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춤추는파란타조29625.02.02
전월세를 임대임차인 모두 신고해야하는법이?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전월세를 임대임차인 모두 신고해야하는법이 있다는데 예전엔 제가 신청한적이 없는데 이법은 언제 생긴거고 임차인의 경우 혜택이 어떻게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크낙새25.02.02
개인정보 3일간 네이버에 노출됬는데 신고가능한가요?부동산 매물 등록하려고 중개소에 분양계약서 드렸는데 그걸 네이버부동산 아파트 메인에다가 제 분양계약서 블러도 없이 그냥올렸더라구요 고의성은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노출된 정보는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 어디 계약했는지 계약금액 핸드폰 번호 집주소 다 노출되서 불특정다수 네이버 매물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었고 스크린샷도 가능하여 데이터 재생산도 될 것 같은데ㅠ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너무 기분안좋네요 손해배상 받는다면 대략 피해금액은?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2.02
퇴직금을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주변에 친구가 회사에서 퇴직금이 부담된다면서 중간 중간에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이러한 중간에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하는것은 불법으로 보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화끈한가재38 맹꽁이25.02.02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럴 경우 영상 촬영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할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운전 중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 화가 나는데요. 혹시 영상 촬영된 것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우아한긴꼬리125.02.02
미국의 정치는 어떤가여.. 민주당 vs 공화당...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두개의 정당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미국도 두개의 정당이 서로 의견이 안맞을 때는우리나라처럼 서로를 물어 뜯고 그러나요.미국은 첫번째 국익을 위해서는 정당을 떠나 의견이 없이 한목소리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우리나라는 국익을 얘기해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juuu25.02.02
제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A도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제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A도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B가 A에게 오늘 돈 갚기로 한 날이라서 받아서 바로 저한테 보냈는데 B가 A한테 갑자기 전화하더니 “그 돈 보이스피싱해서 번 돈인다 너 계좌 신고할거고 그 돈 쓰거나 이체하면 그 사람도 다 엮일거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써”라고 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ㅠㅠㅠ 전 돈이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하는 게 더 빠를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꾸준한딱새18825.02.02
미용실 선불권 환불 할 수 있나요???미용실에서 선불권을 결제하고 사용해 왔는데 미용실 원장이 설명도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그냥 사용할 예정으로 머리 스타일링을 한 번 받았는데 실력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환불 받고 싶습니다30만원 선결제하면 33만 전원 충전해주는 방식인데 사용 사용하고 남은 잔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아하91876525.02.02
민주당과 판사 경찰 검사들은 한편인가요?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선관위부터 헌재까지 전부 좌익의 손바닥인가요? 공정과 상식 진실 정의는 사라진건가요?대한민국 이러다가 공산세력에 지배되는 것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아마도굳센티라노사우루스25.02.02
텔레그램에서 문자 알바를 하다 수발신 정지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일주일 전에 텔레그램에서 문자알바 홍보을 하면 당일 5만원을 준단 말을 듣고, 문자를 보내기 전 법적 처벌이나 스팸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냐 물어보니없다라고해서 하게되었습니다.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여러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모두 전송한 후 텔레그램 차단을 당했고 그때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자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통신사 수발신 3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법적 처벌이나 추후 벌금형이나 경찰조사 그런게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02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흡연ㅈ금지구역에서 흡연 하였을때 처벌할 수 있는건 알고있는데 그와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누구에게 권한이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