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작은참밀드리9백신 접종 여부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위법인가요?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 언제 접종했는지, 어느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요.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는 없었구요.이런 경우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거부하는데도 회사에세 제출을 강요하게 되면 위법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옥찌와빵빵이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 친구 전세 오피스텔로 등록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1인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디퓨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 거기에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해야하고그런데 사업장 주소를 친구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전세 오피스텔(원룸)로 지정하려고 하는데세무서에서는 친구와 제가 계약한 무상임대차계약서랑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집주인께 동의는 받은 상태인데 친구랑 제가 무상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친구가 임대인과 계약은 전세계약에는 불이익이 생기거나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나요 ?혹시나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실한콩중이139공익근무요원 다녀오기 전 근로기간을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공익근무요원 영장이 나오기 전 약 9개월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그 회사로 입사하고 근무중인데, 전에 근무한 9개월의 근무기간도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랑주토피아3년전 리조트회원권 관련문의드립니다.약 3~4년전에 한참 연락많이 오고 가입권유 많이 왔던 리조트회원권판매 권유가 있었는데 그걸 가입했는데 회사가 망했어요.처음에 가입조건이 회원권가격은 안받는다고 하고 관리비를 10년치 약 400만원 정도 결제를 하고 나면 무료숙박권몇장주고 10년동안 회원서비스이용할수가 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무보유기간(2년정도로기억함)이 지나면 회사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다고 하고 10년 지나면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가입하고 사용하려고 하니 숙소 퀄리티가 너무 안좋아서 무료숙박권도 하나도 안쓰고 의무보유기간 지나자 마자 회사로 연락해서 양도의사밝혔으나 회사는 시간을 끌다가 망해버리고 다른 업체(이것들도 사기집단)가 자기들이 인수합병했다고 이름모를 리조트방한칸에 여러명을 등기쳐서 등기비?(여기서도 관리비처럼 3~400만원) 더 내고 울며겨자먹기로 진행했습니다. (진행안하면 망한회사꺼 받을 수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두번째 회사에서 운영하는게 골프회원권이랑 리조트회원권 묶어서 중국관광객에게 팔아서 기존회원에게 돈을 준다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이 막히니까 자기들도 알아보고 있다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이 회사역시 파산할거같다고(실질적으로 파산하거같음) 하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멧새52회사내규 정년임기는 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회사내규로 정년 55세로 정한다고 하는데 법률상 정년은 얼마인가요? 내규로 인한 퇴직 강요 또는 퇴직시 노동자에게 이뤄져야하는 보상이나 위법내용등을 알고싶네요. 55세는 너무 짧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뱀149상가에서 매장오픈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상가회칙으로 동종업체 제약조항으로 진행을 못할수도 있나요?오래된 조그만 아파트상가에 치킨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치킨호프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오래된 매장이 있는데 지금은 사문화된듯한 30년도 넘은 회칙에 나온 동종업체 입점제약조항으로 입점이 불가하다고 쌩짜를 놓습니다. 치킨호프외에 테이크아웃으로만 영업하는 치킨집도 둘이나 더 있는데 그것또한 동종업체인데 입점되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재산권보다 상가회칙이 더 우선시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타조52회사에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무실에서 저는 중간 정도인데, 제 윗분이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합니다. 모두 같이 있을때 제가 말하면 자주 면박을 줍니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소개를 안해주는 것은 물론 같이 차마실때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제 윗분은 대표적인 좋은사람인척 하는 사람인데, 저는(특히 둘이 있을때) 더 개무시합니다.다른 사람들한테는 간식도 사주고 웃으면서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데 저한테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잘한거라 치사해서 이러지 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너무 소소합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이제는 그사람한테 말하는것도 싫고, 다른사람들과 같이 있을때는 무시당하기 시러서 입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워서 꼴도 보기 싫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후투티103단기알바 4시간 휴게시간 미지급단기알바로 4일 하루4시간을 일하는데 30분 휴식시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4시간 일하고 휴식시간이랑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 하고 바로 퇴근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수달27산재 회사입장에서 방어하는게 궁금합니다?근 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자는데 회사입장에서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또 어쩔수 없이 신청해야 할때 절차와 서류등이알고 싶어 질문 합니다.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해서 처리하는데어려움을 느끼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직장인이 사업자 내는건 하지 말아야 ? (O vs X)안녕하십니까.열심히 사는 직장인입니다. 아하 Q&A 세무*회계 에 이 문제를 질문한게 있는데링크 https://www.a-ha.io/questions/4496600c67686b918246099f6d972b9b 에2분의 세무사분들은 추가 건보료 나올만큼 매출액이 커도 추가 건보료는 집으로 고지 되겠 때문에모른다... 회사는 (니가 사업자 인지)마지막 세무사님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 (근데 회사다니는데 겸직 허용이 있는지는 ..사기업에?? 허용이 없다라고 보는게)종합소득으로 할 경우 다 안다..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유투브에 봐도 .. 연 34백 만원 내년 7월부턴 2천 만원의 매출이 안넘으면 건보료 안오르니께열심히 돈불어라 하시는데냉철하게.. 회사에서 열심히 찾으면.. 알수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회사 허락 안맞고 직장인이 사업자 내는건 하지마 가 정답인지 .. 많은 의견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