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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탁월한오랑우탄291렌탈지점장에게 사기당했는데 계약해지가능할까요?렌탈지점장인데 식물카우는것 공짜로놔주고소개해달라고해서 설치하고 소개자꾸해달라고하면서 자기가 렌탈비지불해준다고하면서 공기청정기등12건이나 사용하게했어요회사를상대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충실한날쥐82코인회사에서 코인 올린다고 사람을 모은 후 사기를 친경우 어떤 죄들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모코인회사에서 가격을 내일 띄운다는 애기를코인하시는 분이 애기해주며 회사에서 내일 가격을 띄운다는 정보를 우리 모임만 알려줬는데지금 코인회사에서 자기네 코인을 띄울 거니까 자기네 코인을 산 후 스테이킹을 하면1. 원금보장+@(+60원에 샀으면 100원 가격이 웃돌게 스테이킹해제시 준다고 함)2. 자신들 회사의 코인을 산 만큼 이더리움을준다고 하며3. 자기네 회사의 2번째로 밀고 있는 코인도자신들의 코인을 산 만큼의 비율로 2번째자신들의 코인을 준다고 하였으며4. 이 스테이킹은 9월 19일에 해제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자비로 그 회사코인을 150만원어치 샀고바로 스테이킹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부터 오르긴 커녕 다 떨어지고내일 올린다. 일주일 후 올린다. 한달 후에 올린다.결과는 9월19일이 되도록 가격은 산 가격에5/1이 되었습니다.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려 그 코인회사는 이익을 취득했고9.19일 스테이킹 해제되는 날에도억지를 부리며 스테이킹 한 원금보장+@ 가격을주지도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허위소문을 퍼트리고또 약속한 원금보장 이상의 돈도 자꾸 미루는이 코인회사 어떤 죄들이 성립할까요?증거라면 그 사람 모으셨던 분의 전화내용문자 등 등 다 있습니다.그 회사의 전무되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속이고 있습니다.어쩌면 우리를 모은 분도 그 코인회사랑 같은 편일 가능성도 농후하고요.이 코인회사와 이분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멧돼지9유사수신 법률위반으로 항소제기 문의 ?안녕하세요..1.가상화폐 채굴기 소개로 유사수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40시간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기할려 합니다.2. A:채굴기 사업 영업 주최자. B:채굴공장 업주 . C: 단순 소개자(본인임)3. 본인은 A로부터 채굴기 영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B로부터 채굴에 관해 전반적으로 듣고 몇몇 사람에게 채굴기에 관해 소개를 했고 이들은 B 사무실에서 B로 부터 설멸을 듣고 채굴기 투자금을 B 통장으로 입금하여 일이 진행되었습니다.4. 본인(C)는 단순 소개자로 시작을 했으나 A와 B로부터 제 통장으로 입금을 잠시 받아 달라고 해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고 B와 A에게 전액 출금 되었습니다. 이때 A와B간의 커미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5. A가 자기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안되니 본인(C)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제안이 와서 전체 사업구도상 별 문제 없겠다 싶어 사업자 등록을 했고, 채굴기 구입 입금이 완료된 후에 B와 C간에 채굴기가동 및 영업.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A와B간에 계약이였음. C 입장에선 최고의 실 수 였음을 반성하지만 때는 늦었고요. C는 이 과정에서 이득은 일절 없었음.---- 짧은 글로 문의를 올립니다. A는 법정 구속되었고 보석으로 항소 준비중이고. C는 검사 구형은 1년 나왔으나 선고가 과하다 싶어 항소를 할려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까하고요, 항소시 유,불리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튼실한왜가리95구두계약 후 작업비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제직업은 안무가, 의뢰한 사람은 작곡가작곡가에게서 좋은 회사를 알게 되었으니 같이 일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작곡가와 약간의 친분이 있어, 보통은 선입금을 받지만 안무 시안을 보고 페이를 정리하면 될것 같기에 후입금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일하는 구조가 (회사-작곡가-본인)--------------------------------------------------------------------------{전 회사대표를 본적도 없습니다오로지 친분이 있는 작곡가와의 얘기로만 진행을 했습니다}--------------------------------------------------------------------------여기서 작곡가에게 재차 강조 했던 부분은안무시안 영상을 찍을려면 댄서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제 안무가 회사에서 채택이 되던 안되던댄서들에게 비용을 줘야한다고 시안비는 꼭 처리를 해달라고부탁을 하구 일을 진행 했습니다그리고 일주일정도 시간이 지난후 시안을 보내주었고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했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다른 안무팀과 하기로 했다고 작곡가가 얘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아쉽지만 어쩔수없으니 제가 "고생했고 수고많았다" 하며 시안비 정리 해달라 하니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줘 연락할게 " 하고 한 2주일 연락이 없더군요제 전화를 받지두 않고 카톡도 읽지 않아몇날이고 계속 전화와 톡을 했습니다지금까지 한 두번정도 연락이 다았는데"체계가 없는 회사라 정리가 쉽지 않네""시안비를 좀 깍아야 할거 같아"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락두절입니다어느정도의 통화 내용 녹음 되어있고, 문자, 톡 내용도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1.비용을 법적으로 대응해서 받을수 있나요?2.작곡가 빼고 제가 직접 회사대표를 만나 해결을 볼수 있을까요??3.비용을 떠나서 있는 사실을 sns에 올리고 싶은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풍금조266회사의 공용PC의 상대방의 개인자료를 법적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직원 한분(A씨)이 입사를 했습니다.A씨는 3개월동안은 그냥 그려러니 지냈지만, 3개월이 지나서 재계약하고, 행동이 돌변하였습니다.A씨는 직원 B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과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까지 시비를 걸기도 하였고, 폭행도 하였습니다.결국 A씨는 본사로 발령되어 그곳에 있다가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A씨가 3개월부터 5개월정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같이 사용하는 공용PC에 본인의 핸드폰에 있던 자료를 공용PC에 저장시켰더군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A씨가 자진퇴사 후 같이 근무했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으며, 10월 중에 검찰소환을 받은 듯 합니다. 그 와중 A씨도 그당시에 있었던 직원들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질문1 ) 혹시 A씨가 공용부PC에 저장한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A씨 행동에 화가난 B씨가 한 장소에서 두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따라 다니며, 약간의 욕설이 있었습니다. "개XX야, 그렇게 살지마", "니가 허위로 한거 다 알아", "정신병원에도 갔었다는 것도 알아" 등 입니다. 이때, 혹시나 A씨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동영상 녹화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A씨가 저를 상대로도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출하려 하는데,질문2 ) 혹시 그 자료로 인해서 B씨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의 자료가 되나요?근무지 외로 이동한 것은 아니고, 직원 외에 몇명이 위 상황을 목격하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상냥한돼지195상표권 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저희가 법인 A,B가 흡수 합병 되면서 A의 법인의 상표권을 B법인으로 명의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특허청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특허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격한사슴벌레134청소년 야간이나 주말시간에 알바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없나요?제가 아는거로는 받을 수는 있는데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전제조건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몇시간 근무하면 더이상 일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구 청소년은 주 몇시간 근무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처음 알바하는 곳에서 어떤 절차를 거친 후 근무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오랑우탄172IT회사의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회사가폐업이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IT회사의 영상을 보면서 쇼핑할수 있는 채널이돈이 된다고 해서 1500만원을 내고 구입을 하였는데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회사사정으로 폐업되었다고 들었는데 채널구입비용을 받을수 있는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이구아나35프랜차이즈 위탁운영계약 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019년 1월18일 '창업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업장은 롯데쇼핑아울렛에 수수료 매장(16%)으로 입점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부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하여 현재 9월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살펴 보니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조건일 경우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보증금 1500만원이고 , 집기 가격은 가구를 제외하고 주방설비만 1000만원입니다. 제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회사 취업규칙 파일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되나요?회사 컴퓨터를 확인을 하던중에 개인이 회사의 취업규칙파일을 usb에 가져가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파일을 근로자가 가져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