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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힘 없는 사람들을 가능한 법 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테러와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피해 받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주 안 좋은데요.때로는 그런 사람들 그냥 우리집에 데려와서 방 하나 내주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아마 가능한 체류 기간? 등의 이유가 있는 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만약에 돕고 싶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 전문가를 통해서 일반인이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당한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보호법과 범죄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어제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 범죄 조직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봤어요.한국인들을 납치해서 고문해가지고 통장과 신분증을 뺏어갔다는데요.내용에는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쉽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어떻게 중국인이 남의 나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었던 건지캄보디아에서는 과연 몰랐을지 싶던데요.한국인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당한 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보호법을 갖고 대항을 하는지,외국 안에서도 또 다른 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범죄 수사는 진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숙연한족제비244피부과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떼오라고 합니다. 비용은 대략 9만원정도 되는데 지원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피부과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떼오라고 합니다. 비용은 대략 9만원정도 되는데 지원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ㅠ 대한결핵협회사이트 들어가서 나오는 병원에 문의도 해봤는데엑스레이랑 피검사는 무조건 같이하는게 좋고 같이 할경우, 본인부담 9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보건소에도 가능하다고해서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대상자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본인부담 9만원/ 엑스레이만 따로 가능하나요?급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깨끗한매사촌147LPG저장탱크 굴착검사 미이행시?저장탱크 굴착검사기한이 넘었는데도 검사 진행을 안 할시 제재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과태료,영업정지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웃긴민들레pt 90일이후 환불 받을수있을까요?pt를 받고있던중 추가로 30회를 결제햇습니다새로 결제한 30회에 대해선 운동시작조차 하지않않았습니다30회(90일)이내에 사용해야한다는 계약서내용이잇습니다90일이후에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클래식한들소105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 관련경찰대학의 편입학 전형 중에는 현직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하는 전형이 있습니다.시험에 합격한 재직경찰관은 입학 전 의원면직을 통해 퇴직을 한 뒤 경찰대학 3학년으로 입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2가지 입니다.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는데, 신입학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경우는 경위로 신규임용이지만,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 재직경찰관 당시 계급과 다른 경위로 임용됨에도 신규임용이 아니라 재임용으로 행정처리 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재임용인 경우 호봉산정에 있어서 재직경찰관 당시 계급이 경위 계급보다 낮은 경우 ‘임용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으로 계산’ 한다고 설명되어있는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할 때 호봉이 1개 낮아지게 되는데 승진으로 계산하게되면 호봉이 낮아지게 되는데…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했던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호봉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제주의원이 음주에 성매매로 인해 벌금제주의원이 이번에 음주와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럼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해임되는건가요? 불법적인걸 저질럿는데 그래도 의윈을 본인이 그만두지 못하면 계속할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상가내 화장실에 있는 휴지나 비누를 가져 갈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복합 상가로 된 아파트 입니다. 상가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일 아침에 휴지와 비누를 새걸로 갈아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 시간에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휴지와 비누를 누가 가져갔는지 없더라구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그런지 화장실 문앞에 휴지와 비누를 가져가지 말라는 메모도 붙어 있더라구요. 혹시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를 가져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운좋은도마뱀125게임회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게임을 평범하게 즐기고 다음날 또하려하니계정은 잠금처리되어있고 접속이되질 않았습니다곧장 확인후 문의를 넣었고 명백하게 제가 부정프로그램을 써서 영구적인 이용제한조치를 받은것이다 도움을 줄수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개월정도 계속 문의를 했고 같은답변만 받았습니다돈도쓰고 애정도있던 게임이였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났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도접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접수를했지만 게임회사 측에서는 모든답변을 거부하고 같은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수있는 기관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잘난때까치47사립학교 담장에 그 학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자신의 학교홍보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를 임의로 떼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사립학교 담장에 그 학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자신의 학교홍보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를 임의로 떼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저희는 사립학교(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학교(사립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학교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학교담장에 걸었습니다.이를 임의로 떼도 될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들어 재물손괴 같은 것에 대해서요.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사유지에 설치할때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는데 그 조항을 찾을수가 없네요... 어디에 나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