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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5.03.24
우리나라 법률은 왜 이렇게 허술한 것인가요?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탄핵의 원인 중 하나였던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즉각이라는 시간 제한이 없고 임명하지 않으면 어땋게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왜 이렇게 허술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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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25.03.24
고등학생킥보드운전 신고방법알려주세요고등학교 친구들이 헬멧도안쓰고 전동킥보드를타는데 이건신고를 어디에다가 하면될까요.16살이구요,위험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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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다람쥐25.03.24
길가다 침을 맞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전철에서 내려서 모퉁이를 도는 순간 컄 퉤! 소리가 나서 뒤를 봤는데 담배 연기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가방에 침이 있나 확인했는데 없어서 약속 장소인 앞 가게로 들어갔는데 지인이 확인하니 엉덩이 밑부분에 침이 뭍어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되어있어서 손가락으로 그사람을 가르키고 나가니까 사라졌더라구요 이 경우 역앞 cctv로 확인 가능하니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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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3.24
이번 탄핵심판도 예전처럼 비공개로 할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첫번째 탄핵심판때는 기각이 되었었고 그 당시에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나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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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금조29625.03.24
택시고급면허를 취득자격에 대해서?인터넷에서는 개인택시면허와 5년 무사고라고 하는데 택시면허 취득후 무사고인지 아니면 면허와 상관없는 무사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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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25.03.24
회사 돈 횡령한 범죄자가 받는 최대 형량은 몇년일까요?드라마나 실제로 은행 또는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혹시 회사 돈을 횡령 했을때 범죄자가 받는 최대 형량은 몇년인가요? 범죄자가 막 몇천만에서 몇억원까지 가지고 가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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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총새15225.03.24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불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요즘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실화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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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재규어7125.03.24
유튜브에 채널을 삭제할 수 있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저희는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저희를 시기질투하는 업체에서 악의적인 채널을 만들고 해당 채널 사진을 저희 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사진을 굳이 만들어서 올려두었는데요영상도 악의적으로 만들어서 올려두었는데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요청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시청하지 못하도록 조치는 해 두었습니다.저희 업체를 저격한 위 채널을 영구적으로 안보이게 삭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악의적으로 저런 행동을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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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정보25.03.24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시 처벌대상이되나요?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시 처벌대상이 되나요?둘다 미성년자일때 교제를시작했는데 나이들어서 한쪽만 성인이되면 나머지 한쪽이 미성년자일경우에 처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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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부심이많은곰25.03.24
전기자전거 중고거래 판매후 한 달 후 연락오는데 이거 제가 뭘 해야할게 있을까요 ?2/19일날 전기자전거 판매후 3주 후에 망가졌다고 연락와서는 한달 넘은 지금 수리비 얘기를 하네요 판매 후 3-4일날 연락와서 에러 뜨는건 뭔가요 이래서 저도 탈 때 에러 뜬 적 있어서 언덕이나 배터리 없을 때 뜨더라구요 하고 답해드렸습니다 답 한 후 구매자의 답변은 아하 알겠습니다 하고 1주 뒤에 또 연락와서는 무상수리 알아봐줄 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봐드리고 어렵겠네요 하고 본인이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3/24일에 갑자기 연락와서는 수리비 얘기를 하네요 글에는 다 못담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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