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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감사에서 청탁사실이 밝혀지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채 취업한 사람의 채용은 무효화되나요?고급 공무원인 지인이 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딸을 공기업에 취업시키고자 오랜 친분관계를 맺어 온 공기업 임원에게 청탁하여 그의 딸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나중에 감사에서 청탁사실이 밝혀지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채 취업한 딸의 채용은 무효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별도의 관리 라인으로 운영되는 호텔에서의 화재에 대한 책임을 호텔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회장에게 물을 수 있나요?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실질적인 책임을 맡아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 상무 및 현장지도와 관리를 맡은 지배인을 두고 방화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되는 호텔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책임을 호텔이 속해있는 기업그룹의 회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책임은 도급을 준 건설회사의 대표자와, 도급공사의 책임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나요?제 지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시내 어떤 구의 상수도관 교체 공사권을 따내어 몇 군데 업체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여러건의 공사들 가운데 한 곳에서 교체과정에서 물이 유출되어 인근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공사에는 해당 도급공사의 책임자가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책임은 건설회사의 대표에게 있는지, 도급공사의 책임자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꽃새183직장내거래처에서무리한업무요구로인한퇴사를권고사직은 안되고 자진퇴사를요구하며 과중업무를 요구하여 심각한사태가주어졌고 그에대한책임으로 자진퇴사를 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고래27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개인기업에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제 지인이 근무하는 기업의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인의 학교선배입니다. 대표이사의 학연과 다른 학연을 가진 이사의 라인에 들어있는 지인을 포함하는 임직원들은 대표이사 라인과 경쟁관계에 놓여있으며 기업이 속해있는 그룹의 회장의 경영 마인드와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주체가 되고자 대표이사 라인과 그야말로 피 튀기는 성과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회장의 경조사에 대표이사 라인 사람들이 갹출한 돈으로 회장에게 선물공세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와같이 개인기업에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경쟁업체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미 저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데려가면 경쟁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의료기기를 수입하여 병원들에 공급하고 시술을 돕는 사업을 하는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은 외국어 소통능력과 의학적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한느 것입니다. 얼마전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 명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근을 앞 두고 근무거절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경쟁업체가 제 친구와 그 직원과의 근로게약 내용을 파악한 후에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자신의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근로계약까지 작성한 직원을 데려가려 하는 경쟁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나요?제 지인의 회사에서 유능하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최근에 술자리에서 쌓여있던 회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회사 대표이사의 인맥위주 인사를 격하게 비난하던 중 '개XX'라는 비속어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부장이 이것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다음날 대표이사에게 들려주었고, 대표이사는 그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고라니192소액주주로서의 권리에대해 알고싶습니다비상장주식의경우 제대로 주주역할에대해 권리주장또는 배당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또는 요청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비상장주를 갖고있고 상장되었다가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회사와의 일부사업부문이 합병됨으로서 주식으로 대체해서 신주를 받게되었습니다.그래서 소액주주 권리나 혜택에 대해이제는 알고 대처해야 할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작은 가게를 열어서 고등학생 등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쓰려는데 정확히 몇살부터 고용가능한가요?주위 학교 근처에 조그만한 가게를 오픈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가게를 운영하려면 아르바이트생도 뽑아야하는데 현재는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려중입니다.정확히 법으로 정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최소나이는 몇살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고용시 법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