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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순수한삼겹살25.01.15
신차 구매시 근저당권 설정 합법적인지?신차를 전액 지불하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딜러 측에서 제가 구매하는 차종의 모든 구매 고객에게 1년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1년 후에 이를 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저는 전액 지불로 구매하는데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받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대출이나 할부 거래 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지불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내용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서명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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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1.15
대통령 변호인 측 및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체포되었다는 속보를 보았습니다. 공수처에 대통령 경호차량이 도착한 것을 보았는데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여 이같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는 일이 생겼는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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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저28425.01.15
임대보증금 차용증 공증 비용이 어느정도 할까요현재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기로했습니다.임대보증금은 1억2천이고, 해당금액만큼 월세지원과 변제일을 지키지않을경우 이자율 20%를 책정한다는 내용인데, 서류는 미리 작성해두었고 공증만 받으면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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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5
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은?온라인 사기에 대해 배우다가,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이 궁금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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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5
개인적으로 서비스 운영하는게 합법적인가요?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컴퓨터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계정관련 기능들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이걸로 돈은 벌진 않아요이걸로 수익이 나지만 않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다른 절차는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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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25.01.15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었다고 뉴스나오는데요.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교도소 가나요??버티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었다고 뉴스나오는데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교도소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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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25.01.15
현재 OECD국가 중 반려견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우리나라의 경우에 유기견으로 인한 문제들도 종종 발생하다보니 이제 자진해서 반려견 등록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와 관렫된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보니 독일의 경우에는 반려견 등록제도를 법으로 정해서 그 비용부터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없이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 같은데 현재 OECD국가 중 반려견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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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25.01.15
요새 공유 주방이 많이 생기는거 같은데 위생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요즘에는 음식점들 중에서도 공유 오피스처럼 공유 주방을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자신이 독립적으로 가지는 가게의 경우에는 위생책임이 본인에게 있지만 이 공유 주방에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보니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공유 주방에서 위생 관리의 경우 누가 책임자로써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그 실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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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1.15
묵비권이라는건 아무말도 안한다는건가요?묵비권은 조사과정에서 아무런말도 안한다는건가요? 그러면 질문에대해서 모든걸 인정하고 조사결과를 다 받아들일수도 있다는 의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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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1.15
아직도 체포영장 집행을머뭇거릭고 시간을 끄는 것인가요?공수처는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요? 체포영장도 발부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체포영장 집행을머뭇거릭고 시간을 끄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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