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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 현재사용 하고 있는 동전을 약국이나 점포 에서 받지를 않는다면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50원 동전이나 10원 동전을 약국이나 전통시장 에서 받지를 않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야망이넘치는크루아상변호사 수임 사건 수 추산과 관련해 관련 개념 질문드립니다사법 연감 통계 자료를 보며 국내 변호사 시장에 대해 스터디 중에 한 해 국내 변호사 분들이 몇 건의 사건을 수임하시는지 등이 궁금해 개념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사법 연감 통계: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사법 연감 통계를 보면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본안 사건+본안 외 사건 중에서 신청 사건의 합]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수임 사건에 대해 경유 업무를 진행하는데,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만 경유하므로?)1-1. 맞다면, 본안 외 사건에는 조정/비송/신청/독촉(민사)/집행(민사)/도산(민사)/즉결(형사)/약식(형사)/영장(형사) 등이 있는데, 왜 신청 사건만 수임 사건 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임 사건의 특성 등이 무엇이 다른지 등또한, 사법 연감 통계 중 2023년 처리된 사건을 예로 들면, 본안 사건이 약 125만 건과 본안 외 사건이 535만건, 그 중에서도 신청 사건이 103만 건입니다. 이 신청 사건들은 본안 사건과 연결된 사건일텐데, 개별 사건으로 수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1개의 본안 사건과 그와 관련된 1개의 신청 사건을 수임하셨다면, 총 수임건수는 2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웃음이넘치는메밀소바금융거래 정보제공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문의9월 23일에 온라인 홀덤관련해서 목포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벌금형 받은 상태이구요. 10월 10일에 금융거래 정보제공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정보제공일자 : 2024년 3월 27일 , 통보유예요청기간 6개월이 적혀있는데 정보제공 받은자(요청기관)이 목포가아닌 인천경찰청이였습니다. 이건 온라인홀덤이아니라 다른건으로 또 문제가 됐다고 봐야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야망있는곰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차주에게 연락처 전달을 부탁하는게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야간에 납품 갈 일이 많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차량이 가게 입구를 막고 주차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남겨져있지 않고 인근 아파트 주차 등록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실로 연락해 해당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 있다면 위 같은 상황이니 제 연락처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실에서는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고 경찰서 공문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 연락처 전달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ATM에 두고온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ATM에서 돈을 찾다보면 카드만 가져가고 돈을 안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맘대로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ATM에 두고온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파기환송심은 어떨때 왜 하는건가요?상급 법원에서 원심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 하라고 돌려보내는게 파기 환송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이게 맞다 가정하고 질문 드릴게요2심 판결에 하자가 있으면 3심에서 빠꾸 먹일게 아니라 직접 판단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왜 어떨 때는 2심 무죄를 깨고 3심 유죄가 바로 나와버리고, 어떨 때는 2심이 잘못 됐으니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나요? 차이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아는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제 친구에 친구가 마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사실을 숨겨 주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 나라에서 마약을 한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숨겨 주고 있다가 그 사실이 밝혀 지게 된다면 마약 사실을 숨겨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계약을 위반하여 일방이 금전적인 피해 및 손해가 났는데 왜 형사처벌은 안 되고, 단순히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위반은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Llllllll천장 누수 관리사무소 중재자 역할이요천장 누수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윗집과 연결해준다고 했는데수리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윗집에게 통보안해주고 그냥 연결만 해주시는데(누수 2번째)제가 윗집과 감정상하는게 싫어 관리사무소에서 말좀 전달해달라고 하고싶은데전달 못해준다고 할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계단 오르기 운동 후 내려갈땐 왜 엘리베이터를 타나요?안녕하세요.계단 오르기 운동 후 내려갈 땐 왜 엘리베이터를 타나요?상가주택 거주중인데 상가 손님이라고 하면서 주택위까지 걸어올라오더니 꼭대기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한 번이 아닌 여러번을 그러니 뭐라 하니까 상가 왔다고만 반복하고 잠시 뒤 똑같이 하는데 거주민이 아닌 손님이 주택부분와서 엘리베이터를 자꾸 타면 어떻게 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