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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재빠른부엉이240사무실건물 임대료인상요구 대응할 방법있을까요?2016년도 1월 처음 사무실공간을 임대하였고 2018년1월 10만원 인상하고 계약서 재작성 했습니다.계약은 자동갱신됐고요.현재 보증금 1,500만원/월임대료120만원(별도)갑자기 다음달(6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인상/월임대료 30만원 올려달라고하는데 5%외 인상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계약중간에 인상요구해도 되나요?지금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24년1월 만료시점에 퇴거요청 시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고소 시에 피고소인을 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으로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전 회사가 워낙에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던지라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관공서에 신고를 하였고회사에서는 보복 차원에서 사기, 비밀침해 위반 등을 이유로 저를 고소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에 피고소인은 회사가 되어야 하는건지저에 대한 고소를 주도하고 허위내용으로 고소, 진술을 헀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 측을 피고소인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안된다면 후자가 피고소인이 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광고대행사가 결제 취소를 못한다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요?오늘 아침에 업체 광고해주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고 하더니 월 24,000원 결재된다고 하길래 필요없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해보니 광고료가 24,000원이면 비싼건 아닌거 같아서 문자로 '월 24,000원이 맞나요' 하고 보냈어요. 잠시후 전화가 와서 맞다고 했고 864,000원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선결재를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고 카드번호 불러주기직전에도 다시한번 월 24,000씩 매월 결재되는게 아니면 안할거라고 했어요. 거듭 맞다고 해서 카드번호 불러줬는데 잠시후에 864,000원 24개월 할부로 결재내역이 문자로뜨길래 바로 전화해서 계약하지않겠다고 카드취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해줄수 없다고 하는 답만 받았어요. 종일 카드회사와 사이버금융사기신고하는곳, 소비자고발센터, 금감원에 까지 전화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취소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합법적으로 사기칠수 있게 해놓은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물건을 사도 맘이 변하면 바로 취소는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서명도 안해서 저는 받은것도 아무것도 없이 카드결재만 된 상황인데 결재 취소도 상대방만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거짓말로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계약을 하기도 싫고 카드할부거래라 취소가 가능할거 같은데 카드회사에서도 본인들은 돈만벌면 되니까 소비자의 손해는 나몰라하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릅니까? 이사람들은 법에서 보호받는줄 알고 이런짓을 하고 다니는거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라도 가볼 생각인데 경찰서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싹싹한살모사188동업자가 제 명의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도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약 5년전 동업자의 제의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제 개인 사업자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 5천만원까지 진행을 받았습니다.심지어 이 5천만원은 제가 지금 갚고 있는 실정이구요.여기까진 제가 무지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얼마전 동업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와 연락이 와서 대뜸 하는 소리가동업자가 사업자 등록증과 직인 도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돈을 빌렸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여기서 제가 의문과 원통함이 느껴지는건 당연지사이지만하나씩 생각해보고 질문 글을 남겨봅니다.순전히 제 단독 명의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더구나 등록된 있던 도장까지 다시 새롭게 바꾸면서 그것들을 이용하여개인 대 개인 대출을 이용하고 차용증까지 쓰면서 돈을 빌렸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건지요?명의도용 관련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요?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동업자의 지인에게 전해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적입니다.선생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 상호결정시 다른 회사 상호와 비슷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ㆍ유기농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법적으로 상관이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도화지113회사에서 면담할 때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 동료 중에 상사와 면담을 하거나 미팅을 할때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항상녹음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요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건 불법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마트한하운드263회사 직원 인사채용비리 문의드립니다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이번에 아들이 입사하였는데 문제는 협력업체 두달전에 임원 아들 입사한 시점으로 협력업체 비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우연치않게 시기가 맞네요ㅡ대기업 간부는 아들 입사하고나서 정식퇴사했구요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데 이런경우 고소할 수있나요?그리고 물증찾고 싶은데 팁이라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비버268알바비 관련 문제가 커질까요..?ㅠㅠㅠ알바비 관련인데오픈알바라 열쇠는 알바생한테 있어 직접 문을 열고 출근하는데오픈알바가 두달동안 상습적으로 20-30분 지각을매일 해왔고 아파서 결석한 날도 하루 있었는데그 시간을 공제 안하고 알바비를 지급받았어요점주가 뒤늦게 알게되서 지각 및 결석만큼 급여를 공제하기로 했는데금액은 30만원 안되는거같아요이럴때 횡령죄로 고소 당할스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hicks07금고형을 선고 받을 경우 회사에서 잘리나요?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충 듣기로는 아는동생이 이혼한 전처랑 법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최종적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금고형일 경우 회사에서 잘릴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충실한달팽이139네이버 광고 계약하자마자 해지 요청 했는데 위약금만 40을 물라고 하네요 창업을 하게되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했습니다등록하자마자 전화가 와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전화를 했다고 , 신규사업자에 한해서만 네이버에서 파워링크 상단 등록,여러사람들이 키워드 검색으로 사업장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신규 사업자니까 되는거라고 처음에 자기는 대리 고 블로그,홈페이지제작 시안 보내드리고 키워드 등록 때문에 팀장님이 연락 갈꺼라고 "처음에 아 네이버요?"" 네 네이버에 플레이스 입니다"했고 팀장이 연락왔을때는 많이 검색한 키워드 기준으로 키워드 설정해주고 그 .. 검색망? 등록하는 비용 때문에 수신료?라고 했나 일정에 조금만 수신료를 받는다고 월에 4만원 안되는 3만원후반대라고 1,3,5년 이고 검색클릭수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이라 검색클릭수 비용 상관없이 블로그, 홈페이지 제작만 100만원 넘는데 다 재하고 등록하신기간에만 이용가능하다고 , 그래서 제가 1년 우선하고 추가 되냐 안된다해서 5년 얘기했더니 일시불로 275만원 들어간다 계약해지시 수수료 10%에 등록비 ,제작들어간거 있으면 제작비 재해진다제가 한도가 없어서 10만원 결재하고 바로 전화상으로 계약 진행된다 하더니 대리한테서 명함이 왓어요 근데 네이버가 아니더라구요? 뭐지 하다가'네이버 플레이스 처음에 서류 잘못내서 등록 보류 됫었는데 등록하자마자 신규 사업자라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참 좋은것 같다" 하니까 팀장: 아.. (못들었는지 안들었는지) .. 네 전화중간에도 네이버에서 해준다는거죠 그랬더니 네이버 공식사에서 하는거라고제가" 전화가 너무 많이오는데 원래 네이버 등록하고 이렇게 전화가 많이오냐 "했더니 다른회사 전화 받을 필요없다고 하고 저희가 네이버에서 등록을해드리는거라 충분하실거라고전화상으로 계약이 강행되고 끊고제가 다른 전화를 받게 됬는데거기서 파워링크말고 플레이스 상단에 올려주겠다그래서 제가 이미 네이버랑 계약했다 회사랑은 계약 안한다 하니까전화거신분이 네이버에서 전화안한다 거기도 회사다 이때 네이버랑계약한게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전화끊고 파워링크말고 플레이스에 계약하겠다. 계약해지 해달라 했더니 키워드등록했으니 위약금 내야된다.47만원 인가? 그래서 제가 방금계약했고 15분도 안지났다 그랬더니 계속 위약금나온다 해서 법률자문 구하고 애기하려고 1주일 정도 된것같습니다 지금도 위약금 얘기하고계약해지 요청한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이러한 네이버 사칭 피해가 많았는지 주의하라는글을 그재서야 봣습니다.그리고 일시불로 결제유도도 불법이라고 어떻게 애기하면 좋을까요? 사칭신고한다 , 계약사항도 다 그쪽유리한부분만 있는것같고 제가 왜 이행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한번에 통화로 그업체랑 확실히 담판 짓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