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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까탈스러운파스타26.05.04
군인이 무보수 법인 대표로 법인 설립을 해도 괜찮나요?현역 군인 신분으로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로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군인 신분으로 영리행위는 금지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로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면 군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사업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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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uxtiohug7g6dy26.05.04
이런사유로 고시텔 화장실불을 끄는게 정당한가요?고시원 화장실에 개인욕실물품을 둔다고 혹은 이런저런불만사유로 샤워도중이거나 변기칸 불을 끄고 나가는등의 고의적 행위 형법상으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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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여린라임나무26.05.04
미성년자 공문서 위조건이 생겼는데 너무 불안해요제가 미성년자인데 2일전에 모바일 신분증 사진으로 모텔을 가다가 오늘 한번 더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분이 의심되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부모님이 와서 귀가했습니다 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대가 소송을 걸어 소년부 재판을 받아 1,2,4호를 받은적이 있고보호관찰은 작년8월달쯤에 끝났습니다 그리고번개장터로 실수로 가품을 팔아 신고를 당해서조사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오해가 있어옷값만 돌려주고 합의로 끝났습니다 이번일 만큼은 재판을 안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가더라고 몇호 처분 예상되는지 한번만 도와주세요깊이 죄를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아무나 답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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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uxtiohug7g6dy26.05.03
스토킹 범죄 성립 검토.... ... ..고시텔에 거주하는데 화장실변기칸에 있을때나 샤워실칸에 씻는도중 누군가 일부러 두번씩 왔다갔다 전체불을 다끄고 지금이 세번째입니다.이거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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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영감을주는모둠순대26.05.03
양육비를 주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양육비를 안주는 이유가. 무얼까요? 본이 핏줄인데? 양심도 없고 ㅜㅜ 우리나라에서 양워비를주지않는 부모한데. 실형선고는 언제 내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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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6.05.03
이름에 쓸 수 없는 한자가 있다고 하던데요...이름에 대부분 한자를 쓰는데 일부 한자는 한자 이름으로 쓸 수 없다고 하던데요...왜 이렇게 일부 한자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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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쾌적한나팔꽃26.05.03
카드취소분쟁접수신청했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온라인 강의를 듣고있는데 애초에 제공하기로 했던부분이 없고 라이브강의인데 강사가 라이브펑크를 내고 여러가지 강의듣기전과 많은부분이 없는상황이야.카드취소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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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다양한사슴26.05.03
공사대금 안주는 인테리어업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처음 글 올려봅니다.저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 연락온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받아서 시공을 했는데요,처음에 시공전과 시공당일에는 연락을 바로바로 받더니 시공이 끝나고 난 후 대금 결제 언제까지 준다며 계속 미루고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도 어쩌다 변명만하며 3개월이 지나갔네요.다행히 사업자를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은 했습니다.100만원 미만의 소액이지만 하는 행태가 너무 괴씸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할수있는 법적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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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따스한흰곰26.05.03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혹시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인 상태로 군복무(사회복무요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이사가 아닌 준회원을 현재 군인인자가 가입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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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관대한초콜릿26.05.03
고양이집 무단 설치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집 담벼락에 무단으로 설치시 법적 문제 궁금해요설치 해당 땅은 그 담벼락 주위 공동 주인터인데 설치 반대하는데 무단으로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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