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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신에찬동그랑땡25.10.24
가스레인지 가스밸브 노후로 교체해야할때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월세로 사는 입장입니다.가스검침원분께서 점검해보시더니 가스밸브(중간밸브)가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이러면 저희가 자비부담하나요?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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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10.24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검찰 등이 범이의 구속 여부를 묻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이를 판단해주는 판사들이 따로 있나요?아니면 판사들 중에서 순서대로 구속 영장을판단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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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10.23
채해병 특검 관련 구속은 임성근 전 사단장 한명이네요..채해병 특검 관련해서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는데..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이 되었네요..이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의 단계별로 외압을 행사한 인물들인데... 왜 기각이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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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tt79t925.10.23
누가 제 물품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습니다.고시텔에 두달쯤 지내고 있는데 최 근래 누군가가 제 옷 라벨에 매직으로 낙서하고 제 우산에도 낙서를 웃기게 찍찍 해놨습니다.지금 두번째 일이라 누군가 고의성으로 낙서한거 같아요경찰에 신고접수해도 받아주나요?재물손괴죄로 성립하나요?고시텔에 cctv 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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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감세7025.10.23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변호사를 정하고 사건을 의뢰했는데 업무는 국장이 다보고 형사고소를 하는데 한참이 걸려 어르고 달래서 고소장 접수함. 담당수사관이 고소장 받고 고소장 수정을 요청했는데 안이루어져서 내가 직접 4번을 출석해서 고소장을 수사관과 완성해서 본래 지역으로 이관시킴. 이관해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받고 변호사님이 사건을 잘 파악을 못했다고 함. 모든 서류는 국장이 만드니 당연한 말인듯 마지막 경찰서 출두에 결국 변호사랑 동행해 불송치 날거니 다른 고소를 유도받음. 국장한테 얘기해서 다른 고소장 써줄겄을 약속 받고 기다리는데 연락도 없이 퇴사하고 변호사는 들은 일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뤄 수임료 반환 내용증명 보냄. 이런 정황인데 수임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매번 처리가 늦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처리되는 기간을 경매 낙찰되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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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10.23
소액사건재판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떠한가요?재판들 중에 소액사건재판이라고적은 금액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가 있던데소액사건재판이라는 것은금액대가 얼마를 기준으로 소액사건이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요?소액사건재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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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0.23
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고가의 물건을 빌려가서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고 돌려주는 날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사기죄에 해당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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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5.10.23
도보에 앉아서 취식은 불법인지 궁금해요?실제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도보에 앉아서 취식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의 법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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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기심많은대추나무25.10.23
경찰서 우편물 받는 주소 어떻게 변경하나요ㅜㅠ제가 사기를 당해서 ecrm 접수를 먼저했는데 다중피해사건이라고 해서 먼 지역의 다른 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우편물 받는 주소를 제 집 말고 다른 곳으로 받고싶은데ㅠ 어떻게 변경하나요.. 담당수사관님이 계신 경찰서는 너무 멀어서 방문할 수가 없어서요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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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25.10.23
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5키로 안에 동일업종동인 업종 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유효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오래 근무 했고 제가 근무하고 네 배 정도 학생수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상담 실장이고 인근에 학원에서 원장으로 제한을 받았고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의 퇴사 후 1년 이내 5 키로미터 이내 동일 업종 취업시 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 조항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로 어떤 걸 해 주겠다. 단서는 없기 때문에그그게 효력이 있다는 생각을 안하고 다른 학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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