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SKT 해킹 피해자는 통신사 갈아타도 위약금 없나요??얼마전 SKT해킹사건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SKT 해킹 피해자는 통신사 갈아타도 위약금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목마른뻐꾸기269진공 고기 풀렸왔는데 반품 가능한가요?인터넷으로 고기를 시켜서 배송이 왔는데 진공이 다 풀려있고 스티로폼 아래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반품하고 싶어 판매자분에게 문의하니 안된다고 해서 소비자원에게 신고하려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법은 북유럽법 보다 왜못하나요?한국법은 북유럽법 보다 너무 못하더라고요한국법은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받았는데도 실용성없고 일본어 한자어나 많이나와요북유럽법처럼 실용성이 없어요일반인들 이해하기 쉽게구성되어 있지도 않고요북유럽법은 실용성 강하고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읽고 기억하도록 구성되어있거든요거기다 한국법은 북유럽과 다르게불필요한가사소송이 많고실용성 없고 판사마음대로판결 내려요혼인무효소송 배우자애인에게돈받고 처리하는 상간자소송 증여분청구소송이 그건데혼인취소소송만 있음되는데혼인무효소송이 따로있는것도말안되고지배우자 사랑한분에게 지배우자사랑한거 가지고 돈받아내고처리하는 상간자소송 안없애고만든것도 말안되고요지배우자 사랑한분에게지배우자 사랑했다고 소송걸어처리하고 돈받아내는건말안되요유류분소송 있는데 증여분청구소송 있는것도 말안되고그런데 혼인무효소송 상간자소송증여분청구소송도 불필요한가사소송인지라 실용성 없고 제약만많고 판사마음대로 판결내리고 돈받는경우 돈못받는경우가따로있데요그런데도 없애야 하는데 안없애요북유럽법은 한국법처럼 그런불필요한가사소송 없어요다없애버리고요한국법은 판사말이 법이더라고요검사 변호사 노무사 다필요없고판사마음대로 판결내리고 판사마음대로 법조항 무시해버리고판결내리고 처리하고 처벌하고 그래요법도 필요없어요 이혼소송도 예외는 아니래요이런경우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와주지는않는데요 그럴때마다 한국은 선진국 되려면멀었어요 북유럽법은 판사마음대로판결내리고 그런게 없어요 왜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동급생의괴롭힘이있어서교육청에민원제출민원사유:친구의 지속적,반복적인괴롭힘특이사항:가해학생이 정신적인 문제가있다고합니다.민원내용:금은방아저씨가오지말라고한다고하고.어떤 어른들과싸우는 영상도보여주고버스에서자기가몇번경고먹었다고자꾸이야기하고,버스에서춤췄다고이야기하고그리고저희반에서댄스를댄스를저는보기싫은데계속춰서불편했습니다삼촌 가게에서 쓰레기를 발로 찼는데 "너 같으면 어떨 것 같냐?"라고수시로말함할머니들을 댄스 연습시키다가 삼촌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하였다씽씽이를 타다가 경찰한테 걸릴 뻔했는데 도망쳤다는 이야기자신이 화장한 사진을 보여주었다초등학교, 중학교,선생님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았음그리고내가모르는사람인남재명과양떼목장,허떼목장이야기를한다.수학선생님께는 각기 턴다고하고저희반애들다수에게는 누구누구야아이라인그려봐이러고그리고 음악시간에 춤도추는 상태입니다.수업에 지속적인 방해가 됩니다.그리고 같은반학생중에 어떤애를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선생님들께서는이미 수도없이경고를준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개선이 안됩니다.3월부터~7월까지 너무힘들었기에 민원드림니다.저희반 학생들도힘들다고합니다.친구가 듣기싫다고하는 별명도같이부릅니다.꼭조치 부탁드림니다.익명처리도 부탁한다라고해서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했는데 실과분배는 되었던데담당자가배정된다면 어떤일이일어나나요.위내용은국민신문고에올린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빈티지샵이나 레플리카 쇼핑몰들 괜찮나요요즘 빈티지샵이나 레플리카 파는 쇼핑몰이 많이 보이는데 법적으로 제제안먹고 잘 운영하는 거 같더라구요 법적으로 가품 판매가 불법인데 많은 쇼핑몰이 가품 판매를 해도 별 일이 일어나진 않네요? 심지어 빈티지샵들은 오프라인판매도 하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장사 하는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성실한안경곰283아파트소유 외부에 있는 단지 엘리베이터를 외부인의 단순 통행이나 통과의 사용 금지 가능여부아파트소유 외부에 있는 단지 엘리베이터를 외부인의 단순 통행이나 통과의 사용 금지 가능한가요?입주시 시공사에서 전장연 (전국장애인연합회)로 인해 외부인출입 금지가 어렵다고 하였다는데 이동약자(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동반자 등)의 정당한 이용은 예외로 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통제하는배너나 문구로 통제하는게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푸근한탐험가기초생활수급자의 신상을 이웃에게 공개했을 때동네 통장이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동네 이웃에게 알렸을 때 법적으로 책임되는 부분이 있나요?기초생활수급자라는건 나라에서만 아는거고 개인정보고 이웃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내 명의를 이용해서 남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포통장인가요?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0대 때 알바하면서 만난 조선족인 분을 일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 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은행을 거래해야 하는데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몰라도 친하지도 않고 한국사람이 아니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거절을 한 게 잘 한 거 같습니다. 괜히 해줬다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하네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남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야무진공룡지쿠 전기자전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ㅠㅠ지쿠의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꽉 잡았었는데도 브레이크가 고장인지는 몰라도 속도가 감속은 커녕 속도가 점점 오르길래 어떻게 해야하나 모르겠어서 생각하던 찰나에 앞에 교차로가 나와서 급하게 방향을 틀었는데 갑자기 주행중이던 버스가 나오길래 완전 피하지는 못하고 버스를 긁었거든요. 크게는 아니고 조금만하게 긁었는데 버스 본사 방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경위서 까지 쓰고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화기애애한파인애플공공기관 직원은 혹시 sns로 인해서 돈은 안받더라도 물품 협찬 받는거 문제되나요?광고 목적으로 돈 받은건 없고 그냥 물품만 받고 광고해주는건데 문제가 될까요?? 돈만 따로 안 받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계약직 직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