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눈부신사슴1402023년 입학금폐지에 대해...?2023년부터 입학금 폐지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일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기위해 사이버대학교 입학을 알아보는중 첫 입학시만 내는 비용이 있어서요 입학실비용수업료 +등록금 또는 실입학비용 + 등록금 이런식으로 내게 되어있어서요 등록금은 당연히 내야하지만 실입학비용은 입학금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몽구스119전회사에서 퇴사를한상태입니다.퇴사한지 2주정도댔구요.퇴사를 진핸한건 11월1일날 이야기했습니다.그리고 12월30일날 사직서놓고 무단으로퇴사했구요.아직 퇴직금하고 급여를 정산받지는못했어요.그런대 사장님이 집을 지원해준사장님입니다. 월세를지원해주셨어요 50만원정도 근대 정산할때보니 이걸내놔야한다는식으로 이야기합니다.이게맞는건가요?? 제가다시드려야대는건가요??제가달라고한것도아니고 구해준 전세에서살다가 월세이사하고 월세지원을해주신거에요.지금은 집을구해서 나간상태이구요.4대보험상실신고는 한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그런대 퇴직금&급여를 미지급하고있으면 처벌대상인가요??상실신고를했으면 퇴직처리가댄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대견한홍관조22징역3년 집행유예가 재벌들 풀려나는 공식인가요?막장드라마를 보는데 막 무슨 살인미수같은걸 했어도징역3년 받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줄게. 라고 하면서 막 조건을 걸던데그게 재벌들 풀려나는 공식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사간 임금인상 협의가 매년 지연되는 행태에 대한 법적 제재가능?매년 연초에 임금인상 협상 지연되어 연말이 되서야 소급형태로 받는데요...회사가 악의적으로 매년 협상테이블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연말이 되서야 소급해 주는데...이런 행태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러블리한타조54가게에서 민증도용한 미성년자에게 술줘도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려보이는 사람이 술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민증 검사를 해봤는데 얼굴이 비슷한거같아서 일단 술은 줬는데 만약 다른사람 민증을 보여주고 가게측에서 미성년자에서 술을 줬을 때 가게측에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물소178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회사에 여직원 2명 남직원 1명이 15일에 한명 16일에 2명 자가키트 검사 시 양성결과 나왔습니다어제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요점은 점장이 병원가서 따로 pcr 검사 받지 마라1일~3일 쉬고 몸 괜찮으면 나와서 일해라수요일 목요일 부터 출근 다시 해라병원가면 일주일 자가격리 들어가니 조용히몸살약 먹고 출근하라 하고점장이 전직원 미팅 때도 코로나 걸려도 병원가지 말고 며칠쉬고 나오라고 전달했습니다전직원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다들 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직장은 나름 규모가 큰 마트이고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인데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 전직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이면 신고 시 점장 처벌 가능한지신고방법은 어찌 될지 그리고 익명보호 가능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블록체인 회사로부터 부당한 민형사상 고소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sns활동을 하면 코인을 주는 블록체인 회사가 있습니다.그런데 회사 직원 실수로 코인을 어플내 제 지갑으로 잘못 전송했습니다.(당시 100만원상당)그러자 문자와 이메일로 제가 부당 이득을 취했고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오늘 당장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 법무팀을 통해 민형사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저는 어이가 없어서 응대를 하지 않다가 이틑날에 해당 회사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연락 주면 감사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해서 전화를 해서 제가 따졌더니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의 말실수라고 죄송하다며 해당 직원은 징계를 했으니 코인은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까지 들은 이상 억울하고 모욕적이어서 그대로는 넘길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게다가 제 지갑 입출금까지 막았는데 그동안 코인 가격이 급하락해서 피해를 입기까지 했습니다.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참고로 공익을 위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일로 혹시 해당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공부중 건축물대장보니 재단법인과사단법인으로해서비영리.영리로설립목적이되어있습니다.재단법인은 재산증심 이고 사단법인은사람중심입니다두법인 모두법인격체이고요.그렇다면 비영리법인,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사단법인은 사원총회=주주총회로 영리에따른이익을 분배하는과정을어떤식으로거치는지요. 재단법인의경우 영리목적으로설립되었다면 영리목적 예시가있을까요? 재단법인은사원총회 또는주주총회가없으며,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은 허용되지않습니다.(민법 제49조1항)예외사항이있는지요.이부분이 매우궁금합니다.가르침주시면 공부에큰 도움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바다꿩269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저희 회사는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했을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다만 모회사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당사도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모회사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ㅇ 모회사 현황 - 회사분류 : 코스닥상장법인(중견법인) - 자산 : 5천억원 미만 - 평균 매출 : 연결기준 2,900억원/년간 - 상시인원 : 500명이하 - 당사(자회사) 지분 100% 소유질문 1) 모회사를 따라 중견기업으로 분류 되는것이 맞는지요?질문 2)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용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오릭스46회사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이 필요한건가요??협력업체가 법정관리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채권단 70%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회사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이 꼭 필요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