 주변에 저희 식당 뿐이었는데 건설사 현장 소장이 투입 돼고부터 저희집 식당을 이용하던 인부들이 현장소장의 지인이 차린 식당을 이용하라해서그식당으로 어쩔수 없이 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현장 소장의 이권 개입을 두고만 보자니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 이곳을 들러게 돼었읍니다 (참고로 건설사는 현대 건설 입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크한개미새161안녕하세여 인터넷에서 구인글 보고 시작하려는데 불법일까요?우선 고객관리 문자대행알바 라고 이야기를 했구요펀드매니저 또는 보험설계사가 자기네 회사로 위탁의뢰를 하면 자기네 쪽에서 고객관리문자발송만 해주면 되는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kt 에서 인터넷 번호 회선을 가입을 하고 그걸로 연동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건정도 문자를 보낸다고 해요 불법일까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해파리130임차인명의변경 사업자번호 동일시 갱신청구권은?상임법 적용을 받는 A는 근생건물에 2010년 최초 계약 입주하였고 이후 2017년 같은 건물에 다른사람 B가 임차인을 변경하여 임차인 승계 계약을 체결하었습니다..하지만 업소명칭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개인사업자번호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현재도 임차인 업체 홈페이지에는 A는 설립자 B는 대표로 함께 홍보되고 있습니다. A와 B는 가족관계로 추정되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이 경우 상임법상 최대 10년 갱신청구권의 기산일이 A의 입주일인 2010년 부터 인지요? 아니면 B로 승계된 2017년 부터 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쑥한치와와462022년 기준 국내 암호화폐 사전판매(Pre-sale)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2022년 기준 국내 암호화폐 사전판매(Pre-sale)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국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암호화폐 사전판매를 준비중인데 예전에는 불법이어서 대부분 회사들이 싱가폴이나 외국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ico나 프리세일을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지금 국내에서 프리세일이 가능한지 문의와 만약에 가능하다면 혹 투자자에게 공시나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법률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변호사 수임사건 해임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사건 해임에 대하여인터네 광고에 속아 대표변호사가 너무화려한 경력과 엄청난광고을 믿고 사건을 수임했는데 오늘 확인결과 민사사건과 전혀관련이 없는 일반행정대학 졸업자로어떻게 해서 문제집 풀어 로스콜 합격한30대 초반 애송이 변호사인것을 오늘이야알앗고 사건을 2달이상 어떤이유도 없이 끌고 있어 속터져심하게 사웠네요 매우불친절과 거짖말을 밥먹듣이 합니다사건 변호사 해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이름도 모르는 변호사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회사의 채무가 대표자 명이 같으면 양도 되는지요?법인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급여도 못줄 정도로 많이 안좋아져서 폐업하게 된다는데요그러면서 업체 대금 못준것도 있고 회사 랜트차량 미납 요금도 있고 임대료, 관리비 등등근데 그분이 추후 짧은 기간 안에 다른 법인회사를 또 운영한다면 기존에 체납된 내용들이그 법인 회사로 양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꾸준한낙지139상사가 가족신상정보유출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재택근무 중 아이가 신체적 질환이 생겨 병원 통원 등의 사유로 업무 감당이 힘들것 같아 팀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만결과적으로 업무량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재택업무에 영업적인 요소가 있어 정기적으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팀원에게 공지됩니다저는 업무량이 줄어 성과는 제일 낮을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만팀장이 성과평가를 공지한 곳 제 평가항목에아이 병명을 기재하며 그로인해 성과가 부족하단 취지로 기재를 했습니다다른 팀원들이 다볼수있게 말입니다단순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제 아이의 질환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인지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일단은 을의 입장이라 참고 있고,사과한다면받아들일 용의는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그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팀장은 회사 소속이고 저는 팀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만 성과에 따른 보수만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매135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이고 회사는 10인미만 회사인데요 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는 법인차량을 지원해주는데요 주말에 개인적으로 운행 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압수한다 하였고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퇴사압박을하여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회사차량에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사고는 외근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고 비용과 사고부위는 앞범퍼 판금 80~90만원 운전석 뒷자리 판금 45만원 정도입니다 혼자 골목길에 박았지만제가 회사에 알리지 않았어요 티가 많이 안나고 계약전 사고 수리에 대해 회사에서 말을해주지 않아 개인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을 몇개월간 했었는데마침 퇴사할때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구요 앞범퍼 같은경우 사고당시 사진을 찍어놧습니다. 바로 위 선임도 사고 사실을 알고있었는데 아무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니 제가 사고를 낸것을 자백 받기위해서 추긍을하고 인정을 받아내려고 전화가 와서 혹시 다른 사고부위 까지 저에게 떠넘기려할까봐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이 차는 저에게 신차로 준게 아니고 선임이 사용하던 법인 영업용 중고차를 저에게 준거라 제가 인수 받기 전 긁힌 부위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덤탱이 씌울 까봐서요.. 선임이 본인이 한거라고 인정은 했는데 몇개월전 내용이구요 아무튼 이 차량에 gps가 달려있어서 개인적운행,주말운행은 인정 될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게 저에게 불리할수 있을까요 ? 사고당시 찍어놓은 사진 날짜,시간을 보면 평일 외근업무 시간이 맞거든요 저는 평일에 무조건 외근을 나가서 이 내용으로 상대를 할수있을지요 .. 그리고 소장이 온다면 상담신청을해야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쿨한독수리94통신 판매업 창고도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회사입니다.저희는 약 2년반 정도 임차인으로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사용중인 창고에 최근에 임대인이 변경 되면서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을 짖는다고 올해말 계약 종료시 나가라고 하네요.통신판매업으로 하고 있는 창고의 경우엔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창고 임대인이 3년이 되어 계약 종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답변 부탁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