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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긴꼬리6725.04.13
온라인 수강권 환불을 저렇게 밖에 안 해주는데 도와주세요ㅜ환불의 경우 이용 약관(환불 약관) 중 10조. 구매 및 환불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현재 환불 진행할 경우 [ 취소 수수료 40% + 강의 수강률 12% = 총 47% ]1,981,530원(구매 금액) - 931,319원(총 수수료) = 1,050,211원 환불 가능 합니다.제가 6개월 수강권 중 1개월 수강하고이건 좀 아니다 생각해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취소 수수료 40%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그리고 강의 수강률을 따져서 12%도 떼어가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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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닭25.04.13
전기자전거 인도주행 신고할 수 있나요?전기자전거 타고 인도로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인도주행 하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수집 후그 전기자전거 주인이 나타날떄 못가게 잡아 놓고 인근 지구대 신고해서 인도 주행 영상 보여주고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처벌 받으면 어떤 처벌받나요?전기자전거 번호판도 없어서 안전신문고 이런곳에선 신고를 못하겠떠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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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4.13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우리나라 대통령이 4.4일자로 탄핵이 되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형사 재판을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중에 대통령을 감싸면서 탄핵 기각을 외친국회의원들은 처벌을 할수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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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5.04.13
유명 식당이름 일부만 써도 법적문제있나요?유명한 식당이름이 원조 이런거알고 특이하게 이름의 @@식당인데 엄청유명해요. 근데 다른사람이 새@@식당 이런식으로 간판하면 문제 있나요? @는 임의로넣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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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우25.04.12
정신과에 다니면 법무사 시험에 불이익이 있나요?전 직장에서 우울증을 얻고 현재 정신과를 내원하며 치료중입니다 조울증일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진단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 법무사 자격취득에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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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분명한개미25.04.12
농협계좌 정지당했는데 계좌안에 있는 돈은 못빼나요?이체,결제도 못하는 건가요?만약 쓸수있다면 해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불법토토를 하다가 정지를 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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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신에찬동그랑땡25.04.12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책임이 있을까요??집앞 횟집에서 나온 손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목길 흡연문제입니다.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 골목길을 거쳐서 화장실을 가야하거든요화장실을 다녀온다음에 골목길앞에서 흡연을 합니다.저희 집이 그 골목길에 있는데 흡연하는 연기가 빌라안을 꽉 차있습니다.또 고성방가 소음문제도 있고, 바닥에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와 가래침 같은 분비물도 있습니다.이것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사업장에서 관리해야할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 사장님이 장사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거지제가 그 수익금을 갖는겄도 아닌데, 왜 피해는 제가 사는 빌라안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사업장에 통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관련해서 도움받을수 있는 법조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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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딱새23825.04.12
혹시 미성년자 살인하는 장면이 있는 영화는 불법인가요?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미성년자,즉 어린이를 죽이는 장면이나 어린이가 죽이는 장면으로 영화나 만화를 만드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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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12925.04.12
점유이탈횡령죄로 가눙할까요???제가 몇년전 에어팟을 친오빠에게 맡겨두고 반년넘게 따로 살다가 알았습니다. 그땐 나의찾기로 분실신고만 가능했던 시절이였고, 분실신고를 하면 페어링 할때 제 연락처가 뜬다길래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몇년 지나고 나도 연락이 오질 않았고,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누군가 에어팟을 주워서 쓰고 있었습니다. 분실신고도 해놔서 쓰지도 못하는걸 왜 들고있는지.. 얼마전에 파출소가서 물어봤는데 시간이 좀 지난 상태라 파출소에서는 뭘 해줄수가 없다길래 경찰서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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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5.04.12
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무엇이고 신청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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