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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히고요한멜론같은 자리에 계속 누수로 인한 벽지 젖음 현상이 나타납니다몇개월전 윗집에서의 누수로 윗집 손해배정사에게 배상금 받고 도배를 진행하였는데요. 다시 보니 똑 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ㅋ으로 누수가 되어 천장 벽지가 젖어있습니다. 벽지를 누르면 물컹하기까지 한데, 다시 윗집과 그 과정을 반복해야하나요? 근데 구조문제라면 또 도배를 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거 아닌지,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범죄 저지른 외국인이 자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못막나요?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면피를 위해서 자국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범죄 저지른 외국인이 자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못막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지역통합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실행될수 있는건가요?현재 지역 통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할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여론조사만 하지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없던데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주민들의의사와 상광없이 지역 통합이 되는건가 해서여.당장 6월달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뽑는다고 하니 좀 의문이라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향기로운버팔로나르시시스트 친구와 손절한지 꽤 됬는데 지속적 괴롭힘나르시시스트 친구와 손절한지 꽤 됬는데 지금도 여전히 네이버 쪽지로 폭언,협박성 내용을 보내는데 지속적 괴롭힘 인정되나요? 이정도인데 이런 내용으로 쪽지가 또 온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선고가 되었던데, 그럼 증거도 조작이라고 판단한 걸까요?평소에 존경했던 분이었고 해서 불법 자금 수수혐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근황도 궁금했는데어제 뉴스 보는데 속보로 뜨더라구요. 1심은 실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그렇다면 억지 기소이고 증거도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6487tt79t9폭행으로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며칠전 경기도오정경찰서에서 폭행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기억나는데로 상황을 정리해 나열해보면 부천에 어느 한 사업장 (상호명:차네스)하루 일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1시간으로 변경.한시간만에 뽀롱 일이 안맞는거같다며천개를 해야한다. 못하면 근무가 안된다 일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시비식으로 나와 그럼 나가라는거냐 내보내겠다는건지 제가 따져물어 겨우겨우 다른 일(청소)억지로 주겠다는식으로 나왔지만 반은 짤린것도 있지만 반은 제 의사결정 수리해 받아들였습니다.제가 겁주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말 한마디 툭 던지니 고소인이 발끈해 강압적인 이상 행위 행세를 보였습니다. 5시간에서 한시간 변경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제 의사는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고자진퇴사로 유인하려고 문자보내기 강요 /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시도 행위를 여러차례 말리는 과정에 상대 휴대폰을 낚아챘고 손인지 팔인지 살짝 밀친거는 일회성으로 한번 있습니다. 112로 신고를 넣은건 제가 먼저이지만 역으로 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입장입니다.보통 수사과정은 1~3개월 소요되는 시점이라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검찰로 넘긴건지 저만 조사하고종결지은건지 알수 없으나 저는 수사결과통지를 받지않은상황에일주일만에?검찰에송치됬다고 톡알림으로 연락받아 답답합니다 조사받은 경찰서에 연락해보니단순히 스스로 밀쳤다고 인정해서송치로 넘겼다고 합니다.저는 신체적으로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검찰까지 가야하는 단계인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험한토끼239돈 받으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족들 몰래 주변 지인들 및 가족들에게도 돈 빌리고 갚지 못해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현재 가족들 모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머니께서는 예전처럼 집에 또 사람들이 몰려올까 겁을 내시고 있습니다.만약 아버지를 찾으로 오든 돈 내놔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어머니계서 이혼생각도 하고 계시던데아버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탕수수자격증 남발이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에 대하여자격증은 국가공인과 민간자격이 있습니다.민간자격도 심사과정을 거쳐 국가공인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민간자격이라고 하여 그냥 온라인 강의 등 수업료는 무료인데 자격증 발급비는 있는 사례가 있죠.사회에서 스펙을 쌓으려다보니 찾게되는 현실이나 실상 위상은 없는 자격증들..국가에서 돈벌게 업자들에게 문열어두고 이제 잘못됬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환불처리를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요?물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공인자격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하긴 하겠으나 정부가 열어주고 이제 와서 잘못됬다 하는거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시험비도 무지하게 비싼 공인 자격증도 많은데 말이죠.거의 매달 시험보는 자격시험이 실기까지 20만원쯤 되던가?회차당 300명쯤 본다고 생각하면 12달.기본 1년에 7억2천입니다.인쇄비, 관리비등 따진다고 해도 무리 아닌가 싶네요.더 비싼 자격시험도 있고 저렴한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호기로운바다꿩2형사사건 합의가 궁금합니다....형사사건 합의시 피해자가 미성년이면 부모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피해자 엄마는 합의 한다고 하는데..피해자 아빠가 알면 절대 합의해줄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아빠의동의 없이 진행하자고 한다고..변호인 한테 연락이 왔네요.합의금을 보내고 합의를 해도되는건지? 공탁을 하는게 맞는건지?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용양잉로스쿨 진학 및 법률 관련 질문!!!!현재(2026)지방 4년제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차후에 노동자를 위한 인권 변호사를 꿈꾸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는데요학부가 법학과가 아니라 로스쿨에 어떻게 진학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법조계에 계시거나 로스쿨 학생이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