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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천산갑15721.10.31
회사 직인이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현직장에서 퇴사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대출관련서류가 필요해 회사에 직인이들어간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혹시 회사직인이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발급을거부하거나 퇴사자라는 이유로 발급을 연기할시 법적강제성이나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서류제출이 급한상황이라 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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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21.10.30
3년전모욕죄 약식기소벌금형을받았습니다 벌금은전액납부를했습니다3전에서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다쳐 병원에입원을했습니다입원한동안 월급날이되서 회사에전화 를해 아직월급이 입금이안되다니까다음주에는 입금해준다했습니다한주한주 회사에서는 월금을 계속미루던군여 월금문제로 회사 경리를 모욕을줘습니다회사직원한테 경찰에고소당하고 제사건이 검찰에 송치가된습니다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을납부했습니다 만3년이된지금 모욕죄로 민사 소송을당했습니다 피고측입증방법 약식명령서 원고 첨부체출서류 위입증서류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원고측은 정식적육체적고통 위자료등을 15000000원 청구 하기에 이르본소를제기하는바입니다송장내용입니다 원고 는 지금도 본인이3년전에 일한회사를 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답변서는 법무사 사무실을통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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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파리매10921.10.29
1인주주 법인에 투자약정서를 쓰고 1억을 투자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청구가능한가요?투자약정서에 투자원금은 반환하는조건인데 사업 지연으로 회사에 자금이 없습니다.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대표이사에게 투자금 1억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법인은 법인상대로만 소송가능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예외로 대표이사 상대로 소송할수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도 없나요?형사고소하는 방법외에 대표이사에게 소송걸수있는 경우를알고싶습니다제 사례가 구체적이 않다면 어떤경우에 어떻게 대표이사와법인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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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부탁드립니다^^21.10.29
해외브랜드 국내 독점계약 문의안녕하세요?먼저 저희 회사가 해외브랜드를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하였습니다.이후 국내에 총판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후 제품을 수입 하였습니다.(해외브랜드 → 자사 → 총판업체)수입한 제품은 저희창고에서 검수 후 총판의 창고로 이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해외브랜드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1년에 수입을 해야 하는 일정양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독점의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국내 총판과의 계약에도 그 금액을 표기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1년이며, 상호협의 하에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표기 하였습니다.(2021년 4월 작성) 문제점1. 현재 총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추가 발주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고된지 3개월 경과)저희는 해외브랜드사와 계약유지를 위해 추가 발주를 권유한 상태입니다.2. 최근 해외브랜드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현재의 총판업체가 이메일로 직접연락을 취하여 자사를 빼고 두업체가직접 거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해외브랜드는 그메일을 계약권자인 저희에게 공유 하였으며, 총판업체의 연락에 불쾌함을 표현하였습니다.3. 해외브랜드사로부터 공식인정을 받은 SNS를 현재 저희가 관리 중입니다.(판매목적이 아닌 기존 제품 및 신제품 홍보)현재의 총판은 SNS에 비방, 피드를 통한 욕설 및 협박, 근거없는 사실 유포로 자사 이미지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총판사와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 하려합니다.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도 위내용만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요.또한 계약을 해지 하려면, 구두상 통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용증명” +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면 되는지요.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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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물개20321.10.27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2020년 3월에 법인설립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투자당시 사내이사 등재 및 지분 30%확보하였고 회사 운영및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소량의 급여형태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투자하기전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약서 내용중 탈퇴할 경우 투자금은 반환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당금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단지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만 있을뿐입니다.현재 소량의 급여로 제 생활이 어려워 대표이사와 상의하고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이 좋아 급여가 많다고하면 계속 근무를 했겠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영등은 참여하기로 하였고 현재 사내이사직이 안될경우 사외이사로 보직변경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세확장 및 급여조건이 맞을땐 다시 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은1.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면 탈퇴에 해당 되나요?2. 투자협약서를 작성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협약서 작성후 1부만 작성하여 사무실에서 보관중입니다. 원래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이 원칙인걸로 알고있고 공증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3.다른 투자자를 섭외하여 제 지분및 권한을 양도할 수 있나요?(협약서상에 양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4.다른 회사 근무시 지분 30%유지및 권한 유지가 가능할까요?5. 다른 회사에서 근무시 저에대한 악영항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투자자가 3명인데 2명이서 1명을 강제 탈퇴 시킬 수가 있을까요?)이상입니다. 법에대해 무능이라 너무 답답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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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몽구스28021.10.27
사업초기 주주로 투자했는데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1. 회사의 주주로서 초기 창립 멤버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 회수하려면 제가 가진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2. 그리고 아직 회사가 소규모라 주식 판매도 안되는데 기존 주주가 사는 방법말고는 없나요?3. 최악의 경우에 혹시 제가 가진 지분만큼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그렇다면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은 변호사에 의뢰해야 하는거죠?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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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염소22521.10.27
세차장 위탁운영 관련 보증금 보전방법 문의세차브랜드 본사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세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려합니다.본 세차장은 시세 1억4천만원정도(보증금 2천만원포함)의 가치를갖고있으며타인에게 1억원 가량의 투자금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이 세차장을 보증금 1억에 일정 위탁료를 지불하여 운영하려 하는데나중을 위하여 안전하게 1억을 보전하려면 공증이 답인가요?공증은 본사상대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자상대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자의 집을 담보로 잡아야할까요?꼭 하고싶은데 본사 자금사정이 여유있는게 아니고 목적물인 세차장도 투자금이 들어가있는거라 문제될까 걱정입니다.법률에 무지하여 질문자체가 오류가 많아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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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딱새29321.10.26
갑질 상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7년째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프리랜서라 회사내에서 지정한 시간이나 요일에 거의 근무하고 휴가도 회사 정규직 공무원들이 받을 때 같이 휴가를 맞추었습니다.다만 1년 중 올해 들어 두번째 신청한 개인스케쥴 조정을 신청 요구하니 관련 상사가 단박에 거절하면서 지정된 요일에 근무안하면 다음해 계약을 안할것이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급여부분도 올해 들어 20% 줄어들었지만 이런 갑질에 대한 당혹감은 누그러뜨릴수 없습니다.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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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남생이15821.10.26
임대인이 법인인 집 전세계약 질문.맘에 드는 전세가 임대인이 법인입니다.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사내이사가 2명 더 있는데무보수에 4대보험료 나가는게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 문제 없을까요?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니 서류가 더 추가가 많고4대보험납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현재 임대인은 내는게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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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21.10.26
회사 부조리 직책 남용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회사 부조리를 신고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부조리 신고의 선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싶어요.그리고 다른 부서의 상사가 본인의 부하 직원이 아니 다른 부서의 부하를 업부를 주는데 이런부눈도 신고 하고 싶은데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 수가없어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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