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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커피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개 사료를 넣었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만약 누군가 몰래 커피에 개 사료나 이물질을 넣어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해죄나 독살죄, 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미수범이나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여유로운킹크랩지하철 내 신체접촉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오늘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께서 본인 짐과 함께 두 자리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짐이 있는 의자 앞으로 가 서서 당연히 짐을 치우겠거니 했지만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앉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짐을 치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께서 덩치가 좀 있으신 분이라 자꾸 제 자리를 침범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분은 다음역에서 내릴 채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자세와 짐을 고쳐들고자 팔을 움직이다가 그 분의 등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세기였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체중인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한 힘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분은 저를 휙 돌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께서는 내리셨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밀폐된 장소 내의 신체접촉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까요? 저는 고의가 없었지만, 아저씨 측에서의 진술만으로도 고소 등이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심오한오이냉국통신매체음란범 진행이 안되고있는데요경찰서 고소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연락한통없으면 어떻게 된건지요 사건은 접수되서 불송치는 아닙니다 제가 연락을 해봐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 질문편의점알바생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같은 미성년자무리 여자한명이랑 또 다른 남자한명한테 술과 담배를 2개씩 팔아버렸어요 총 4번… 신분증을 달라했지만 재발급받는중이라며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또 손에 담배를 들고 들어왔어요… 한명은 술냄새가나고 저번에 뵛던 사람으로 착각해서 팔아버렸어요… 이럴경우 고의성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그럼 4번 처벌을 받는건지 이걸 다 합해서 1차적발로 되는건지… 결국 두명 다 제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거대한카구277결혼식축의금가족3인적당한금액.가족3명이결혼식에갑니다.축의금은얼마정도가적당한지알려주세요..요즘결혼식가는것도오랜만이고늘이체만하다보니어느정도가적당한건지알수가없습니다.보통얼마정도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경찰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범인을 놓치거나, 범인이 상해를 입게 되면,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찰이 책임을 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얌전한돈가스사유지에 불법으로 패기물을 버린후에 사망을하면군청에서 전화가 걸여와 시골땅의 소유주냐고 물의면서 소유땅에 패기물이 쌓여있으니 처리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 확인하고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시골 이장을 통해 확인해 보니 몇년전쯤에 2~3톤 정도패기물을 버리고 버린사람은 사망했다 합니다사망한 가족에게 불법패기물 책임을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소유주가 패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버스소음 관련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부모님께 무상임대 조건으로 버스정류장 바로 앞5층짜리 빌라에 201호 물건을 받았습니다문제는 1층이 주차장으로 비어있는상태라 버스가정차후 출발할때마다 진동이 공진하면서 집 안에 엄청난 진동이 느껴집니다일반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들정도로요 여러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심지어 야간버스도다녀 잠을 잘수가없습니다..구청에 문의하니 버스정류장을 옮길수 없다고 답변받았고3개의 해당노선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법적기준에 걸리지않게끔 버스 관리를 하고있다고 합니다이어폰에 귀마개를 해도 진동이어마무시하게느껴지고 샷시도 바꾸고 방진패드에 집안에서 할수있는조치는 하나도안빼고 다 한거같습니다..하지만 전혀 해결이되지않습니다다른 호실 주민분 집은 소음이좀 들리긴하지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아마 저 말고는 크게 불편한 사람은 없는거같습니다딱 저희집 호실만 밑공간이 비어있고 모든방이 대로변을 향하고있어서 엄청나게심합니다Q. 건물이지어진것도 버스가다니는것도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으니까 진행되고있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느낄때 이정도 진동은 절대 사람이 생활이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행정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관을 상대하던 뭐든지요.. 제발살려주세요행정소송이 어려워보인다면 다른방법이 뭐가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큰도로 가변쪽이 소음방지벽같은거를 설치할수있으면 제일 좋을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오라이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을시 질문상대방이 받지 않아서 저한테 다시 반송됐는데 한 번 더 같은 거 보내려고 합니다. 우체국 창구에 방문해서 보냈었는데 저번에 1부 우체국쪽에서 보관 했었거든요 다시 보낼때는 그냥 반송된것만 들고가서 보내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할인분양 입주자 이용제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아파트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시설 이용제한을 하는 아파트 기사를 봤습니다. 할인분양 입주자 이용제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