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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경찰에게 관등성명 물어볼 권한 있는지 궁금해요?경찰 사칭하는 범죄자들이 생각보다 많던데요. 사기꾼들과 함께하는 경우를 실제로 봣었는데. 이 경우 경찰에게 관등성명 물어보고 확인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사칭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어떻게 신고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과일등 농산물을 창고업자와 계약을 해서 보관중이었는데, 물건이 상한경우 보상청구절차와 한도는?과일도매업을 하고 있고, 주로 명절에 대량방출을 위해 과수원별로 계약을 해서 재배된과일을 수매하여 저온창고에 저장보관하기 위해서 창고업자와 계약을 해서 저장보관을하고 있었는데, 창고기기 장애로 인해서 저온창고 안에 있던 과일들 일부가 손상이되어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전체가 과일손상이 일어난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거래를 해왔던 사장이라서손상된 과일가격 전체를 배상하라고 하기도 애매한 친한관계입니다.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또 서로 생각이 다르기때문에 피해금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계속 거래를 해야할 사장이기도 하고 친한 사이라, 손상된 과일가격의 보상청구를무리없이 하고 상대방도 이해할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변호사분들은 항소를 꼭 하라고 말하나요?패소 후 변호사분이 항소를 하자고 말을 한다면, 정말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인가요? 아님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비용을 더 받고자 하는걸까요?ㅜㅜ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좋은 변호사분들도 많은거 알고 있지만걱정이 되는건 어쩔수가 없더라구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 언론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오던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는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누군가 폐기처분할 의사로 버린 쓰레기를 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우아한오리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거같습니다부모님께서 생활고로 인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알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범이 기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약 3천만원가량의 돈을 입금해줄테니 출금하여 가져와달라고 해서 전달해줬다고 합니다.그 직후 계좌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지만 두려워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약 한달전 이야기입니다.위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해당하는 걸까요?경찰전화를 안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전화를해서 확인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투명한여우개명 허가 후 개명 신고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1월 10일에 개명 허가가 났는데 2월 6일 해외여행을 위해서 항공권을 미리 예약해놓은 상태라서요... 개명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려니 여권 재발급, 신분증 재발급, 항공권 정보 변경 등 할 일이 많아지고 재발급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개명 신고를 하기 싫은데 여행 다녀와서 개명 신고를 하려니 한 달이 지나는데 한 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안하면 5만원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2월 6일에 개명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여행 중에 개명 신고한게 처리 완료 되면 한국 들어올 때 외국 공항에서 문제 생기진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흰배환도상어중고로 물건을 팔 때 가격제한 있나요?중고로 물건을 팔 때 가격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파려는 물건의 평균적인 가치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게 판매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kina50fifty가수 유승준은 국내에 아예 못들어 오나요??어렸을때 가수 유승준 좋아했는데 병역 관련 문제로 한국에서 문제 일으키더니 소송 어쩌구 하다가 아예 못들어오나보내요 그런데 음주연예인도 자숙기간 거치면 컴백하던데 유승준은 용서를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너무궁금한회원법에 관련된 질문을 해볼까 싶습니다.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Y2W5U0V1T0U6Q1Q4O0N4O0M3M4V7V1&refererDiv=이사이트에서 알듯이 18일부터는 국내에서 애니못보고,겜(국내에서만든겜과 해외에서만든겜/모바일겜과 PC겜모두.)도 국내에서 못하는걸까요?그리고 애니및 겜짤(팬아트포함)을 블로그&카페&x앱등에 못올리게되는것이 아니겠죠?두렵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