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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25.03.13
저좀도와주세요.너무힘드네요..제 친구가여자친구와헤어져서 제가이어주려고했는데그여자친구라는애가 제친구한테 문자보내서 제친구가열받아서는 저한테 너 장애야?ㅅㅂ꺼저 이러는데 이거 학교폭력되나요.저는 도와주려고밖에는 하진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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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쩍마른자벌레57625.03.13
국내법률 기준치 위반의, 석면포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에게 손해보상 등의 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아래 사진의 재료로 이루어진 파우더를 제가 급히 써야할일이 있어서 주문해서 한번 사용한 상태인데요, 뒤늦게 스톤가루, 즉 활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 중국산 활석가루는 석면이 검출될 위험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에선 파우더 제품은 완제품기준 석면함유량이 0%가 아닌이상 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하여 저같은 일반인에게까지 노출되게 한 아래상품의 유통업체에게 피해보상등 의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참고로 용도에 맞게 실리콘제품에 도포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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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유머감각있는제비25.03.13
권한쟁의 심판을 행정법원이 주관할 수 있나요?‘정치와 법 ’ 과목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기존 배운 바로는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경우에 따라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후 찾아봤지만 관련된 아무런 정보도 뉴스도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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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03.13
영상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세무사님께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영상 제작사이고 출연료 세금 신고를 하는데 해당 내용 세무사님께 돈을 드리고 대리 맡기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에'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저희 제작사로 되어 있고'수집 및 이용 목적'에 출연료 세금 신고가 기입되어 있습니다.다만 제3자(여기서는 세무사님)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이 경우 세무사님께 해당 출연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출연료 등)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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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3
변호사 선임시 고려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요?어떤소송이나 법적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경우가 생겼다면변호사선임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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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3
담배 중고 판매/구매 처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담배사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이가 담배를 판매/판촉하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단종된 담배를 개인이 한 판매자에게 구매한다고 예를 들면, 현행법으로 판매자는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구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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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3.13
수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나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발바닥 족저근막염 수술을 권하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도 발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나온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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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3.13
자전거를 찻길에서 역주행하는건 불법 아닌가요?운전을 하던중 자전거를 탄 어르신이 역주행방향으로 찻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았더라구요 매우 위험해보이던데 자전거를 찻길에서 역주행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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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노는레서판다25.03.13
내 집 담 안에 들어온 동물을 죽여도 유죄?단독주택 담 안에 미끼를 두고 유인한 후 들어온 개나 고양이, 새 등 동물을 죽여도 무죄입니까?죽인 동물의 주인이 있고 없고가 영향이 있습니까?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지만, 동물의 주인이 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죽이는 방법의 잔혹함에 대해서 법적 시비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잔혹감의 기준은 주관적인 것인데, 법적 시비가 있다면,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참고로 단독주택이고, 단독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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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안경곰7625.03.13
헬스장 환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프랜차이즈 헬스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같은지역 안에 헐스장이 많다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없어지고 이관절차를 밟는다고합니다.환불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이런경우는 환불금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5만원 결제 및 3개월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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