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리더십있는코끼리아니 cctv있잖아 그냥 귀찮아서 안되는거 아님?제가 몇주 전에 저만 등록된 헬스장을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갔는데 들어가고 친구들이랑 러닝머신 탈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보고 나와보라고 하길래 왜그러지 싶어서 나 갔는데 갑자기 너네 뭐냐?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갑자기 저 희 한명한명 얼굴인식을 시킬려고 하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야 너네 뭐냐고 야 법대로 하기전에 얼굴 찍어라 이러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면서 협박을 하는거예요 물론 등록안된 친구들을 데려온건 제잘못이지만 강압적으로 저희 한명한명 지목하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고 협박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기분나쁘고 스트레스받고 우울하 고 짜증나고 그 헬스장 근처만 지나가도 그 아저씨 생각나서 스트레스받고 그것때문에 지금까지 잠도 잘 못자서 그사람 신고할려고 관리사무소에 cctv로 그사람좀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냥 못찾는다는데 진짜 못찾나요? 이럴거면 cctv는 왜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ㅂㅎㅇㅇㅇㅇ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 관련 질문이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제3채무자 지정할때 1금융권은 그냥 본점으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금융권도 그냥 본점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한 지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계좌를 개설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채권자쪽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진지한감자미성년자오토바이넘어짐사고문의드려요저히아이가오토바이를빌려와서다른아이를빌려주는과정에서빌린아이가앞에타고저히아이가뒤에타는중에오토바이가넘어지면서오토바이수리비가발생했습니다 그수리비를중간에서아이들이현금으로받아서다써버렸습니다그런대문제는 넘어트린아이쪽에서검사를들먹이면서아이들한테현금받은거돌려주지안으면신고한다고협박을했더라고요.제가그사실을알고 현금을 값아주기로하고오토바이수리비청구를한다고하니검사가안값아도된다고했다는데?넘어트렸으면수리비는줘야하는거아닌가요?넘어트린걸본아이들이3명이나있고그아이들은다똑같은말을하는데넘어트린아이쪽은일부러사기칠려고넘어트렸으니자기가준현금만주면검사가 사기로신고안한다고 했다고이야기를 계속하는데..수리비는못받는건가요?아이들이사기죄로 신고당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친밀한치즈불닭전국연합학력평가 대상으로 행정심판고등학생인데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국어문제 중 법률지문 문제 하나가 복수정답같아 주관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출제진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이상없음으로 기각당했습니다. 제가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근거로 중앙행심위에 정답유지결정(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심을 청구했고 대략 열흘 뒤 교육청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교육청 논리가 기각 논리와 각하 논리 2개가 있던데 기각 논리는 다시 항변하면 비벼볼 수 있을거 같지만 각하 논리는 좀 따지기가 어렵네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교육청의 각하 논리청구인이 제시한 세계지리 판례는 수능인데 반해, 이번 사건은 단순 학업성취도 진단에 해당하는 학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해야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던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하던데, 살인범의 경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던데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이코패스로 나올 경우 범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남자 교사를 교체 해달라고 하는 부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남자 교사를 교체 해달라는 한 부모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고 하던데...성적인 문제.. 그리고 여교사 보나 낮은 성적이였을거라는 생각....이런 것들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상한 말들을 적었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것들도 교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의 소지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입건전 조사종결난 폭행 재수사가능할까요?단슬폭행 피해를 당했다가 담당수사관에게 사건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말과 사건종결해달라는 문자를 각 한번씩 보내 이것이 처벌불원의사로 인정되어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난 사건에 대해 해당문자내용이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몰랐다는 것이 재수사의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예쁜닭발싫어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생각 안 나게 하는 법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생각만 나면 짜증이 확 나고 저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싫어하응 사람을 생각 은 나게 하는 방범 알려주새오요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똑똑한자라중고물품(가방)을 팔았는데 가품이래요.전 판매한 가방이 가품이라는 걸 몰랐습니다초기 판매자가 병행수입?이라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물품이 찌그러지고 하자가 있어서 여기서 싸게 파는 거라고 했고 전 당연히 진품인 줄 알고 샀습니다.급돈이 필요해서 99000원에 산 걸 13만원에 팔았지만 가품이라고 환불해달라해서 바로 환불해주고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근데 그 사람은 안보내주더라고요제가 되팔거라고. 미쳤다고 되팔까요.안그래도 초기판매자에게 가품팔았으니 신고할거라고 했고 그러려면 감정이 필요하여 물품을 돌려 받으려고 했습니다.근데 본인이 경찰신고할거라고 물품을 안준다네요현재 실물 택배로 가품 감정받으려고 신청서 등록을 한 상황인데 바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모르고 가품을 판거지만.. 일단 가품을 판거니까.. 저에게도 큰 죄가 있을까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만족스러운라즈베리학원비미납어떻게받아야되나요궁금합니다학원비를못받아서어떻게해야되나요학원비못받은지가1년이상이입니다학원비채권소멸1년맞나요어떻게받을방법이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