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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5
포렌식 범행 기기만 하마요?????디지털 포렌식을 할정도의 디지털 성범죄는범행기기가 휴대폰이면 휴대폰만 가지고오라하나요?컴퓨터 는 경찰이 무조건 가지고 오라하나요?자수할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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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5
개명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따져봐야하나요?개명을 하는사람들이 제법 있던데요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하는것도 마음대로 하는게아니라 법적으로 따져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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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25.02.15
대로변 큰길가 이사 교통 체증 문제??집이 상가라 문 앞이 바로 왕복 2차선인 좁은 길가인데 이사를 하려면 한 차선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따로 신고같은걸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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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2.15
자동차관리법위반에는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리법위반이라고 종종 언론기사에서 듣는데요, 이 자동차관리법위반에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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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5
자수햤을때 형사처벌과 보호처준따로 받을 확률자수하려는데 죄가 너무 중한데 행위시가 촉법이여도 제 신념을 따라야해서 자수를 준비중이거든요 근데 제 폰에 일반 불법촬영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이 있고 본적도 있는데 그건 촉법이 지나서 한 행동이고 참고로 제 나이때는 못하는 19세 게임도 지금 하는중인데 나중에 지수를 한다면 경찰이 자수한 중한되는 어쩔수없이 보호처분으로 가겠지만 음한물 소지,제나이때는 하면 안되는게임을 한 죄는 촉법이 지났으니까 이놈 딱 걸렸다하고 이것들만 따로 형사처벌 보낼것같아 두려운데 대부분은 어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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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5
자수햤을때 형사처벌과 보호처준따로 받을 확률자수하려는데 죄가 너무 중한데 행위시가 촉법이여도 제 신념을 따라야해서 자수를 준비중이거든요 근데 제 폰에 일반 불법촬영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이 있고 본적도 있는데 그건 촉법이 지나서 한 행동이고 참고로 제 나이때는 못하는 19세 게임도 지금 하는중인데 나중에 지수를 한다면 경찰이 자수한 중한되는 어쩔수없이 보호처분으로 가겠지만 음한물 소지,제나이때는 하면 안되는게임을 한 죄는 촉법이 지났으니까 이놈 딱 걸렸다하고 이것들만 따로 형사처벌 보낼것같아 두려운데 대부분은 어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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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5
노트죽애 gta5있는데 이게 추가적르로 설리면 형사처잘인가요?디지털 범죄를 자수하려는데 범행 기기는 폰인데 경찰서에가서 범향때 사용한 기기가 폰이라고 하고 자수하면 폰만 포렌식하나요?그리고 또 제 나이때 gta5플레이하는것은 불법인데ㅜ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하는중인데 만약 경찰서에서 노트북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라해서 노트북 포렌식을 한후 gta5가 발견되면 제 나이때 성인게임해서 처벌받나요? 받는다면 형사처벌받을까요? 자수 할 범죄 행위시는 촉법이고 gta5는 촉법때 깔아서 아직도 하고있어요 또 폰에는 일반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닌 성인 음란물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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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희망을주는하늘다람쥐25.02.15
알바회식에서 미성년자 술 섭취 관련 질문제목 그대로 알바회식자리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알바생들 여러명 있는데 미성년자 알바생에게도 술을 같이 마시면 업주 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부모들한테 주류 섭취 관련 허락은 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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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2.15
며칠 전 뉴스에서 보았는데 청년 생계형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훈방 조치되는 경우는 기록에 남지 않나요?최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남의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거나 사기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용돈 벌이가 아닌 그야말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청년들이 자꾸 늘어가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잡혀가서 왜 훔쳤냐고 형사가 물어보니 배고파서 훔쳤다고 하니 형사분이 돈 3만원을 줘서 훈방조치되어 돌려보낸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는데, 초범이고 경범죄인 경우 풀려나도 기록에는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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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25.02.15
헌법 재판관을 여러명 탄핵소추하면 어떻게 되나탄핵 소추하면 결과 나올 때 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이 해야하는데한번에 4명 탄핵 소추하면 어떻게 되나요?직무정지인데 그렇다고 탄핵 인용도 아니니 추가 임명도 불가능한데그냥 헌재 마비된 상태로 그사람들 임기 끝날 때 까지 멈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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