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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관세법 위반 (특가법적용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동생이 겪고있는 상황입니다일본여행을 시켜준다고 불법이 아니니안심하고 물건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받고 1차례 금(2kg)을 전달했습니다알고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였던거였고전원 검거되었습니다동생도 한번 갔다온걸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세법위반)현재는 구공판 알림을 받은상태입니다질문1 단 한번 다녀왔고 당시 금시세로 약160.000.000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금전적 이익도 없구요그런데 특가법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경찰에서부터 줄곧 특가법이라고 기재되있음)제가 알기론 밀수입 밀수출 각각물품원가 2억, 5억 이상일때 적용되는걸로아는데 어떻게 된것일까요?질문22010년쯤 상해로 집행유예 기록 1건이 있는데이번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보는건가요?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우리나라에 라임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것 같은데 라임 사태는어떤 사건이엿는가요오늘 라임사태로 인해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두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것같은데요 라임 사태는 무엇이고 어떤 사건이였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활동적인비빔국수엄마하고저하고주택공동명의돌아가게되면어떡해야하나요?엄마하고저하고주택공동명의로되어있는데엄마가돌아가시게되면어떡해되나요? 저희는오빠1명여동생1명저이렇게삼남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대북 전단도 이제 살포를 할수가 없는건지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북한과 인접한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북 확성기 소리나 대남 확성기 소리에살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전단지살포도 법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교소도에도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적이 있는 것인가요?이번에 전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주거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하다라고 토로한 것 같던데교도소 등에서 복역 중인 범죄자들에게도정해진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나이가먹고외로운직장카카오톡 업데이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떡해요?지금 전국적에 카카오톡이 업데이트 난리났는데 공개노출 나오고 그러다가 위협하는데 어떡하죠? 빨리 이전으로 복구해야하는데 방법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유쾌한아보카도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 취소하고싶어요시공까지는 3일 남았구요, 반셀프라 철거는 제가, 나머지는 턴키업체에서 진행 예정이였습니다. 철거하면서 도면이나 가구위치 등을 요청했으나 현장에서 대충 여기 저기 연필로 끄적이셔서 정확하지 않은 치수에 믿음이 저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디자인도 견적서 작성할 때 얘기드렸으나 당시 추가되지않고 실측하시며 비용 추가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다른곳에서 진행하고싶습니다ㅜㅜ총인테리어비용 5천만원대로 계약했고 예약금 1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셀프 철거를 위해 엘레베이터 보양과 확장공사 신청을 요청하였고 계약서상 75만원의 금액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계약금 100만원으로 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서상 계약 해지에대한 내용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소하는데 계약금외에 손해를 배상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듬직한당나귀277에어팟 길거리에서 주웠는데 소지하고있다가 찾으러올때 주면 처벌되나요?3~4개월쯤 전에 길거리에서 에어팟을 주웠는데 사용은 하지않고 지니고있다가 주인이 오면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주인이 찾으러왔습니다. 전달은 했는데 오해가 있으신거같아서 처벌될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재판에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윤석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판에 거의 출석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재판에 출석을했는데요 왜 마음이 변한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