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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소중한족제비240사측의 잘못된 고지로 시효 소멸된 연차의 청구 가능 여부해당연도가 지나면 사용권리가 소멸된다고 사측에서 고지하던 연차에 대해, 실제로는 적절한 연차 촉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잘못된 고지를 믿고 적절한 시기에 연차수당 을 청구 하지 않아서,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의 시효가 지나 버렸습니다. 이에, 각각의 해당연도 연차에 대한 사측의 각각의 고지를 소극적 기망 행위로 보아, 소멸 시효가 지난 연차의 청구가 가능하지 그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허스키26법인(A,B)의 합병시 B의 상호명 유지 방법과 사업자등록증 관련 무의1. A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B라는 회사는 소멸이 되는데B의 회사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 A와 B의 회사가 합병 후 B의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업태 및 종목을 A에서 그대로 합쳐져서 사용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침팬지44장비 판매대금 받을 방법없을까요?몇년된일입니다. 설비자금으로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뜻한바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장비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제작업체에 재판매를 요청했습니다. 장비 업체에서도 잔금일부를 받지못한 상태였기에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장비를 업체에 넘기면서 구매자가 있을시 본인에게 알려 달라고 했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전화 통화로만 재 판매 상황을 물었고 판매가 되지않는다는 말하더군요.그렇게 1년가까운시간이 지나갈쯤 알고 지내던 업체사장님이 장비를 구입했는데 혹시나 제 장비가 아니냐고 연락이왔습니다.구매 업체에 가서 장비가 본인것인걸 확인했고 구매 업체 사장님이 2달전쯤에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판매 업체에 연락하여 장비가 아직 팔릴 소식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비가 팔렸다는걸 확인하였고 장비 판매 대금중 미지불금 빼고 잔금을 달라고 했습니다.잔금을 안줄려고 시간을 계속 끌기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후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지급하지않았고 재산열람?이런걸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당사자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B612비상근 예비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얼마전에 비상근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비상근 예비군은 전역후 의무적으로가는 동원훈련과 다르게 지원으로 가는 예비군인데요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비상근 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가운데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단기(연간 15일)와 장기(연간 180일)로 구분되는데, ▷단기 예비군은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이 지급되며 ▷장기 예비군은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일급 15만 원이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출신은 각각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하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비상근 예비군훈련은 동원과 다르게 군의 명예실추나 그외 참석 저조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군에서 다음해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해에 해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 부당한 사유로 해지 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될경우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피고는병무청장인가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시킨 지휘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족한호랑이3경조사로 인한 휴가 일수 제한1. 5인 이상 개인 병원 근무 중2. 주 6일 근무, 월 2회 고정 반차 사용 가능(평일 : 09:00 18:00 / 토 : 08:00 13:00) 단, 고정 반차는 토요일 사용 금지현재 근무 개월 수 약 3개월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 내에 경조휴가 내용에 본인의 결혼 3일 휴무를 주는데 일요일 포함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일요일은 법적으로 휴무고, 근로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경조휴가 시 포함되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조롱이238'만 14세 이상입니다.' 약관 동의 이후 검증이 필요한가요?저는 현재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회원가입 시점에 만 14세 미만 사용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사용자들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약관 동의 페이지에 '만 14세 이상입니다.' 항목을 두려고합니다.그런데 사용자들이 사용하다보면 만 14세 미만이면서 '만 14세 이상입니다.' 항목을 체크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앱 내부에서 이런 사용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흑로59회사 사우회 자동가입 정당한가요?회사에서 입사하면 자동으로 월 만원씩 사우회비를 걷어서경조사비로 쓰이는데직원의 의사 상관없이 자동가입해서 만원씩 걷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귀뚜라미2974대보험 가입 안된걸 늦게알고 사장님께 부탁했지만 차일피일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서비스업에 취직한지 4개월 다 되여가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4대보험가입하기로하고 지금까지 일하다가 며일전 차를 할부로 사려고보니 4대보험미가입 된걸 알게 되였습니다. 월급에서는 20%공제 해놓고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월급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런게 없는가요? 무슨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다슬기96퇴직금 받지 못해서 고소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질문자 상황 요약제가 일했던 휘트니스 센터에서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서 노동청 에 신고했습니다노동청 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후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제가 했던 근로 내용 간략하게 입니다.(이외에도 업무 지시 받고 보고를 올린 증거내용들이 많습니다)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업무 지시를 받아왔고 직급도 있었으며,직급에 맞게 기본급 인상도 있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한 유니폼과 명찰을 착용하며 근무를 했습니다.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중 1회는 매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석 했습니다.운동을 알려주는 트레이닝 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전단지 홍보, 시설 기구 정비 및 수리 등 지시 받은대로 근로자로써 할수있는 모든 업무를 했습니다.(전구교체,에어컨청소등)회사에서도 재직당시 고소인을 직접 근무자라 칭했습니다.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증명해줄 월급 내역과 업무 지시를 내린 카톡 내용과 수년간 일하면서 작성했던 수기 업무일지 등증거자료 수백장을 제출하여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 입니다.신고전 충분히 알아보고 법적 자문도 받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고소인 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 했지만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절대 납득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정식질문1.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 재판이 열리면 판사님과 대면을 할수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신청 하면 되나요 ?2.항고와 정식재판청구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까요 ???3.현재 제가 할수있는 조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노동청,검찰 결과 둘다 너무 납득 할수 없어서요4.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는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하고싶습니다5.이런 경우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6.노동법/퇴직금 전문으로 승소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 답들 달아주시면 상담 받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물개153법인 회사 사장님 급여 낮출때 과정안녕하세요 회사에 경리 일을 하고있는데 법인회사 사장 급여낮출 예정인데 낮출때 과정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서요제출해야하는 서류라던가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