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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강렬한흰곰마트에서 알바가 자리 비운 사이에 담배를 가져갔는데요화장실이 가게 근처에 있어 오래 자리 비울 일이 아니라면 보통 메모 하나 붙여두고 화장실을 다니는 편입니다.(금방 다녀오니 항상 문을 잠궈두진 않습니다)알바분들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구요.알바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서 카운터 문을 열고 (보통은 못 들어오게 막아져있습니다) 담배를 꺼내간 뒤에 담배값만큼 현금을 두고 갔는데 얘기를 전해 듣고 황당하더라고요.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인 마트도 아닌데 직원 없는 사이에 담배를 들고 가다뇨?이런 상황에서는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돈을 두고 가서 절도나 점유물이탈은 인정이 안될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승려아닌데 승려복 입고 목탁 두들기고 랩하면 안되나여?머리 길다고 깎으래서여 머리 밀고 승려복 사서 선글라스끼고 100키로 몸매 뽐내며 랩하고 다녀버릴깟푼데여. 승려아니면 명훼인지 궁금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과실 소액 절도는 대체로 얼마의 빈도로 일어나는 범죄이고 얼마의 처벌이 부과되나여?과실 소액 절도는 대체로 얼마의 빈도로 일어나는 범죄이고 얼마의 처벌이 부과되나여?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 몇 개를 계산을 누락해서 일어나는 범죄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얼마나 큰 처벌이 부과되는지 답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Dtuxtiohug7g6dy고시텔 입실자 돈을 거저받아가는거 같아요고시텔 원장이라는사람이 일도 안하면서 지방에 있다며 거의 자주 오는 일이 없다 합니다. 최근 소방공사로 공용화장실 전등이 떨어질거같다 말씀드렸고 완강기쪽에 제 물건만 다빼라면서 화장실쪽 완강기쪽 설치된 단스에는 다른사람 물품이 쌓여있다.이런저런 말을 했더니 조선족말투고 쌈박질할기세로 지금 뭐하자는거냐며 무슨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말도없는채 삐뜩하면 퇴실하라며거의 오지 않는다는데 돈을 원장이 거저 받아가는거같습니다. 지금 몇달 고시원생활하면서 원장얼굴한번 본적없고 총무만 자주 왔다 갔다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친밀한치즈불닭헌법소원 청구하려고합니다. 위헌 가능성 있을까요?교도관 체력시험의 20m 왕오달 평가기준이 남자는 48개, 여자는 24개입니다.24개는 초등학생도 가볍게 러닝하는 수준입니다. 이런걸 공무원시험이라고 공고하는게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터무니 없는 기준입니다.그렇다면 여성이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24개로 정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용공고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위헌 가능성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유로운풍뎅이41대한민국의 인권법에 대해서 궁금해요.다른나라들은 범죄자들 특히 일급범죄자들은 얼굴공개부터 해서 신상공개까지다 하던데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급범죄자들의 인권도 철저하게 보호해주나요?며칠전 광주 여고생 사건 범죄자가 본인의 신상공개를 거부해서 얼굴도 다 가려주고14일정도에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왜 유독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이리 보호해주는건가요?인권법이라는게 우리나라에 무조건 보호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최근 일어난 여고생 사망사건해서 계획적 범죄같다고 하던데 계획범죄와 우발적 살인은 형량 자체가 다른가요?범죄자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던데 CCTV에는 계획범죄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구요.살인범죄의 경우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 중 법에서는 형량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살인은 같은데 왜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으로 나뉘어서 판단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Dtuxtiohug7g6dy고시원 강제퇴실요청에 거부해도되는지고시원 운영자가 다른 입실자분들이 저의 행동 이런저런게 맘에 안들어서 퇴실시키라는 예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중국인 입실자 포함) 운영자가 퇴실하라고 합니다.운영자가 빠른시간내강제퇴실요청한다해도 입실자는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무차별 살인 범죄가 어떻게 무기징역서 끝나는지?길 걷다가 갑자기 아무나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인가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의 목숨의 값이 다 같다는 사실로만 쳐도 살인자는 당연 사형인데, 범죄 동기도 이상하고 사회 전체에 갑자기 그냥 이유없이 길에서 찔릴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준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무기징역에서 끝나는 거죠? 말이 되나요? 반성도 믿기 어려운 거고 자백도 유명사건은 다 녹화돼 있어서 하는 건지 믿기 어려운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말끔한할미새85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를 날고 있고 어디 비행기에서 낳고 어느나라 사람이 낳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