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형법59조 1항의 단서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과거 다른 청구들에서 기각된 사례가 많으나, 청구이유와 목표를 달리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형법 59조 1항의 단서조항에 관해 과거에 다른 청구인들이 위헌심판을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선례들이 있는데, 새로운 청구인이 그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되 다른 이유를 들어 청구하면서 완전 위헌은 아니더라도 헌법불합치 결론을 청구하여 보완입법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가령 과거의 기각된 청구인들의 청구 이유는 전과의 실효여부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새로운 청구인이 주장의 이유를 달리하는 거이죠. 새로운 청구 이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각각 수개월 징역의 집유부터 사형까지 죄질과 죄종 및 죄의 경중이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형법 59조의 단서조항이 필요성 있는 합헌적이기는 하나 전과의 경중과 죄종, 죄질 등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을 자격을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는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말이죠.특히 법관의 70프로가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과거의 한 번의 오판으로 인해 영원히 그 자격을 합리적 차등 없이 박탈하는 것은 사법부의 오판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억울한 시민을 양성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는 거죠.따라서 보완입법 제시는 예를들어징역 4월에서 3년까지의 전과가 있는 자는 선고유예를 30년 간 받을 수 없고,징역 3년부터 10년까지는 60년간,징역 10년 이상은 지금 같이 영원히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차별을 두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죠.왜냐면 먼 미래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사람은 그 당시 법률에 의하여 위법성은 확인되나, 처벌까지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위의 이유들로 다른 법률들에서도 특정 직업인이 되는 자격의 제한을 영원히 하는 경우는 없고, 영원히 하는 법률의 경우 위헌법률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죠.위에 제가 제시한 정도의 보완입법이라면 선고유예를 쉽게 보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도 예방할 수 있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은근히소문난전나무무료초대권판매불법? 법적문제는?무료초대권판매불법이면 법적문제는? 구매자한테 무료초대권을 그행사에 정가이하판매시구매자가 무료초대권판매로 경찰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와 무소속 한덕수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중인데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기한퓨마62이렇게 지정된 공판 일정일 변경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5월 15일 예정이었는데,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뉴스를 봤는데요..이렇게 지정일 변경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웃음이넘치는배나무개인 전기자전거 인도주차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pas형 전기자전거를 학원갈때 타고다니려고 구매했는데요, 학원 근처에 자전거 거치대가 없더라구요..ㅠㅠ 인도 통행 방해되지 않는곳에 가로등 근처에 주차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공유 전기자전거랑 완전 똑같이 생겨서 잘못주차했다가 신고먹고 그럴까봐 무섭네요ㅠㅠ 아래 사진처럼 생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국회에서 선거법 법조항 일부 삭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하면그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일반국민은 안되죠? 피선거자, 후보자만 되나요?아래 링크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해도 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행위'를 삭제하는거에요. 근데 일반국민도 저 법에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헌법재판 청구안되나요?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3446?type=breakingnews&cds=news_edit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치과상해2주,정신과 진료지 적정 합의금길 지나가다 시비가 털려 왜그러시냐 여쭤보니 취객분이 쌍욕 패드립 몸돌리시다가 제 얼굴을 팔꿈치로 쳤습니다 치과는 상해 진단서 2주 받고 2주후 재 진료 받기로 했고요 적정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판을 연기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오늘 언론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파기 환송심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한다고하는데요 왜 이렇게 재판을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진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영감을주는고기만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을 12월에 받았는데 교육을 6월에 들을수있는데 괜찮을까요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12월 24일에 통지받고 연락 기다리라고하셔서 기다렸다가 제가 2월쯤에 전화해서 6월에 교육 받기로했는데 6개월 이내로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기간 괜찮을까요..?교육을 더 빨리 듣고싶다고했는데 5월은 교육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는 해외일정이 있어서 나가야하는데 걱정돼서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정품으로 알고 당근에 판 물건 소비자가 가품이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어떤 유통업체에서 파는 물건이 정품이 확실하다고 해서 여러개 구입했고 그중에 하나를 당근마켓에 팔게되었습니다.그런데 구매한 구매자가 물건이 가품같다며 환불을 요구하네요..저는 유통업체를 믿고 정품이 확실한줄 알고 구매했고 구매자는 자기가 예전에도 같은 제품을 써봤는데 지금꺼랑 다르다며 가품임을 주장합니다.. 제가 환불안해주면 가품판정이라도 받아 고소라도 한다고 하네요..유통업체에 문의했더니 정품은 맞다그러는데 제가 구매한후 시간이 지나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제가 손해감수하고 환불을 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