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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예를 들어,1) '갑'이 회사이고, '을'이 편집자2) 영상 제작 프리랜서 계약서3) 계약금액은 10만원 밖에 안됨.인데,'을(편집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영상의 원본이 유출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벌 5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동의서명 : _____________ )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적어두고, 동의서명까지 받은 경우,위약벌을 계약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잡아도 위약벌 5억 원이 효력이 있나요?위약벌이 너무 과한 경우, 그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글을 본 거 같기도 하고,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고, 동의서명까지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윤 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연일 뉴스에서 윤 전대통령의 특검 관련해서 나오더라구요. 이미 탄핵이 된 경우이고 지금은 자연인 신분이라 그런지 법원, 특검, 경찰에서의 출석요구도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빠른자스민과외 환불 거부하는데, 과외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온라인 과외를 최근에 시작했습니다.처음에 5주차(50만원치)를 선입금해야한다고 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이 있어, 수업을 1회만 하고 그만둬야합니다. 수업 전에 입금 후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카톡을 받긴했고, 그 당시에는 별 이야기 없이 지나갔습니다. 50만원 중 일부도 환불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학원/과외 관련 수강료 정책이 있는건 압니다만, 이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외로운큰고니62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가요? 그럼 신고방법 현실적으로ㅠ알려주세요성인장애인 다수가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에 한 이용자가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센터 직원이 다수의 장애인과 직원들 앞에서 그 이용자의 옷을 사진으로 촬영하며 웃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핫한왜가리274아이가 돈을 훔쳐 현질을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최근 저희 아들이 몇차례 지갑에서 돈을 훔쳐 현질을 했는데 환불을 받아보려 게임측에 문의 하니 결재된 계좌가 아들명의라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자아자!!!술집사장이 저와 남자친구 사진을 카톡에 보냈어요술집에서 가게측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트러블로 술집 사장과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카톡을 저장한 후 카톡에서 저와 제 남자친구가 찍은 남자친구 배경사진을 캡처한 후 제 제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보낸 후 남자친구가 읽으니 바로 삭제하였습니다.남자친구가 뭐냐고 계속 카톡을 남겼지만, 차단을 하여 대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그 가게측과는 그 날 처음 본 사이로 전화한통이 끝이였고 제 사진을 캡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쾌합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프리저이미지문제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드래곤볼같은 이미지를 캡쳐해서 질문사이트같은곳에 올리는건 문제되는지 아닌지궁금합니다 무방한지 아닌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성우토니레온TV토니물개가 육시동물인가요 초식동물인가요?물개는 초식으로 행동하나요 육식으로 행동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초식이라고도 들은거 같은데 초식인가요 육식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속도로에 쓰레기 투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고속도로 커브길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 이게 꽁초처럼 작은것도 아니고, 큰 물건을 투기 할 경우 어떻게 제보 하면 되는건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까다로운래빗1:1오픈카톡채팅 고소 가능한가요?웨이브 1년치 다인팟에 들어갔는데 공구주가 그걸로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계정이 4인용인데 nn명에게 돈을 받고 가격을 낮춰서 팔아요. 아무리 로그인을 해도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로그아웃되게요. 그걸 저는 팟에 들어간지 몇개월만에 알았고요.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따로있습니다.이 사람이 계속 다른 오티티서비스들 팟에도 들어오는 걸 권유를 해왔는데요, 몇번은 그걸 받아주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장사치라는 걸 알아서 다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하겠다는 톡을 보낸 이후로 이 사람이 읽지 않아요.앞서 말한대로 4인팟 계정을 nn명이 나눠써서 지속적으로 로그아웃도 되고 계정 관리도 안되는지 주기적으로 계정이 없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공구주한테 비번 안된다고 말해야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과제를 위해 한 3일동안 계속 비번 알려달라고 했어요.원래는 바로바로 읽던 분인데 3일동안 안 읽으셔요. 아직 웨이브 1년 끝나려면 2개월정도 남았는데도요.이거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라도 비번 받아내고 싶은데 그러면 협박죄라는 게 성립될까봐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1대1 오픈카톡채팅은 신고버튼도 없더라고요. 대학생이라 거지인데 너무 서럽습니다. 직장인한테는 그 십몇만원이 작아보일것같은데 저한테는 진짜 억만금이거든요... 그사람때문에 과제도 엉터리로 나무위키긁어서 했어요. 너무 짜증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