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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힘찬라마25.06.18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할 때 불허가 날 수도 있는데 정부수입인지는 왜 신청할 때 꼭 내야하나요?제곧내입니다.정보공개청구포탈에서는 신청 후 허가가 나면 결제하는 시스템이던데법원에 직접 신청할 때는 꼭 정부수입인지를 같이 첨부해야하더라구요?그런데 불허가가 날 수도 있는데 왜 신청할 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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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5.06.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일반적으로 초범은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하잖아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일반적으로 초범은 재범에 비해 법원이랑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하잖아요.하지만 초범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살인,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인 경우는 얄짤 없이 실형으로 강하게 처벌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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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06.18
추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경 진행도 법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최근 보면 특검법이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던데그렇다면 그 이후 일어나는 추경 역시도 법안으로 다뤄져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추경은 법안과는 관련이 없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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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17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오히려 법을 강화해서 처벌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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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푸른순록25.06.17
퇴사한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했는데 만약 안 주면 어디다가 신고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정말 궁굼해서 여쭤 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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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미핥기11925.06.17
이거 공무원 시험에 영향 갈수있나요??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 제가 사설 강의 강사님이 문제 해설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말하고 보니 갑자기 강의 내용을 말한 것에 대해 저작권?이 걱정이 되어서요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저를 저작권 침해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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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6.1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관련하여 검찰이 김건희씨를 기소하면 특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나요?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관련 검찰의 부실수사논란에 특검법이 발의되었는데요. 이제와서 검찰이 기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기소하면 특검의 의미나 특검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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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6.17
대북전단살포관련 법안이 발의예정이라는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문제 없나요?국회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위해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하여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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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K25.06.17
남의 주민번호랑 이름으로 불법 대출 받을수가있나요?제가 얼마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검사해야한다길래현장 책상에서 작성할 목록들을 다 작성하고있었는데요옆에 직원들도 다 앉아있었는데제가 그날 피곤해서 미쳐 생각 못하고 제 이름 거주지 주민번호 다 적었습니다1.근데 나중에 제가 회사 옮기거나 퇴사했는데그걸 기억했다가 누가 제 개인정보로 은행대출이나,불법대출 받을수가 있나요?2.주민등록번호 유출됬을때 어떻게 조회하나요? 개인정보 관련 조회는 인터넷에 나온건 아이디 조회밖에 안되더라구요ㅜㅜ자세한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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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25.06.17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했는지 알 수 있나요?채무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직계가족이 있는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그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채권자로서 알 수 있는 공적인 절차가 있을까요?직접 물어보는 수밖에는 없는지.. 답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영영 모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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