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많이까다로운돌하르방25.03.26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군마트용 제품 판매자 처벌하는방법?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아무런 표기없이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과 똑같은 것처럼 판매하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두배 낮은 금액이라 의심하긴 했지만, 택배를 받아보고 나니 군마트용이었고 너무 짜증나고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자세한 신고 절차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PEODCQ25.03.26
오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오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그럼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궁금하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특출난왜가리8325.03.26
법 판결은 보통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1심, 2심, 3심까지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그때마다 판결이 바뀌기도 한데 법의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아직도발랄한부르주아25.03.26
방송 화면을 캡쳐하여 실물 홍보물을 만들 때 저작권법 침해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음식점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 화면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OTT서비스/유튜브 등에서 캡쳐해서 인쇄 후 가게 홍보 목적으로 입간판을 제작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방송 로고와 자막이 포함되어 있고, 연예인의 얼굴도 나와있습니다. SNS등 인터넷에는 올리지 않고 가게 앞에 실물 입간판만 놓을 예정입니다.로고나 자막을 모자이크 처리 한다던지, 출연자의 얼굴 없이 음식만 나오는 장면이어도 문제가 될까요?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방송사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HR백종원25.03.26
부모님이 변호사사무실사무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9-6시까지 일을 하실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9-3~4시까지만 일을 하고 집에 오시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부모님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9-6시까지 일을 하실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9-2~4시까지만 일을 하고 집에 오시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작은 기본급만 받고 영업업무를 하다 보니 본인 출퇴근 시간이 잘 정해져 있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말말차25.03.26
자꾸 아이템 몰래 훔쳐가는 분 있으신데 이 분 소송가능한가요?제가 분명히 저번에 아이템 훔쳐갔을때도 사과받고 아이템 반환하는걸로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네요?소송 가능한가요보니까 미성년자같던데 그쪽 부모님을 뵈야 해결될거같아서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뽀얀굴뚝새24325.03.26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이던데, 만약 유죄 선고 시 정치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재명 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항소하여 오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정치인으로서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NoTouch25.03.25
서울 강동구에 생긴 싱크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네요ㅜ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망이나 부상이 생긴 경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가요?서울 강동구에 생긴 싱크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네요ㅜ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망이나 부상이 생긴 경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어쩐지야망이넘치는콩국수25.03.25
2일 이내 환불, 취소 관련 질문입니다2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취소가 가능하다는데결제하고 바로 환불 요청을 했거든요2일 이내에만 환불 요청을 하면 된다는 건가요?아니면 2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건가요?요청을 보냈는데 고객센터에서 2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환불 못 받는 건가요.... ㅠ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빠른정보25.03.25
사망한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나요?돌아가신분의 가족이 돌아가신 고인의 신용카드로 병원비결제를 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망신고전이면 써도되는건지 아니면 사망 시간이후는 쓰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