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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관대한상사조150명의위장및차명계좌 세무조사문의a=명의빌려준사람b=실제주인a사람 명의로 사업자(유흥)를 등록하고 a라는사람 명의통장을 이용하였고 a는 매달 월급을받고 가게를 운영하던중 중간에 b실제주인통장을사용하여 운영을 하게되였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a는 b에게 사업자를 넘겨주고 가게를 그만두고 나오게되었는데 1년뒤 b실제주인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오게되었습니다 b실제주인이 a는 월급만받는 직원이였고 b가 실제주인이였다고 인정을 하면 a에게는 어떤처벌을받게되고 또 b실제주인이 모든걸인정하고 부여되는 세금을 본인이 책임 지겠다고 하면 b에게는 따로 세금폭탄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아나콘다269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네요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어떤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정도 된거 같습니다.실업급여 일수가 여기회사 다니기전에 20일도 안남았었는데 실업급여 탈수있다는 기대했는데 고용보험 한번도 안들어갔네요~ 현재 일하고 있는사람은 8명정도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황여새246근무시간 변경을 당했는데 불법인가요?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았는데 6개월이 지난후 회사측에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6시에서 11시부터 8시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과감한참매256대표이사 주소 변경시 등기 의무는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있는데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한다고만 나와있지어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는 나오지가 않네요 ㅎㅎ;과태료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수 있다던데어떤법 어떤 조항에서 변경등기를 강제하고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독한물총새7FX지점 운영 벌금,추징금 약속기소 나왔는데 정신재판요청중입니다.FX지점 운영 벌금,추징금 문의 드립니다.제가 19년도 8월경에 FX원 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에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쿠팡에서 새벽배송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좀 다른 일을 해보고자 천만원의 가맹비를 지불하고 지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약회사를 다니던 친구와 동업을 하여 같이 하게되었고 8월에 계약을 한뒤 각각 회사의 퇴사 처리를 진행한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FX지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할떄 본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특허증, 법무법인 협약서 까지 보여주길래 문제없는 회사라는것으로 판단한뒤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혀 불법인지, 불법이 될거라는 일인지 모르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실겸 생활 할곳을 위해 강동구 천호동에 투름빌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70만원 관리비 3만원정도의 집을 임대하였고 가맹비,보증금,지점운영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저 각각 대출 1000만원가량과 지금까지 모은돈을 투자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각각의 회사를 다니며 저희가 FX마진거래란 것의 직접 투자를 해봐야 회원분들이 생기면 알려줄수 있으니 직접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받은 수수료는 거의 저희가 투자한 수수료이며 지인 몇분만 소액으로 투자를해 8월부터10월까지 번것은 회원분들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300만원가량) 사무실은 구한뒤 부터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명함사이즈의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전단지로는 도저히 회원모집이 되지않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회원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회원모집을 할때 전단지,지인으로만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을 운영 하며 회원 모집이 어느정도 되었고 100명가량 회원가입을 시켰으나 실제로 투자한 회원은 30명가량 됩니다. 경찰조사때 본사의 장부로는 저에게 5660만원의 가량의 수수료가 떨어졌고 경찰조사떄 5600만원이 수익금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출한 부분은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19년 10월경부터 20년 4월까지 운영하던중 4월에 본사의 불법판정 공지를 받고 불법이 된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본사의 항의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을뿐더러 수십번의 통화를 시도한 끝에 연락이 되었지만 자기들도 불법이 될줄 몰랐다며 말도 안되는말만 늘어놨습니다. 저는 불법판정된후 본사와 계약해지를 했고 회원분들께도 불법판정 되었으니 더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점 운영동안 저에게 수익으로 찍힌 돈은 2000만원, 친구에겐 1500만원가량이 수익 있었지만 각각의 투자금을 제외하면 67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비,월세,관리비,회원 페이백등 여러 지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번돈은 670만원 가량인데 21년1월21일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660만원가량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제가 불법인줄 모르고 이일을 진행을 하였으나 정말 회원분들께 죄송하며 이일을 한것에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한 추징금과 불법인줄 모르고 시작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여 정식재판요청을 해논상태이며 2월23일 10시 40분에 정식재판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친구는 그때 FX마진거래를 실제를 투자하며 잃은돈으로 인해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며 제가 궁금한것은 경찰조사때 저 혼자 일을 진행한것으로 알고있고 제 친구의 존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할때 제 친구의 존재도 드러나게 될거 같은데 제 친구에게 다시 기소가 되어 벌금과 추징금이 나올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식재판을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 얼마의 추징금이 감액될수 있는지와 이일로 인해 전과가 생긴 저도 억울해서 무죄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능한뱀눈새65회사 대표에게 월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년 4월쯤 코로나로 인해 업무 관련 프로젝트가 연기의 무한 반복이다 결국 무기한 연기를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였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회사 소속 직원분께서 추가금 백만원관련 계약서를 다시금 쓰자 전화를 해놓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사가 되나요? 해당 전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2) 추가 백만원 관련하여, 일정 연기로 인해 100% 근무가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크레이터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불이익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직원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테리어69청년취업제도와 쿠팡파트너스 같이할수있나요?요즘 청년취업제도 처럼 시에서 하거나 정부산하 기관에서 하는 6달간 300만원 주는 그런 지원제도 랑 쿠팡파트너스 같이 해도 되나요?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같이하시는분 계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극락조139주식 1년 회원비 추가가입 회원비 사기성!주식 500투자금액과 더불어 1년 회원비 300만원 가입했습니다! 12월9일 가입일주일후 전화가와서 2월10일 날짜까지 나왓다구해서 주식 한종목이 있는데1000만원 더 투자하면 그대로 예치했다가 1월 중순쯤한종목 들어가서 70%~80%수익난다구 거의 100프로 라구 얘기해서700만원 더 투자하구 회원비350만원 더 냈습니다!근데!이팀장이 그만 둬버리구 전화번호는 업는전화번호로 나오구!본사 다른팀장이랑 연결은 댓는데!2월10일 주식 70%~80%난다는 종목은 여태 매수도 이루어진게 업구 그종목 자체가 업습니다!결론은 저한테 알려준 팀장은 퇴사햇다구 문자만보내구 전화해보니 업는 전화번호로 나오구 이런 상황이 댓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요! 그럴일은 업겟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회원수 늘리려구 수작부린거면 퇴사한 팀장은 전화번호만 다시 개통해서 새로운회원만 유치하구 지난회원들은 모르게 일하면 댄다는생각도 들어서요!! 이런 경우는 사기가 성립대는지성립대면 제가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9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꿩10보충역 산업특례병은 지정회사를 벗어나면 탈영병인가요?원래근무하던곳에서 2공장이 생기며 2공장에서 근무를하는데 그게 병역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파견근무씩으로 병역 감독관 눈을피해 임의로 일을시키면 위법으로 알고 또 이걸 병무청에 신고하면 조기전역까지 가능하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