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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24.11.14
과잉금지의 원칙, 과소보호의 원칙, 자의금지원칙1. 과잉금지원칙 , 과소보호의 원칙, 자의금지원칙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활용되는건가요?2.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원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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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자27424.11.14
부모가 재혼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한 부모가 기재되나요?안녕하세요 1)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인데부모중 아버지가 사망후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미성년자 자녀 가족증명관계서에어머니만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도 나오게 되나요?2)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친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가족관계 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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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4.11.14
교통범칙금을 받으면 벌점을 받나요?Cctv에 신호위반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인지 범칙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낸다면 벌점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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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수동적인부자24.11.14
이용권 등록하지않은 교육학습권 환불 가능한가?인터넷 학습권 3년 계약하여 자동이체 동의했습니다.이용권 등록 후 학습 가능하나,등록도 하지않고 5개월 자동이체 납부했습니다.해지시 위약금은 면제이나, 자동이체 동의했으므로 지불된 5개월 금액은 환불 어렵다고 하는데 환불 전혀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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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쓰11224.11.14
고소장 접수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전에 접수했었는데,변호사가 고소장접수했던것을 확인하기위해고소한 내역을 가져오라고하는데경찰서에 방문하면 고소장 썻던것을 사본으로주나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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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흥미로운나비24.11.14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받았는데 군대 갈수있나요?부끄럽지만 군대를 너무 가기 싫어서4급판정을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뺄려고 꼼수부리다 걸려서어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습니다이제 나이도 슬슬20대후반인데 30대가 되기전에 병역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빨리 입대하고 싶은데 집행유예 2년동안 입대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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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14
법에서 몰수와 추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몰수나 추징 모두 비슷한 뜻으로 보여지는데법의 관점에서 몰수와 추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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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오색조3924.11.14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상속 의의신청 할수있나요?3년전 작고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동생에게 해준 아파트도 상속재산으로 봐서 분할신청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임야와 전을 동생과 5:5로 나눈 상태인데 상속 재산에 아파트는 빠져있었습니다. 동생은 직업을 갖고 일해본적도 없고 돌아가시기2년전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도 부친께서 다 납부해주신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 의의신청을 통해 아파트 권리를 나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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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협동적인복숭아24.11.14
오픈 카카오톡 송금 사기 의심... 이거 사기일까요?제가 티켓을 원가양도로 받기로 하고 약11만원을 오픈카카오톡 송금하기로 송금을 하고 나서 너무 불안해서 환불 문의를 했더니 환불은 안된다고 재양도자를 구해오라고 해서 재양도자분을 구해서 연결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12시간동안 확인을 안하고 답도 없는데 이거 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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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둘기24.11.14
고소를 당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주변 지인 중 한 명이 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매일 매일을 불안해 하는 것 같아서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고소를 당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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