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기막힌관수리267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대표의 대리인과 공증을 섰을 때 대표는 책임이 없나요?회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후 공증을 섰습니다공증 상 채무자는 회사로 되어있으며 제가 돈을 건내준 사람은 공증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공증상 대리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며대표자는 제3의인물입니다(저와는 모르는 사이)현재 공증으로 대리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이라하나요?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중인데회사 명의로 선 공증인데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서류상 회사 대표는 공증에 적혀있는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해결하려면 길어질 것 같아(이미 1년반 이상 지남)형사고소를 통해 귀찮게 해줄 생각인데 대리인과 더불어 제가 이름석자 빼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자에게도 고소든 소송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무희새276회사 오피스텔 기숙사 연말정산 궁금증회사에서 무보증금 으로 기숙사를 제공중입니다오피스텔이구요 매달 기숙사비용 30만원과 관리비가 빠져나가는데 회사 기숙사로 제공되는건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없다고 하네요 적은돈도아니고 왜 이런건 개정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작은악어191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이용범주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자로 보험계약된 정보를 본인들의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A: 무단이용한 회사B(본인): A와 아웃소싱 계약된 회사 소속 직원저는 A사를 퇴사하였고 A사의 고객센터 관리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근무당시에도 B본인의.계약정보를 이용해 테스트를 진행해도 되겠냐며 구두로 물어본적이.있었고 거부의사를 구두로 전달한적이 있었습니다.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도움부탁드립니다.-21년 03월 사고접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고접수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당시에 피보험자: 아버지 계약자:본인으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버지 사고가 난건가??? 너무 놀라 부랴부랴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도하고 있다가 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 접수를 받을때 긴급하게 연락을 받아야하는데 상담원의 실수로 연락처입력이 잘못된건 아닌가 싶어 제빨리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죠.내부 상황을 잘 알기에 연락이 안되면 낭패이니 빨리 정정하라고 연락했습니다.-상담사왈: 전혀 제 번호와는 상관이 없는 번호라고 왜 톡이.갔는지 모르겠다 함-경위파악을.요청했다가 괜히 일을.크게 만들고 싶지않고 전에.근무한 회사라 좋게 마무리하자 하고 당황스럽고 찝찝했지만 다신.이런 문자 오지.못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종결지었습니다.-그리고 03월 20일.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 타.보험사로 옮긴 상태로 지내던중 21년 04월 09일 다른 사고 접수번호로 동일한 내용의.알림톡이.발송되었습니다.-고객센터로 다시.전화했습니다. 해당 사고번호로 계약조회시 제 폰번호가 입력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고접수 연락처도 제번호가 입력외어있지 않다고 확인 받았고 녹음기록도 있습니다.- 전산테스트를 빈번하게 하는 회사라 본인의 폰번호와 이뿐아니라 본인의 주민번호등을 활용하여 업무에 이용한것으로 판단됩니다.아무런런동의 절차없이 A사의 업무에 무단이용및 활용한 셈인거죠.전문가님들께 묻고 싶습니다.1.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자로 보험계약된 정보를 A사의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고소한다면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나요??1-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라면 A사는 어떠한 재제를 받게 되나요????2. A사에 본인 주민번호 폰번호 계약정보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열람요청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가젤283환경배출시설 문제로 강제폐쇄명령 합당한가2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문제로 공무원이 강제 폐쇄명령과 특사경 고발을 한다고 하네요. 사전 시설관련 고지나 계도기간도 없이이렇게 강제 폐쇄명령이 가능한 걸까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대벌래86식품위생법에 위탁생산관련 법률이 있나요?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탁생산을 할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료나 부재를 공급해야하는게 원칙인가요?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제조원과 판매원을 같이하면서 위탁생산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꽃다운살모사268전직장 대표가 절 고소한다고 하는 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 28살 취준생 지호(가명)입니다두달 동안 다닌 회사가 조건이 나빠지고 대표의 태도가 좋지않아 2020.3.29부로 사직서를 내고 사퇴를 하였습니다 4.1부로 직장4대보험 상실되고 새로운 직장을 살피던 도중 전직장 동료로부터 회사 삼각대가 있는지, 있으면 만나서 반납하자고 하여 그동료분을 만나 삼각대를 반납했습니다그리고 동료가 대표의 말를 전하길"화요일에 만나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도죄,근로계약서 위반죄로 고소를 할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신랄한풍뎅이157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반을 12~14을 일하고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발생한다고하는데초과근무부분은 어떻게 사실을 증명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외딴곳이라 사업장에 달린 집서 먹고자고하면 일합니다.그래도 보증금500을. 걸었고 동사무서에 확정일자도받아두었습니다.그런데 퇴직금 대신 월세 없는게 초과근무 부분이라고업주분은 얘기하시는데 전 어떡해야할까요?월급230만원ㆍ상여금은 명절20만원일주일중 평일하루 휴무입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사자176노동조합임원이 조합원에게 금품받았다고 제보를 접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되는지요?저는 조합위원장입니다회사하고 퇴직 누진금 가지급금이라는 해석과해결책을 협의 하던중 한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사무장과 함께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였고 천만원이 넘는 돈이 회사에서 더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당사자에게 지금 노동조합에세 파악하는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 내용이 아니라 가지급금 문제이니 나중에 다시 파악하겟다고 말하였습니다그런데 당사자가 사무장에게 담배 두갑을 주며 위원장과 함께 피우라며 전했답니다사무장은 우선 담배는 받았는데 알고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틀뒤 사무장은 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떡해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저는 당장 돌려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돈은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것은 위 내용으로 위원장과 사무장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도덕성을 이야기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창한페리카나142일인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1)투자회사는 반드시 법인형태가 주식회사여야하나요?다른 형태로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코인)2) 제 자금만 출자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런 경우에도 전문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자격증 종류도 부탁 드립니다.)3)일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데에 최소 자본금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4)직원의 수가 늘었을 시에는 어떠한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무급으로 일하는 형태로 직원이 생길시에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지인들을 직원채용했다 가정하고 투자만 같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셰퍼드274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집주소말고 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요?상대방이 초상권침해를 하여 이에 경고를 하려고합니다.이번이3번째라 마지막 경고를하고한번더 그러면 소송을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 보낼때 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요?근데 그 회사정규직은 아니고프리랜서로 소속되어있어요.봉투겉면에 초상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을 달았을때 다른 회사사람이 그 내용을 본다고해도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