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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스마트폰 압수수색 도중 이런 것이 발견되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큰가요?마약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진행 했을 때 한채팅내역에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불촬물이라는 증거나 정황없이 보낸 사람에 대한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피자집 양수양도 인수시 매장 물건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제가 이번에 피자집 인수를 했는데요.포스기, 돈통을 교체 할거라고하니 기존에 쓰던 포스기,돈통을 자꾸 가져가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권리금은 모두 드렸고 교육 받는중입니다. 계약서에 모든 집기, 물건 포함이라는 조항을 안넣었습니다.... 이럴시 포스기, 돈통의 소유권은 저에게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많이 연체되었는데 통장에 돈이 몇 천정도 입금 시 압류대상인가요?집담보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살고 있는 집이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얻을 돈을 지인에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천정도 월세 얻을 돈은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밀려있는 공과금이 국민연금입니다. 보증금으로 쓸 명목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돈도 통장이 묶이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윽한황여새224감사패 분실했다고 하는 스팸 전화도 있나요?감사패 습득했다고 전화가 왔는데사진을 받아보니 회사에서 만든 적도 없는 감사패입니다. 이런 식의 스팸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주택연금주택 소유주사망하여 경매넣을때 자녀가 상속포기상태일경우소유주가 사망시 공사에서 경매를 붙인다는데 만약 자녀들과 후순위가 상속을 포기한 상태라면 상속지정관리인을 지정해서 경매진행한다는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만약 비용을 다갚고 잔금이남으면 자녀에게 준다고들었는데 상속포기상태라 그 돈은 어디로 가게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누군가 문을 따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위협적인데 신고 시 어떤 죄가 되나요?15년 전 원룸에 자취할 때입니다. 새벽 4시 경에 누가 문을 열쇠로 따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문고리를 잡고 경찰서도 가깝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떨리고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봐 너무 무섭더라구요. 10분만에 경찰들이 왔고 알고 보니 윗층 사는 아저씨가 술이 만취해서 자기집인 줄 알고 문을 따려고 했나네요. 다른 사람도 새벽에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합의서에 들어가면 않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까요?변호사를 중간에 두지 않고 합의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혹시 합의서에 들어가면 않되는 그런 문구나조항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어떤 것은 반드시 빠져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호의적인김밥일반인 얼굴 합의하에 사용시 주의사항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사진작가를 꿈꾸며 촬영 할인 또는 무료를 조건으로 일반인 모델의 사진을 무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주의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또 문서화 하여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도 알고싶습니다.ex) 사용 기간, 촬영자 이름, 모델 정보(이름, 전화번호, 촬영 일시 및 장소)마지막으로 사전 동의를 문서로 받았음에도 모델이 사용 금지나 게시물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후련한고슴도치151음주운전 벌금 가상계좌 확인하는법 질문남깁니다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인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납부 계좌를 어디서 확인할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우편은 경찰서에서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한다고만 나와있고 형사 사법포털에서 조회결과 벌금 600만원으로 확인되는데 납부 계좌를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아직 우편이나 따로 연락온적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성장하는수달당근마켓 미용업 예약금 환불 불가 문의안녕하세요.당근마켓을 통해 피부미용 시술을 예약했다가 시간 착오로 방문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예약 시간인 11시 기준 11:10에 시간 착오를 인지하고 시간 변경을 요청드렸으나 업체 측은 당일 변경 불가 및 예약금 환불 불가를 고지하며, 재예약을 원할 시 새로운 예약금을 다시 입금하라고 답변했습니다.이에 제가 예약일 변경이나 2만원 중 위약금 제외 일부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사전 공지를 이유로 전액 거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1. 명시적 고지 의무 위반 여부판매자의 게시글 본문에는 환불 불가 규정이 적혀 있었으나, 실제 예약이 이루어진 개인 채팅방 내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별도 안내나 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상당히 길어 최하단 환불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수이나 특정 시간에 예약을 진행했을 때 환불 불가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습니다.게시글에만 적힌 규정이 저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여부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현재 업체가 예약금 2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3. 실제 환불을 받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현재 판매자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 사건으로서 환불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근마켓의 경우 분쟁조정 외에 도움 가능한 부분이 없어보여, 해당 채팅방을 통해 방문하려 했던 업장 기준으로 환불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