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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4.12.14
내란에 단순하게 가담한 사람이나 군인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우리나라가 45년만에 비상게엄령을 선포했는데요 그리고 현재국가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내란혐의가적용되면 단순하게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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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많은 라이언24.12.14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에 대한 문의대통령 탄핵이 되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 그 다음은 경제부총리가 맞죠? 경제부총리까지 탄핵되면 누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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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14
국회의원 투표가 왜 두개씩 넣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투표가 방송을 보면 항상 2개씩 넣는 것을 보는것을 알수 있는데요, 한표가 아니라 두개씩 하는것은 무슨이유때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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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12.14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대통령이 경범죄자나 정치범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면 거절을 하고 당초 징역을 전부 살 수 있는건가요? 거절의사를 밝혀도 무조건 사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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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12.14
대통령 사면은 언제 해줄수 있는건가요?대통령은 사면권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사면은 언제 해줄 수 있는건가요? 아무때나 상관없이 사면을 해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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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14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기준이 궁금합니다.예전에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전동퀵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다는 기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본것 같은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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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14
당을 만들수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회에 6개정도 당이 있는거 같은데요, 당을 만들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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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14
탄핵 결론은 언제 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것으로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언제쯤 결론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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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4.12.14
버스의 승차거부 등은 어떻게 분류하나요?버스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승차거부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분류되는지 기준이 있어서 궁금합니다.그냥 정류장을 지나칠때, 정류장에 멈춰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때 등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시내버스 승차거부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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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4.12.14
계엄령 선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최근에 대통령 담화 등에서 보면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계엄령 선포에 대해 재판으로 부당 등을 판단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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