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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개운한앵무새101학점은행제 피해보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먼저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상태에서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평생교육원에서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문제는 학점 인정 기간 동안 졸업한 대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플래너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 다수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플래너의 계획에 따라 듣지 않아도 될 전공선택 과목을 다수 수강한 상태였습니다.이에 대해 플래너에게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플래너는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며, 해당 과목들은 학점은행제 사이트 내 학점인정 표준 DB에서 검색되지 않는 과목이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왜 본인이 플랜을 만들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며 짜증 섞인 태도로 응대했고, 자신이 지정해 준 과목을 수강한 것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제가 학점인정 표준 DB를 검색했을 때, 과목명이 비슷하고 누구나 해당 과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플래너는 이를 일반선택 과목으로 분류했고, 저는 이에 따라 전공선택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게 되어 몇십만 원의 비용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여기에 더해, 해당 플래너가 학점인정 표준 DB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학점을 분류하면서,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학점 분류를 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플래너의 잘못으로 인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불법체류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하라고 안내한다던데 직무유기 아닌가요?요즘 아파트 공사장에 외국인 인부들이 많은데요. 불법체류자로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소로 신고하라고 한다던데 경찰은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군인의 근무지 이탈은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나요?안녕하세요? 군인들의 근무지 이탈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제재가 가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에너지넘치는얼룩말누군지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혼자 저한테 욕을 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요갑자기 모르는애가 욕을 저한테 하면서 지나가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께 말씀드려 학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에너지넘치는얼룩말욕을 한것도 학교폭력애 신고 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싸우다가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역을 먹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지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우리나라에서의 특별검사 1호는 누구였나요?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된 건 언제부터인가요?어떤 사건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당시에 임명된 특별검사는 누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명랑한코뿔소224내 집에 있는 타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 할 경우제가 지금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친척이랑 아빠짐을 갖다 놨어요 저는 그게 싫고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그중 티비가 있는데요 티비를 팔려고 하는데 타인의 재산이 내 집에 있어도 팔면 횡령이라던데요 그런데 횡령은 우선 공금 관리자 처럼 관리자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횡령이라 해도 제 집에 동의도 딱히 구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다 두는걸 치우고 싶을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반짝이는토끼집앞 상가가 너무 가까우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있나요?집 앞에 큰 상가건물이 있는데 큰 유리창 너머로 운동하시는 분들과 눈이 마주치네요..블라인드를 올릴 수도 없이 서로 다보이는 부분에다 새벽여섯시부터 환하게 불을 켜놓아서 아침에 집안에 환기를 시킬 수 없을정도로 서로 다보여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할 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확신있는여우경찰조사때 증거가 조작했는데 경찰은 그증거를 인정했습니다.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처음 고소한 경찰서에선 송치라며 통지서가 왔섰습니다.근데 사건이 주소관할쪽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대면조사하고는 불송치결과를 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도 받지못하고 검찰민원실에 문의하여 늦게알거되었습니다.경찰서에 이의신청을하였는데 웃긴건 가해자측이 제시한 증거였습니다.피해자가 집에 오는걸허락했다는 내용인데 오라구한것도 아니고 'ㅇㅇ'이 문자때문에 인정되었다며 불송치 처벌했다더군요.'ㅇㅇ' 이것도 집에오는걸 허락한게 아닌 다른 질문에 대답이였습니다.그 메세지 대화내용 전부를 제출하였습니다.근데도 검찰로넘어가서 무협의판결이라며 책임을 피합니다.가해자측은 증거를 특정부분만 캡처하여 제출하였고 저희는 전부를 제출하였습니다.(즉.가해자에게 협박.욕설하였다는 메세지 가해자가 아닌 3자에게 욕설.협박내용)경찰조사가 잘못됐음을 어디 하소연.담당조사관징계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국회의원제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오던데요, 이 국회의원제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