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15
자수할때 다른 여좌가 드러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오?제가 디지털 범죄를 자수하려는데 범죄에 사용된 기기는 핸드폰인데 포렌식은 범죄에 사용된 기기만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 범죄에 핸드폰이 사용됬다고 말하면 되나요? 만약 제 노트북까지 확인한다면 제가 자수할범죄는 촉법때 저지른 범죄인데 노트북에 gta5가 있으니까 그거는처벌을 받거라면 형사처벌받나요?아니면 보호처분에 그것까지 합하여 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살짝당당한불고기25.02.14
발로란트 핵 사기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전 디스코드에서 발로란트 핵 영구제를 약 1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영구제란 발로란트 핵을 평생 쓸수있다는뜻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도 저한테 파일과 코드를 줘서 저는 일주일전 핵을 가지고 발로란트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코드가 기한이 지났다고 하며 작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한테 일주일동안 작동이 안됀다고 얘기햇지만 판매자는 읽씹을하다 차단을 박았습니다. 제 생각엔 핵 영구치를 안주고 1일치를 주고 도망간거같은데 고소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14
보호처준 잗는중에 성임이 된다면 어떡하나요19살에 5호를 받아서 2년동안 보호관찰인데 2년후면 성인인데 그러면 형사처절받아요?소년법적용이 만 19세이상부터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14
촉젖소년때 저지른 점죄 자수한게 형사처절제가 gta5게임을 만14세인데 하는데 제가 근데 촉법때 저지른 범죄도 같이 나중에 자수하려는데 그러면 제 노트북에 gta5있는거보고 형사재판가나요?자수하는 죄는 촉법때 저지른 죄지만 아니면 가정법원 갈 확률이 크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14
전 질문이 이산한데 신념이 뭘까ㅏ요?죽는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약속한게 두렵다면 지킬까요? 오겜2 공유도 신념때문에 규칙을 지켜서 죽던데 저는 죽는것보단 안힘든 신념을 따를까요? 예를 들어 제 신념은 솔직하게 말하기 입니다 전 질문에 오해하신분들 보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25.02.14
치료 감호는 징역이나 금고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하는 처벌로 징역, 금고와 치료 감호가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교도소에 구석히는 것인데 치료 감호는 징역이나 금고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매끈한염소8925.02.14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관하여행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고 합니다.실제로 위 조문과 같은 사례가 있나요?? 없다면 있을 법한 구체적인 예시 하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아직도유용한앵두25.02.14
가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 가족이 방문해도 괜찮은가요?유흥주점에는 보호자 동반해도 미성년자는 출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할머니가 유흥주점(노래방)을 운영하세요. 낮이나 오픈시간전에 초등학생 손녀들이 놀러가려고하는데.. 가족이여도 안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내일도철저한탐험가25.02.14
변호사 무료상담하는거 노출될위험이있나요?무료 상담해주는게 이름 연락처 써야하는데 노출될 위험이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무려다보니 재대로된게 맞는지와 신변이 보호되는지욥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Youangel25.02.14
탄핵 심판때 피 청구인이 직접신문은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수는 없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