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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청순한여우학원 강의실 cctv 관련 질문드립니다.1. 학원의 강의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폐쇄된 장소에 해당하나요?2. 학원 강의실이 폐쇄된 장소가 맞다면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들에게 입회 전 CCTV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나요? 3. cctv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학원 데스크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체내역 만으로 경찰에 소환 될 수 있나요?불법적인 영상을 sns를 통해 판매 하는 사람이 검거 되었는데 판매자는 거래한 대화내용과 영상들을 삭제 한 뒤 휴대폰을 바꿔서 거래한 내용이 삭제 되었을 경우에 구매자들을 잡으려면 계좌내역에 이체한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데 불법적인 영상을 사지않고 다른 이유로 돈을 보낸 사람도 불법영상과 돈액수가 비슷하다고 그 사람을 불러 수사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철저한카네이션아파트 누수로 인해 입시거주비용 요구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에 일배로 현재 공사중이며 거주불편하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입시거주비용 나온다고 영수중 제출하면 준다는데.. 아랫집 주인이 친정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보험해택을 못받고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보험회사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해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여주인이 입시거주비와 식비를 요구 합니다 얼마를 줘야 할까요?입시거주비는 영수중 없이는 보험해택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실한기러기32생기부 대리작성 수행평가 대신 해줌 교육청이나 대학입학처에 신고 가능한가요?부탁을 받아서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대신해주기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기부 세특도 작성하여 리로스쿨에 올라가도록 도와줬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특정한 것은 온전히 제가 했다할정도로 도와줬습니다 선의로 하긴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신고해서 조취를 취하고싶은데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로는 당시 문자내역과 당시 피시방의 cctv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시를 지원한 학생이고 제가 학교폭력같은걸 당한 것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 상담 기록 타인이 조회 가능한가여변호사분과 상담한 내역에 대해 타인이 사무실에 전화 해서 상담 내역을 물어볼 경우에 상담 내역에 대해 알려주시나요? 물어본 사람이 상담한 본인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본인인 줄 알고 상담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실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여행동의서 작성이 아포스티유가 꼭 필요하나요?안녕하세요. 일본여행을 갈려고 하는데요.여행일로는 중2고 만나이로는 13세입니다.여행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길래업체에게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가격을 보니 15만원쯤 하더라고요.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일본어가 적힌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시 효력이 있을까요?아포스티유나 공증 확인처럼 그런게 되야지만효력이 있나요?그리고 추가로 여권 사본은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이 아닌그냥 카메라 촬영만으로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조합원 중 한명이 조합재산을 팔아서 써버렸다면 횡령죄에 해당한가요?안녕하세요? A와 B는 부동산을 매수해 이를 전매한 후 부동산 투자금과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는 B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A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던 중 A가 B몰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A는 B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원은 부동산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 주장하며 반환도 거부했는데요~ B는 A를 횡령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럴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영만두가지가 뜻하는 정확한 설명을 알고싶습니다?1)할 수 있다???2)하여야 한다???비슷한 뜻 인것 같은데 각각 두같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서로 쓰이는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Sxun모욕죄 고소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풍기에서 축제 야간관리 파견직 일을 하러 왔습니다방금 10/11일 오후 11시 순찰을 도는데 갑자기 축제장 앞 가게에서 무슨 아저씨가 저에게 자꾸 왜 돌아다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저는 욕설과 고함을 듣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냐고 되물었고그 아저씨는 저를 아저씨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보이는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착각하셨는지 계속 소리지르고 욕을 하셨습니다.취하신상태라 대화가 불가능하고 저는 지나가다가 욕을 먹은 상황에 분개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지금 저는 야간관리자이고 순찰을 도는 근무중일 뿐이다 왜 소리를 지르는거냐 언성을 높혀서 따지자이분의 가족들까지 다와서 다섯명이서 저한테 오만 난리를 치셔서 경찰을 불렀습니다.고소 얘기를 하자 벌금내면된다고 거기 분들끼리 저를 비웃었고 경찰관 분들이 오시고 상황이 대충 중재되었습니다.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녹음을 못하였고 경찰관분들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씨씨티비도 없다하는데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주변에 사람도 거의 없었고 다 관광객뿐이였습니다.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될까요? 일하러와서 대뜸 욕먹으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지지받는강아지택배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10.1 상품 주문10.2 판매자가 상품 발송10.4 내 거주지 근처 대리점에 상품 도착10.11 현재까지 물건 안옴택배 대리점에 2번 연락했으나 기사에게 내용 전달하겠다는 말만 들었고 10.11일까지는 꼭 보내달라고 했으나 물건이 안옴(+배송조회 했을때는 기사가 배정이 안된건지 기사 연락처 없음)판매자에게 이 내용 전달하며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연락했으나 본인은 이미 발송을 했으니 구매자인 내가 택배사에 직접 컨택해보라고 답변옴.지금 이런상황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왜 제가 전전긍긍하면서 택배사에 연락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판매자가 발송을 했더라도 구매자가 물건을 못받았으면 같이 알아봐주고 해결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같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