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기업·회사법률친절한비단벌레246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한 후, 급여와 치료비, 비밀유지서약, 산재신청까지 모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업이 지원하였습니다.가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퇴사 조치 시켰고, 비밀유지서약 작성자 이외에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피해직원에게는 치료 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지만,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고, 추후 산재신청도 받아주었습니다.그런데, 최근 피해자 본인이 지인들이나 타기업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함구하기를 종용했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말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이미지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더이상 확대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후투티84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갑은 을로부터 양수한 A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은 A 회사의 주주입니다. A 회사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다는 뜻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신주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였다면 실질상의 주주인 갑에게 그 신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딱따구리7학원 상가 소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음악 학원을 13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 막 개업했을때, 같은 층 내 타 학원과 갈등이 생겼다가, 그 학원에서 저희 쪽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크게 싸운뒤 얼마 후 그 쪽이 상가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학원이 없는 10년 이상을 소음문제 없이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 바로 옆에 위치한 치과와 사무실에서도 전혀 불만 없으셨고 음악 소리가 듣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약 10여년 만에 다시 같은 곳에서 학원을 할 생각인지 대뜸 학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배려가 없다느니 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느니, 계속 하고 싶으면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아직 계약도 하지 않았디고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껄끄러운데, 어머니께서는 우리쪽에 불리할 수 있으니 일단 가만히 있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코요테5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특정 안건을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데로 기표하라 종용 하는행위는~~?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 시킬려고 일방적으로 특정 안건을 노골적으로 찬성해 달라고 하는 행위가 위법인지의 여부와 자신의 뜻데로 되지 않자 시행사 대표가 조합장에게 이사회를 개최하라 압력을 행사 하는행위(여기서 진행자는 시행사 대표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포근한꿀벌28현대제철 근로자 지위 소송 질문?내년 초에 1차 판결이 예상되는데여.. 대법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걸릴지 궁금한니다. 앞으로 5년 정도 예상하는데 전문가님들이 봤을 때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친절한비단벌레246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한 후, 급여와 치료비, 비밀유지서약, 산재신청까지 모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업이 지원하였습니다.가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퇴사 조치 시켰고, 비밀유지서약 작성자 이외에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피해직원에게는 치료 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지만,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고, 추후 산재신청도 받아주었습니다.그런데, 최근 피해자 본인이 지인들이나 타기업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함구하기를 종용했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말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이미지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더이상 확대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귀뚜라미67회사내 잔업시간34시간을채운후부터수당지급?회사 잔업시 34시간을 채우고 그뒤부터 수당을지급한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없나요?예를들어서 한달시작 중간쯤되서 잔업을진행할시30시간을 했다 치면 34시간이안채워졌기때문에무급으로 연장하는꼴인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금조156업체명에 연구소가 들어가도 되나요?업체명에 연구소가 들어가야 하는 조건 같은게 혹시 있나요?정보 연구소 같이 업체명에 연구소를 붙이는 조건이 있나요? (따로 연구소로 지원받을 생각은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박각시233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과리자들이 차별대우하고 힘든일 골라 시키고알아서 나가라는 목적으로 괴롭히는데요,퇴사시키면 회사에서 보상금을 줘야 되니 알아서 나가게괴롭히는건데요,보상금을 받고 퇴사를 하려면 녹음같은걸 해서 괴롭힘을 당햇다는걸 입증하면 보상금받고 퇴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멘탈테라피A와 B법인 대표이사 사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 A법인에서 2017년 5월까지 편취한 약 1억 6천에 대해 사기 인용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2021년 2월 선고 되었습니다. 대표가 신규 B법인 설립하자고 해서 약 1억을 A법인에 입금해서 설립 자본금 준비해둔건데 대표가 A법인 자금을 사기로 편취하는 바람에 2017년 5월 신규 B법인에 1억을 더 입금해서 자본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피해금이 2억 6천 이상이 된 상황입니다. 신규 B 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1억 이상으로 더 큽니다. 후에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도 인용되어 집행 유예 받았습니다. 횡령 금액만큼도 같이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구요. 그렇다면 A와 B법인 대표에 대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신규 B법인에 입금한 약 1억의 자본금 명목에 대해 추가로 입금한 돈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유가 될까요? 사기 1억 6천은 민사까지해서 이자도 다 받은 상태구요. 사기 손해배상 기산일상 그 피해와 가해자가 확정된 1심 형사 판결일 2021년 2월로 보고 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